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에 쇠고기·금융 개방...'일대일로' 미 NSC 당국자 파견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이 14년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합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미국 전자결제 업체들도 중국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목요일 (11일) 공개된 두 나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 합의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일요일(14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당국자가 참석하게 됐고요. 최근 일본에서 국수주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홍보 포스터 속 인물이 중국 여성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14년만에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한다고요?

기자) 네. 중국이 지난 2003년 단행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비롯한 미국 전자결제업체들의 진출을 허용하는 등 자국시장을 미국에 대폭 개방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목요일 (11일)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도 이날 성명을 내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식품과 금융시장을 크게 연 건데요, 어떻게 이런 합의가 나온 건가요?

기자) 지난달 초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100일 계획’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후 양국 실무진이 후속 협상을 연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건데요. 미-중 정상회담 후 한 달이 조금 지났으니까, 100일이 되기에 훨씬 앞서 주요 쟁점에 합의를 본 겁니다.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쇠고기와 전자결제 시장 개방을 포함한 10개항 합의를 공개했는데요. 로스 장관은 두 나라가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될 항목이 500개는 넘을 것”이라면서, 남은 시일 동안 중국 측과 실무 협상을 착실하게 진행해서 무역 불균형을 완전히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10개 합의사항 가운데, 쇠고기 분야부터 살펴보죠.

기자)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은 오는 7월 16일 이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합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보통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해면상뇌증(BSE)’이 발견된 뒤 지난 2003년부터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해왔는데요. 14년 만에 금수를 푸는 겁니다.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최소한 25억 달러에 달하는 쇠고기 시장이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쇠고기는 미국 축산업의 핵심이어서요, 상무부는 이번 합의를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전자결제업체들도 중국에 진출한다고요?

기자) 네.중국은 그 동안 자국 회사들을 키우기 위해 미국 전자결제업체들의 진출을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2012년에 이 분야 개방을 요구했음에도 외국 업체들이 중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로스 장관은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서, 미국 전자결제 회사들이 곧 중국에서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비자와 마스터카드 측은 즉시 중국시장 진출을 준비하겠다고 목요일 (11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진행자) 전자결제 외에도 금융시장이 더 개방된다고요?

기자) 네. 미국 금융기관 2곳이 오는 7월 17일 이전에 중국에서 채권인수 상환업무를 허가받게 됐고요. 신용평가사들도 중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중국은 또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산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수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미-중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합의한 내용인데, 주로 미국이 혜택을 보는 내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불균형'으로 지적하면서 꾸준히 비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100일 계획’은 미국의 대 중국 수출을 늘려서 무역적자를 줄이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는 연간 3천47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상무부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00일 계획’ 실무협상을 지속하는 동안, 자동차 수입관세를 낮추고 첨단제품 수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중국 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번 합의에서 중국이 혜택을 보는 분야도 있나요?

기자) 중국이 혜택을 보는 분야도 몇 가지 있습니다. 미국은 그 동안 보건·위생상의 문제로 닭고기를 비롯한 중국산 익힌 가금류 수입을 금지해왔는데요. 이번 합의에 따라 금수를 해제하기로 했고요. 미국 금융시장에서 중국은행에 다른 외국계은행들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 대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두 나라는 이번 무역 불균형 해소 ‘100일 계획’ 주요 합의와 후속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1개년 로드맵(구체적 청사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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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오는 일요일(14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일대일로’ 포럼에 미국이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당국자를 파견한다고요?

기자) 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매튜 포틴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오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 인근 휴양지 옌치후 일대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한다고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금요일 (12일) 밝혔습니다. 미국은 당초 이번 ‘일대일로’ 포럼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상무부 실무급 직원을 보내 참관하도록 할 예정이었는데요. 행사 개막을 며칠 앞두고 고위급 참석이 전격 발표된 겁니다.

진행자) 이번 ‘일대일로’ 포럼은 중국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인데, 서방 정상들의 참여가 부진한 상황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포럼 준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리바오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목요일 (11일) 관영 CCTV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포럼이 근래 수년간 중국이 개최한 어떤 국제회의 보다 큰, 최대 외교 행사가 될 것으로 자신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주요 국가 정상들은 각각 총선 준비와 대통령선거 후속 작업, 유럽연합(EU) 탈퇴협상 등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참가가 어렵다고 중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진행자) 포럼을 앞두고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일대일로’는 아시아에서 중동,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을 잇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해 거대한 경제협력체를 만들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대외정책인데요. 중국은 ‘일대일로’에 동참하는 국가에 앞으로 5년동안 최대 1천50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라고 금요일 (12일)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또한 이 5년동안 중국이 ‘일대일로’ 참가국들로부터 총 2조 달러 규모를 수입할 예정이고요, 일부 국가들과는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번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에서 참가국들에게 제안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일대일로’ 포럼,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보죠.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 주석 등 각국 정상급 인사 29명과 함께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70여개 국제기구 대표자들의 참석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130여개국이 실무 대표단을 파견하는데요. 북한에서도 장관급인 김영재 대외경제상이 이끄는 대표단이 나올 예정이고, 한국에서는 며칠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새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단장으로하는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원래 정책소통, 인프라(사회간접자본) 연통, 무역 창통, 자금 융통, 민심 상통 등 ‘5통’을 주제로 경제· 사회적 협력을 논의하는 행사인데요.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중국어권 매체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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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일본이 국수주의 논란을 일으키는 홍보용 포스터 때문에 시끄럽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달 초부터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 도시 중 하나인 교토시 곳곳에 '일본인이라서 다행'이라는 내용의 포스터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스터 속에는 한 젊은 여성이 일장기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일본인이라서 다행'이라는 글과 함께 '긍지를 가지고 일장기를 가슴에 새겨라'라는 글이 일본어로 적혀있습니다. 이 포스터를 반기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요. 하지만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진행자) 왜 비판하는 겁니까?

기자) 네,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게 뭐가 문제냐고 묻는 일본인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일본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극우 국수주의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이 포스터가 과도한 국가주의를 더욱 조장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 등에 "태평양 전쟁 시절의 국수주의를 연상시킨다" "관광객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누가 포스터를 만들었을까요?

기자) 처음 포스터가 배포됐을 때는 배포한 조직의 이름이나 배포 목적 등을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포스터 속에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주 초, 인터넷 매체인 '허핑턴포스트 일본'판이 일본 '신사본청'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사본청'은 일본의 토착 종교인 신토를 대표하는 연합 단체인데요. 신토는 일본에서 불고 있는 국수주의 운동과 밀접히 연계하며 최근 다시 부흥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신사본청은 지난 2011년에 해당 포스터를 처음 만든 후 전국의 사원들에 6만 부를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문제의 포스터가 최근 더 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포스터 속의 모델이 정작 일본인도 아니고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사진은 세계적인 사진업체인 '게티 이미지'의 사진인데, 중국인이라는 표시가 붙어있는 걸 누군가 발견한 겁니다. 일본인들은 인터넷에 "당신의 애국심은 중국산"이라는 자조 섞인 글을 올리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일본인은 이는 마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쓴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적혀있는 모자들이 중국산이었던 것 같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처음 문제의 사진을 찍은 회사 측은 사진 속의 여성은 중국인이 맞으며, 2009년에 촬영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신사본청 측은 이런 논란에 대해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신사본청은 포스터에 사진 속의 여성이 일본인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다소 황당하기도 한 이번 사건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인터넷에는 "이번 일로 일본인이 실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조롱조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