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돈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중국을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가 19일 `북한의 금융망 접근 제한’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북 금융 제재의 효과를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다며, 범위도 좁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행도 잘 하지 않았기 떄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기업을 제재하는 것 보다는 북한을 돕는 중국 등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겨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연구원은 “지난 2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외국인을 협력자로 활용하고, 여러 위장 회사에 의존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루지에로 연구원] “US should move aggressively against Chinese banks that are integral …”
미 재무부에서 금융 제재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루지에로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필수적인 중국 은행들에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중국 은행을 이용해 미국 금융망에서 22억 달러를 처리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업체들 같이 북한 정부에 협력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되, 동시다발적으로 제재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 CNAS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연구원도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녹취:로젠버그 연구원] “Should focus sanctions on front companies in China and elsewhere to stymie the shippers, insurers, manufacturers…”
미국은 중국과 제3국의 위장 회사들에 제재를 집중해야 하며, 이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선박회사, 보험회사, 제조업체, 무역업체들을 좌절시킬 것이란 설명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무부에서 테러 문제를 담당했던 로젠버그 연구원은 또 “미국이 미사일과 핵 부품을 조달. 확산하거나 북한 정부를 위해 자금을 모금하고 세탁하는 거래자들을 제재하는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젠버그 연구원은 북한을 국제 금융망에 연결하는 핵심 통로는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존 박 하버드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국영 무역회사와 중국 기업들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 통로를 통해 불법 물품이 국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흘러 나가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존 박 연구원은 중국의 국내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존 박 연구원] “Three Antis which are a set of China’s domestic policy tools…”
존 박 연구원은 부패와 마약, 위조 활동을 엄격히 단속하는 중국의 정책에 미국이 협력하면 두 나라가 북한의 활동을 차단하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