푸틴 "1천만달러 투자 시민권"...필리핀 경찰 17세 소년 사살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러시아 극동지역에 1천만 달러를 투자하면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7일) ‘동방경제포럼’에서 밝힌 계획이고요.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필리핀 경찰이 17세 미성년자에게 누명을 씌워 사살했다는 의혹으로 청문회가 진행중입니다. 이어서, 중국과 주변국가들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자원탐사가 지지부진한 사정,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아시아 각국 지도자들이 러시아에 모인 ‘동방경제포럼’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아시아 각국 지도자들이 모인 제3차 ‘동방경제포럼(EEF)’이 오늘(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틀 일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등 개최국 러시아를 비롯한 동방 지역 주요 국가 정상들과 정부 관계자, 경제계 인사 2천500여명이 참가했는데요. 올해는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 시점과 맞물려 행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각국 정상들 간의 양자 회담에서 논의된 북핵 해법이 세계 주요 언론의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지난해 회의에 불참했던 북한은 김영재 대외경제상을 대표로 보냈습니다.

진행자) 북한 관련 대화가 주목받긴 했지만, 원래는 경제를 논의하는 행사죠?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아시아 동쪽 끝까지 걸쳐있는, 국토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잖습니까?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주요 도시들이 몰려있는 유럽 쪽은 그나마 발전이 어느 정도 됐는데, 극동지방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점이 러시아 당국의 오랜 고민이었는데요. 아시아 주변국가들로부터 투자와 경제협력 사업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 지도자들을 초청해 회의를 연 게 ‘동방경제포럼’입니다. 올해가 세 번째 일정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번 회의에서는 투자와 경제협력을 끌어들이는 어떤 방안이 나왔나요?

기자) 개최국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오늘(7일), 이번 회의를 결산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극동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두 가지를 외국 기업과 경제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먼저, 극동지역 1천만 달러 이상 투자자들에게 러시아 시민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러시아 당국이 설정한 ‘선도개발지구’나 ‘자유항’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2025년까지 보험금 특혜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특혜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선도개발지구’나 ‘자유항’은 러시아가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극동지역에 만든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지난달 말, 러시아 정부는 쿠릴열도 남쪽 ‘시코탄’ 섬에 ‘선도개발지구’를 새로 조성하는 총리령을 공표했는데요. 쿠릴 선도개발지구는 어업 중심 경제특구입니다. 먼저, 러시아 업체가 74억 루블(미화 약 1억2천500만 달러)를 투입해 대규모 수산물 가공단지를 짓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완제품 해산물들을 가까운 일본과 한국, 중국 등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단지 주변에 다양한 업체들이 입주하도록 면세구역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고요, 오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부두 시설도 새로 짓고, 배가 닿는 곳의 수심을 더 깊게 만드는 ‘자유항’ 공사도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이런 ‘선도개발지구’에 외국 업체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러시아 정부와 사할린 지역 당국은 쿠릴열도 경제특구에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홍보와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이 밖에, 낙후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푸틴 대통령이 다양한 계획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극동지역이 확실하게 발전하는 것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병원과 유치원 등 기관을 늘려 나갈 것”이라며 복지시설 확충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는 2025년을 목표로, 극동지역의 복지 지표를 러시아 전국 평균보다 높여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일자리 확대와 인재육성을 위한 자원들을 극동지역에 우선 배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진행자) 극동지역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배정하는 자원은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주요 대학의 지역 캠퍼스를 극동 지역 곳곳에 세울 예정입니다. 주로 디지털 산업과 첨단 정보기술(IT) 분야 실무교육에 집중하는 학교들을 만드는 건데요. 이를 통해 인재를 키워서, 러시아의 미래 발전 토대가 극동지역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현대화 작업에 진력할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동방경제포럼’에서 나온 러시아 극동개발 계획 살펴봤습니다. 이번 회의 기간 중 참가국 정상간 개별회담도 활발히 열렸죠?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포럼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은 양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한 압박과 제재 강화에 뜻을 모았는데요. 오늘(7일) 열린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이 확연히 엇갈렸습니다.

진행자) ‘위안부’ 문제에 관해 두 정상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기자) 아베 총리는 일본제국주의 한반도 강점 시절 끌려가 노역 등에 종사했던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군에 성적으로 착취당했던 ‘위안부’ 현안에 대해서도, “일· 한 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지난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와 맺은 10억엔(미화 약 900만 달러) 출연 합의로 마무리된 일이라면서,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 중인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고 일본 공영 ‘NHK’ 방송과 ‘마이니치 신문' 등이 전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보상·배상 받을 권리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밝혔고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두 나라 국교가 정상화된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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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필리핀에서 경찰이 10대 청소년을 사살해 의회 청문회가 열렸다고요?

기자) 네. 마약사범 단속에 나선 필리핀 경찰이 무고한 17살 고등학생을 사살한 뒤 누명을 씌워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필리핀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필리핀 상원이 지난달 25일부터 청문회를 진행 중입니다. 색안경과 복면으로 얼굴을 전부 가린 목격자가 나와 범행 경찰관을 지목하는 극적인 장면이 텔레비전 전파를 탔는데요. 오늘(7일) 청문회에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장남과 사위가 함께 출석해 폭압적 국정운영과 마약밀매 등을 비롯한 권력주변 비리 의혹들을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어쩌다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건가요?

기자) 필리핀 정부의 강력한 마약단속 활동 와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마약범죄가 필리핀을 망치고 있다면서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진행 중인데요. 이 ‘마약과의 전쟁’은 기존 필리핀 정부의 마약단속과 크게 다릅니다. 마약범죄 의심자가 저항하면, 현장에서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과 일부 지역민병대에까지 부여했는데요. 이런 강력한 대책을 두려워한 마약사범들이 줄줄이 자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문제가 컸습니다. 재판 없이 ‘즉결처형’ 식으로 숨지는 사람이 3천500여 명에 이르면서, 범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초법살인’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죄 없는 어린 청소년을 경찰이 사살했다는 거군요?

기자) 네. 필리핀 경찰은 지난달 16일 루손섬 칼루오칸시에서 마약단속을 벌이던 중, 키안 로이드 델로스 산토스라는 17세 소년이 ‘필로폰’을 가진 채 먼저 총을 쏴서, 방어권 차원에서 사살했다고 밝혔는데요. 사건 현장 주변에 있던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영상이 나중에 공개되면서, 경찰 발표와 다른 내용들이 확인됐습니다. 영상에는 비무장 소년이 경찰관 2명에 붙들려 끌려가는 장면이 나왔고요. 후에 경찰이 사건을 조작한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필리핀 경찰이 청소년을 사살한 사례가 이번 만이 아니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마약 소탕작전 중 피살된 미성년자가 50명이 넘습니다. 리사 혼티베로스 상원의원은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무고한 청소년들이 죽고 있다”고 청문회에서 지적했는데요. 외부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제임스 고메스 동남아시아·태평양 지부장은 “필리핀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돼야 이 끔찍하고 냉혹한 폭력이 끝나겠느냐”면서, “초법적 처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관련된 문제들을 미국 정부에서도 꾸준히 지적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했고요, 이에 대해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고요, 미군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이었던 필리핀의 오랜 외교노선에서 벗어나 ‘친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앞으로 필리핀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려는 거죠?

기자) 인권 문제로 이견이 있지만, 동맹관계는 이어가야 한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전화로 백악관 초청 의사를 밝히면서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마닐라에 부임한 성 김 미국대사도 “나는 남북한 관계 같은 어려운 상황도 다뤄본 사람”이라면서 “필리핀도 지금 매우 어려운 형편이지만, 미국과의 동맹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상화할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성 김 대사는 한국주재 대사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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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제사회 대표적인 분쟁지역의 하나인 남중국해는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남중국해는 풍부한 천연자원의 보고입니다. 일단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도 70억 배럴에 달하고요. 천연가스도 3조m²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타이완, 브루나이 등 6개 국가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어느 나라도 일방적으로 자원탐사를 하지 못했고요. 1990년대부터 공동 자원탐사 등 해양협력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관련국들이 20년 가까이 논의를 했는데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자) 중국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앞선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중국과 공동 해양협력에 나섰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거나 자칫 영유권 주장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공동 자원탐사가 중국과 나머지 국가들, 즉 '중국과 플러스(China-plus)'의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지만 최근 필리핀은 중국과 공동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사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로 가져가서 중국의 패소를 이끌어낸 당사국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6월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친중국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남중국해에 대한 공동 자원탐사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국익을 위해 경제적 실리를 먼저 챙기겠다는 게 두테르테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주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남중국해 공동 개발 학술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기자) 적지 않은 반발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잦은 해상충돌을 벌여왔던 베트남이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중국이 국제법을 따르기 전까지는 중국과 어떠한 협력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베트남은 지난 7월 말 남중국해 자원탐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스프래틀리 제도에 있는 베트남 군사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한 달 만에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도 부쩍 늘었죠?

기자) 네, 현재 중국은 스프래틀리 제도 일대에 인공섬을 만들고 활주로와 지대공미사일 격납고를 건설하는 등 남중국해 일대를 군사기지화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중국 잠수함들이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실전 어뢰 훈련을 실시했고요. 지난주에는 베트남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파라셀 제도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중국의 군사 활동이 부쩍 늘면서 주변국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