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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키나와 현, 미군 기지공사 중단 추가 소송


일본 오키나와현 나고시의 해병대 기지.
일본 오키나와현 나고시의 해병대 기지.

일본 오키나와 현이 미군 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키나와 현은 중앙정부가 미군 비행장 이전공사를 위해 암초파쇄 작업을 하면서 오키나와 현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오키나와 현 내 미 해병대 비행장을 나고시 헤노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현은 지난해 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일본 중앙정부와 법정 분쟁을 벌여 최종 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다른 소송에 이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오키나와 현은 암초파쇄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수역이 어업권이 설정된 곳이어서 현지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역 어업협회가 어업권을 포기해, 지난 3월 말을 기한으로 하는 관련 허가를 갱신하지 않아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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