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한국의 어떤 소식이 준비돼 있습니까?
기자) 한국이 다시 고병원성 조류독감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부 위기 단계는 ‘심각’,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살아있는 닭의 유통 금지와 함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통상무역기능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강조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치매환자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에 이어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한국인 표준 뇌지도’가 완성됐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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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이 다시 조류독감 위기 상황이군요. 얼마 전에 종식 선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8개월여간의 조류독감 구제역 상황을 끝내고 청정국 선언을 했었는데 바로 사흘 뒤인 지난 2 일 제주도 농가에서 폐사한 토종닭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조류독감에 감염된 적이 없었던 청정지역의 자존심을 내려놓았고, 이어 속속 드러난 다른 지역의 상황이 한국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 식당 등에서의 산 닭 등 가금류의 사고파는 행위가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감염되거나 감염가능성이 있는 가금류 농장 지역으로의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모두 제한돼 있는 상태로 최고 위기 대응상태인 ‘심각’단계를 발령됐고, 오늘 7일밤 9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제 소독을 위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동됩니다. 이번 조류독감 사태의 관리 책임자는 국무총리로 지정됐습니다.
진행자) 제주도는 육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섬인데, 제주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조류독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인가요?
기자) 일단 정밀조사로 고병원성이 확진된 곳은 제주도입니다만 간이 검사로 조류독감을 확인한 곳은 여러곳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제주도 조류독감은 전라북도 군산의 한 종계농장에서 들여온 오골계가 바이러스의 감염원이었고 닭이 폐사했던 것을 숨기려 했던 사이에 전국적인 확산을 막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의심축으로 지목된 문제의 군산 농장에서 팔려나간 오골계가 이미 경기 파주와 경남 양산, 부산 기장, 경남 진주, 전북 전주, 군산 지역에 퍼져 있는데 조류독감 상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고, 유통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 피해지역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라면 앞으로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군요.
기자) 예전에는 겨울철이 아니면 조류독감 바이러스 전염의 가능성이 낮다고 봤을 텐데 최근 몇 년 사이 반복되고 조류독감 상황과 30도가 넘는 기온에 발생한 조류독감 상황에 한국은 이미 계절과 관계없이 조류독감이 토착화된 문제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괜찮아질 것이라던 예전의 안심 분위기는 이제 사라졌고,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바이러스를 차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감염된 닭과 오리는 치료방법이 없고, 사람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류독감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과 보건위생 환경을 위해 ‘살처분’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이미 감염된 닭과 오리 등 조류뿐 아니라 전염 가능성이 있는 일정 거리 안에 있는 모든 가금류가 조류독감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 대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이 아니라 방역당국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잔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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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정부 조직을 준비하고 있나 보군요.
기자) 정부 조직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물론 입법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 것이지만 분위기는 개편안 자체에 대한 정치권의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진행자) 박근혜 정부와 달라진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네요.
기자) ‘18 부, 5처,17청 체제’로 개편됩니다. 전체적인 틀로 보자면 전임 정부와 국무위원의 수는 같습니다만 기능과 역할이 더해지거나 옮겨져 이름이 바뀐 부처도 있고, 책임자의 급이 장관으로 격상되거나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된 곳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 언론에서는 새롭게 이름이 부각된 ‘통상교섭본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그리고 2년 만에 해체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안전처’ 등에 대해 개편 배경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통상교섭본부’는 FTA와 같은 국제적 무역거래에서 등장하는 조직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산업자원부 아래 새로 만들어진 특수조직입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과 확산 추세인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통상무역 전담 조직으로 수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직함은 ‘통상장관’으로 장관급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된 곳으로 오늘 정부개편안 중에 주목을 받은 곳입니다.
진행자) ‘중소기업벤처부’, 처음 들어보는 조직인데 한국 정식 부처의 이름인가요?
기자) 기존에 있던 ‘중소기업청’의 역할과 지위가 ‘중소기업벤처부’라는 이름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한국 경제 구조의 변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되는 부분인데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만들어질 곳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곳이구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국가 위기 관리 조직이었던 ‘국민안전처’는 폐지되고, 소속돼 있던 소방기능과 해양경찰 기능 등이 세월호 참사 이전의 별도 조직으로 환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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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사회에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정책도 있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뇌지도’도 만들어졌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초고령화 사회로 향해가고 있는 한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미래 대책 중의 하나가 ‘치매’의 관리와 예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 가운데 하나가 치매환자를 둔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전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인데, 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또 한가지는 관심은 오늘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이 발표한 ‘한국인 표준 뇌지도 완성’ 성공 소식인데요. 치매가 생길 수 있는지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돼 임상을 거치면 국가적 치매관리는 물론이고, 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들리는 군요.
기자) 치매는 한시라도 빠른 진단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한국은 바람직한 노년의 삶을 위한 관리가 평소의 건강관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치매로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파악해 예방하고 관리할 의학적 진단을 ‘한국인 표준 뇌지도’ 완성으로 한 발짝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표준 뇌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기자) 광주지역의 65세 이상 남녀 1천44명을 대상으로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어 정밀 분석을 했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이 변하듯이 뇌도 노화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을 지도처럼 기록한 것인데요. 청각정보를 처리 측두엽과 기억 담당 해마의 위축 정도를 분석해 정상적인 노화인지 질병으로 인한 노화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구단은 이 지도를 토대로 치매 예측 조기 진단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구요. 임상 적용을 거쳐 상용화되면 국민 모두가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검진에 적용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72만5천명 (노인 10명당 한명 꼴)이고, 2020년에는 84만, 2030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