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후협정' 탈퇴 각국 우려...중국 통학버스 참사 원인 '방화'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산둥성에서 한국인 유치원생 등을 태운 버스에 불이나 13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중국 당국은 운전기사의 방화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국에서 최근 물건을 서로 나눠쓰는 이른바 공유경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요일(1일)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선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목요일 (1일) 공동성명을 통해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국제적인 협력의 주춧돌”이라며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특히, 이례적인 영어 연설을 통해 파리협정 탈퇴 결정을 “미국의 역사적인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연설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기후변화 문제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과학자· 기술인들에게 “여기(프랑스)에 와서 기후변화 해법 마련을 위해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호를 본 딴 “지구(our planet)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빠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중국이 유럽국가들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의지를 표시했다고요?

기자) 네. 유럽을 순방중인 리커창 중국 총리는 금요일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과의 회담을 통해 ‘파리기후변화협정’의 구체적인 이행을 담보하고,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지금 지원 강화 등을 규정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이 자리에서 미국의 탈퇴 결정은 큰 실수라고 확신한다며, 미국이 있든 없든 기후변화 연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 발전은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도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에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목요일 (1일) 파리협정 탈퇴 담화에서,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에 내는 모든 분담금을 중단하겠다고도 발표했는데요. 유엔 산하기관인 GCF 사무국이 한국에 있습니다. GCF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미국이 빠지면, 조직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한국 언론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자, 그럼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무엇이고, 미국이 빠지기로 한 이유는 뭔지 다시 한번 짚어보죠.

기자) ‘파리기후변화협정’이란, 지구 곳곳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지구온난화’ 주범인 탄소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국제적인 약속인데요. 미국을 포함한 195개국의 합의로 지난해 11월 공식 발효됐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 수준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억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원인인 공장과 자동차, 난방 등의 탄소 배출을 단계적으로 줄여, 오는 2023년부터 5년마다 각 나라의 실적을 점검받도록 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협정에 줄곧 비판적이었습니다. 취임하면 석탄과 석유 등 탄소배출 연료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내 산업을 부흥시키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기 위해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3월,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배출 규제를 해제했고요, 파리협정 이행 기준 가운데 하나인 ‘탄소세’ 도입 계획도 철회했습니다.

진행자)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을 살려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요?

기자) 미국 주요 언론과 외신들은 탄소배출 산업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CNN방송은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게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2010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 251개를 폐쇄하는 등 석탄 소비를 줄이고 있는 추세여서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반면 파리협정 탈퇴 여파로, 세계적인 추세인 ‘친환경’ 산업과 ‘청정에너지’ 개발이 미국에서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NN방송은 ‘석탄 경제’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에너지· 제조업· 건설분야 기업과 종사자 등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인 약속을 희생시켰다고 꼬집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 이후,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선언을 했지만, ‘파리기후변화협정’ 규약 상 2019년 11월까지는 공식 탈퇴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4년까지 걸릴 수도 있어서, 이 문제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선거 주요 현안이 될 수 있다고 주요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최종 탈퇴가 실현되지 않고, 오는 2020년 11월 “차기 정부의 선택에 따라 파리협정 복귀도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고요?

기자) 네.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보다 신속하게 빠져 나오기 위해, 파리협정의 기반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이탈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주요 매체들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 1992년 출범한 협약에 대해 미 상원이 인준했기 때문에, 빠져 나오려면 역시 의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미국 민주당이 파리협정 탈퇴에 줄곧 반대해왔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예상되는 이 방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파리협정 조항들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국 내에서 탈퇴 효력을 진행시킬 것으로 주요 언론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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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난달 중국에서 한국인 어린이들이 탄 버스에 불이 나 13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금요일(2일) 당국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중국 산둥성 공안청은 금요일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웨이하이시 환추이구 타오자쾅 터널에서 발생한 한국 국제학교 부설 유치원 통학버스 화재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인 운전기사가 운행 전날 해고 통보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사서 계획적으로 버스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안청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사건이 중국과 한국 사이에 크게 논란이 됐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중국인 운전기사와 인솔 교사, 그리고 어린이 11명 등 총 13명이 숨졌는데요. 현지 한국 대사관은 사망한 어린이들 중 이중국적자까지 포함하면, 한국인이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난 데 대해 중국 당국을 비난하는 여론이 한국에서 들끓었는데요. 한국인 유족 대표단은 사건 직후부터 당국에 진상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중국 외교부는 이날 (2일) 조사 결과 발표를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운전기사가 극단적이고 엄중한 폭력 범죄를 저지른데 대해 우리는 매우 경악하며 비통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망자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족에 위로를 보낸다. 중국은 사후 처리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인 유족 대표단은 조사 결과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당초 한국인 유족들은 산둥성 공안청이 목요일 (1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영상 등에서 고의적인 방화 혐의를 살필 수 없다며, “사고를 운전기사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듯 보인다”고 비판했는데요. 조사결과에 대한 불복 신청을 중국 당국에 공식 제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지시간으로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추가설명을 들은 유족들은 결과에 수긍하고 사건 수습을 위한 후속 절차를 기다리겠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한국 외교부도 반응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한국 외교부 측은 금요일 (2일) 중국 당국의 수사 발표에 대해 “고의적인 방화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며 “중국 측이 장례 절차, 보상과 유족 지원 등 합당한 사후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며 중국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칭다오 총영사관을 통해 현지 당국의 사건 수습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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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금 중국에서는 '공유경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기자) 네, 공유경제란 어떤 제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공유하고, 필요할 때 빌려주고 나눠 쓰는 경제 개념인데요. 미국의 자동차 공유업체인 '우버'사나 주택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사가 대표적인 공유경제서비스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자동차나 자전거 공유를 넘어 우산이나 세탁기, 똑똑한 손전화기 즉 스마트폰 충전기, 농구공에 이르기까지 온갖 다양한 분야의 공유가 이뤄지면서 공유경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규모가 4조8천억 위안, 미화로 7천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오는 2020년엔 공유경제 규모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유를 하는 겁니까?

기자)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단 스마트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앱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난 후 임대와 결제, 반납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이뤄지는 거죠. 예를 들어 자전거 공유업체가 제공하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으면, 스마트폰에 있는 특수코드를 이용해 공공장소에 비치된 자전거의 자물쇠를 열고 사용하면 됩니다. 우산도 마찬가지인데요. 갑자기 비가 오면 굳이 우산을 살 필요 없이 우산 자판기에서 꺼내 쓰고, 아무 데다 원하는 반납장소에다 반납하면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에서 이런 공유경제가 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공유경제 서비스가 확산된 이유의 하나로 결제의 편리함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같은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가 빠르게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인들의 최근 소비 경향도 바뀌는 추세인데요. 현재 중국 공유시장의 주 소비층은 1980~90년대에 태어난 젊은 소비자들로,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비싼 재화를 구매하려는 욕구가 덜하다는 분석이고요. 이용료가 저렴한 것도 한 몫하는데요. 예를 들어 농구공을 이용하는 데 1시간에 30센트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지 않아도 필요할 때는 빌려 쓰면 된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중국의 이런 공유경제 인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기자) 네, 일각에서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런 공유경제 서비스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하지만 워낙 인구가 많고 시장규모가 큰데 다가 중국 정부도 관련 법규를 손질하는 등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낙관적인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