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문재인 방미 초청...일본 '자위대 합헌화' 조직 추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수요일 (10일) 공식 출범한 한국의 새 정부에 세계 각국이 축하와 함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축하 전화를 걸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축전을 보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헌법에 명문화시켜서, 2차대전 이후 금지된 군대 보유를 공식 추진하기로 했고요. 이어서, 타이완이 이달 말 열리는 WHO 총회 참석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문재인 새 대통령이 수요일 (10일) 공식 취임했죠?

기자) 네. 한국 전역에서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이 수요일(10일) 정오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을 통해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 새 정부 요직 지명도 직접 발표했습니다. 통상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뽑히면 선거일부터 약 2개월동안 ‘당선인’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과 직무 인수인계 과정 등을 거치는데요.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위 등으로 탄핵된 직후 실시된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진행자) 한국 외교부가 각국에 새 대통령 취임 사실을 알렸는데요. 세계 반응 살펴보죠.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으로는 가장 먼저 워싱턴 시각으로 수요일(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한국은 위대한 동맹 관계"이며, "북핵 문제가 난제이긴 하지만 해결될 수 있다"며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만간 문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한 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근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양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각국 정상들도 축전을 보냈다고요?

기자)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수요일 (10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국과 한국 두 나라는 서로에게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한 뒤, “한국이 그러하듯, 중국도 아주 어렵게 일궈온 두 나라 관계의 성과를 유지하고 보호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과의 건설적 관계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고 “여러 분야에 걸친 양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공동작업을 추진하고, 국제 현안 해결 노력에서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서 문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국가 원수로서의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기원했습니다.

진행자)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열기를 희망했다고요?

기자)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화요일 (9일) 외무성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일본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양국은 북한 문제 대응 등 공통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 북핵 공조 등을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수요일(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새 정부와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지난 2015년 맺은 양국 ‘위안부’ 합의를 한국 새 정부가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각국 정상들이 한국 새 정부와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데, 세계 언론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미국 언론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수요일 (10일)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한국이 전세계에 보여줬다”면서, “서방에서 국가주의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민중의 힘이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낸 반가운 사례”라고 평했습니다. 이 신문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대북 포용정책’을 추구하는 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도 함께 전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언론은 문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요미우리와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은 일본 정계에 두루 인맥을 갖춘 ‘지일파’ 인사가 한국 새 정부의 총리로 내정됐다면서 일제히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수요일 (10일)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이낙연 내정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도쿄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정계 입문 뒤에는 한일의원연맹 부회장과 간사 등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언론은 ‘사드’ 문제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수요일 (10일)자 중국 신경보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 당선 소식을 1개면을 통틀어 다루면서, 문재인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문 대통령의 성격이 “늘 무척 진지하다”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런 성격이 향후 대북 관계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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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 정부가 군대 보유를 위한 헌법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요?

기자) 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 이른바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가는 개헌을 공언해온 아베 신조 총리가 실무 작업 착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화요일 (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헌법에 자위대 근거 규정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어떻게 포함시킬지 의논해 주기 바란다”고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헌법에 자위대 근거 규정을 둔다는 게 무슨 뜻이죠?

기자) 아베 총리가 ‘헌법기념일’에 맞춰 지난 3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리 밝힌 내용인데요. 일본 자위대의 위상을 대폭 높여, 공식 무력행사 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겠다는 겁니다. 당초 집권 자민당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에는 일본의 군대 보유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방군’ 신설 조항이 들어갔는데요. 반전 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이 운영중인 자위대 관련 조항을 헌법에 넣어서 ‘합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진행자) 이름은 ‘자위대’로 유지하고, 군대 보유를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 자위대는 헌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직입니다. 일본 헌법 9조는 ‘육해공군을 비롯한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2차대전 종전 9년 후인 1954년, 일본 정부가 자국 영토나 설비가 공격을 받을 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내세워 자위대를 창설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헌법학자 상당수는 자위대 설치와 운영이 헌법 9조에 위배된다고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진행자) 자위대 합헌화를 위한 조직이 곧 출범한다고요?

기자) 네. 일본 집권 자민당은 ‘헌법개정추진본부’ 산하에 자위대 근거와 무상 공교육 규정 등을 논의하는 소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을 비롯한 현지 언론이 수요일 (10일)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달 초, 2020년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헌법이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개헌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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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타이완과 중국의 관계가 최근 더 경색되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총회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데요. 192개 대부분의 회원국이 공식 초청장을 받았지만 타이완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9일)로 등록이 마감되면서 타이완이 올해 총회에 참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는데요. 타이완은 이에 대해 중국이 WHO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타이완 초청을 방해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왜 타이완의 WHO 총회 참가를 방해하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1971년 유엔에서 축출된 이래 타이완은 현재 WHO의 공식 회원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은 친중국파였던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 재임 시절인 지난 2009년부터 ‘옵서버’, 참관국 자격으로 타이완의 WHO 총회 참가를 허용해왔는데요. 지난해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하면서 양안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면서 중국이 대외 외교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 국무원 산하'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은 지난 8일, 차이잉원 총통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타이완은 올해 WHO 총회에 참관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은 이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자) 타이완 당국은 아직 WHO 총회 참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본토위원회' 대변인은 화요일(9일) 이번 일로 양안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중국 정부의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은 화요일(9일) 발표한 성명에서 베이징 당국은 구태의연하고 공격적인 정책을 버리고, 타이완 주민들의 뜻을 경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의 국제회의 접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현재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불과 21개국인 반면 중국을 인정하는 나라는 170여 개국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타이완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더 어려운데요. 중국은 종종 세계제 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타이완의 국제회의 참가를 차단해왔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타이완은 국제민간항공기구(UNCAO) 회의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회의 참관이 거부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

기자) 미국 국무부는 타이완의 WHO 총회 참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번주, "타이완은 지난 8년간 세계보건문제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미국은 타이완이 참관국의 자격으로 WHO에 참여한 것을 환영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타이완의 " 의미있는 참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