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돼 있습니까?
기자) 한국의 살충제 계란 사태가 맹독성 살충제이자 발암물질인 DDT 닭고기 사태로 커졌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헬기기총소사 증언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TV 재판중계를 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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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한국의 살충제 계란 사태가 더 확산된 분위기이군요.
기자) 유럽발 살충제 계란사태를 촉발한 살충성분 ‘피프로닐’ 이 한국의 친환경계란 농장에서 대거 검출됐고, 다른 성분(비펜트린)의 살충제도 허용치 이상 초과 검출돼 한국사회를 놀라게 한데 이어 이번에는 맹독성 살충제이자 농약인 DDT가 검출된 닭고기 사태로 커졌습니다. 경상북도의 친환경농가 2곳에서 DDT성분이 검출된 닭고기가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해당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농장 닭고기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DDT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진행자) DDT라면 6.25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사람들 몸에 뿌려졌던 하얀 가루가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1945년 8.15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과 그 이후까지도 말라리아와 발진티푸스 같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 매개체인 이와 벼룩을 잡기 위해 대다수의 한국사람들에게 분사됐던 하얀 가루가 바로 DDT입니다. DDT는 디클로로페닐트라클로로에탄의 약어인데요. 위생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1940~50년대에는 전염병을 막기 위한 마법의 가루처럼 여겨졌지만 1960년대 그 유해성이 확인되면서 1970년대부터는 전세계적으로 금지된 살충제입니다. 피부로의 접촉은 괜찮지만 음식을 통해 섭취가 될 때 간암 등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이도 잡고 쥐도 잡을 때 썼던 맹독성 살충제가 계란에 이어 닭고기에서도 검출되면서 ‘살충제 계란’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관계당국은 살충성분이 검출된 산란계 농장의 계란 폐기와 닭 살처분에 이어 DDT성분 검사를 위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계란과 닭, 닭고기에 대한 폐기 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계란이 아니라 닭에도 DDT성분이 남아있고,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군요.
기자) 음식을 통해 DDT가 섭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이유 가 농약이나 항생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장의 닭고기에서 DDT성분이 검출됐다는 것과 계란의 남은 잔류 살충성분을 확인하는 조사에서 DDT검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었던 관계당국의 대처가 더 큰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좁은 장소에서 닭을 키우고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밀집식 사육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일으켰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번에 경상북도의 농장 2곳에서 검출된 DDT성분의 닭고기는 과거 복숭아농장이었던 곳에 뿌려졌던 토양에 DDT성분이 오염돼 있었고, 흙과 모래 속 먹이를 쪼아먹던 닭에 DDT성분이 흡수됐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을 삼기 위한 백서를 발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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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나왔군요.
기자) 최근 한국의 한 언론에서 1980년 5월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었다는 공군 조종사의 증언을 방송했었는데, 그 영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명령이 있었는지, 헬기총격의 증언이 있었던 특정 빌딩에 대한 헬기기총소사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라는 지시인데요. 그 동안 여러 증언에도 불구하고 군과 1980년 5월 당시 군 통수 책임자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인해왔었고,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진상규명에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진행자) 1980년 5월이라면 벌써 40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 어떻게 진상조사를 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국방부에 내려졌습니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구성되는 것인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5.18 관련 문서와 증언 확보와 함께 과거 보안사령부인 국군기무사령부의 존안 자료에 대한 비밀 해제도 시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번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의 사회적 영향이 바탕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화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 폐쇄된 도시 광주에서 일어난 상황을 세계에 알린 독일인 기자를 싣고 광주로 들어간 서울 택시기사의 시선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로 지난 2일 개봉 이후 19일 만에 관객 1천 만명을 기록했고, 23일까지의 누적 관객수는 1천74만여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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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관심이 집중됐던 ‘세기의 재판’이 TV로 생중계 되지 않는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수개월에 걸친 시민 촛불집회가 열리고, 진보와 보수진영으로 사회가 갈라지고,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한 사태의 핵심인물 중의 하나인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 삼성그룹의 총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법원이 어제 피고인 이재용의 선고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는데요. 이를 두고 한국사회에서는 법원이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는 지적과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잘 된 결정이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재산의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과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돼 내일(25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진행자) 사회적 반향이 큰 재판의 경우 TV로 생중계를 하겠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던 것이 최근의 소식이었던 것 같은 데요. 한국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선고의 촬영 중계로 이뤄질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TV생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국민 알권리 충족과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자는 차원으로 대법원이 결정한 재판의 TV생중계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일고 있었고, 지난 23일 이뤄진 재판정 방청권 추첨에서도 30명 추첨에 454명의 응모해 15.13대 1의 경쟁률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진행자) 그 만큼 한국사회의 관심이 높은 재판이라는 것이죠?
기자) ‘세기의 재판’이라는 수식어가 붙여진 이유입니다. 최순실씨의 1심 선고공판의 방청권 추첨은 2.6대 1이었고, 첫 재판이 시작되기까지의 과정만 공개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방청권 경쟁률은 7.7대 1이었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열리게 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 재판부의 ‘중형’과 ‘무죄’를 촉구하는 보수단체와 진보 단체의 상반된 목소리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