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자) 5월 9일 치러지는 한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오늘부터 대통령선거 출마자들이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확성기를 단 차량으로 유세를 하고, 기호를 새긴 어깨띠를 두르고 유권자들을 만나 한 표를 호소하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나섰지만 역대 가장 짧은 기간인 22일안에 자신의 공약을 알리고 표를 얻어야 하는 선거인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한 유세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통령 선거에 무려 15명의 후보가 출마 등록을 했다구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원내 5개 정당 대표 주자들과 최근에 창당한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 외8명의 정당소속 후보와 1명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15명 후보가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자 기록인데요. 기존의 최다 후보가 나섰던 대통령선거는 12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린 윤보선 전 대통령이 당선 됐던 1960년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7년 선거 때였습니다. 대통령 출마자 수가 기록적인 만큼 투표용지 길이도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요. 후보의 기호와 이름 옆에 기표 공간을 마련하는 가로 너비는 10cm 로 규격화 돼 있지만 기호 1번부터 15번까지15명의 후보를 나열해야 하는 용지의 길이는 28.5cm 로 역대 최고 길이의 투표용지가 제작됩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정당에서 선출된 대표가 아니라도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가 있지요?
기자)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한 만40세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한국 시민이면 누구나 대통령에 당선될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 위법 사실이 있더라도 재판을 받고 형을 마친 경우라면 선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선거 유세에 나선 15명의 후보자들은 50대 후보자가 절반 이상 이지만1974년생 43살 후보부터 1945년생 72살 후보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구요. 집회시위법, 공직선거법. 폭력. 사기. 정치자금법. 도로교통법. 근로기준법 등 10명의 후보가 전과기록를 가지고 있고, 여성후보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유일합니다.
진행자) 오늘 선거 유세 첫날이었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전국 주요지역을 누비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구, 광화문광장, 서울가락시장,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구로디지털단지 저마다 특별한 의미를 둔 도시와 지역에서 유세를 시작해 하루 사이에 몇 개 도시를 넘나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주요 교차로에는 정당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거리 선거운동도 시작됐는데요. 귀를 자극하는 응원노래를 틀고 일사불란한 몸 움직임으로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을 알리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공식 포스터도 공개됐는데요.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이 이긴다’ ‘당당한 서민대통령’ ‘보수의 희망’ ‘노동이 당당한 나라’등의 구호와 함께 저마다 최고의 대통령감임을 강조하는 인물 포스터에 한국사회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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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군요?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상태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끝냈고,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직 파면과 구속 수감에 이어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혐의로 재판을 받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진행자) 재판에 서게 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어떤 것입니까?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과의 공모로 삼성 등 대기업에 뇌물을 받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설립된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요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제 3자 뇌물수수 제3자 뇌물요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4개 이고, 삼성과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 368억원과 SK그룹에 요구한 약속액 규모를 합쳐 총 592억원(5천200만달러규모)의 뇌물 혐의액이 공소장에 기록됐습니다.
진행자) 재판을 받는 다는 것,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대통령 선거 후에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군요?
진행자) 5월 둘째 주에 첫 재판이 열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전에도 재판이 가능하지만, 재판부가 정해지고, 공소장을 전달하는 등의 준비 절차에 2~3주가 걸리기 때문에 빠르면 5월 첫째 주, 늦어도 둘째 주에는 첫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한국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선거 이후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만약 대선 전에 재판이 열리더라도 검사의 공소사실 공개와 변호인측의 인정 여부를 밝히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의자 출석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전에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공판기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와 최순실ㆍ이재용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출석해야 하고 일반인들도 방청을 신청해 재판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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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한국의 국토 면적이 늘었다는 소식을 끝으로 들어보지요. 지난 한해 동안 늘어난 한국 땅이44㎢ 라구요?
기자) 충청남도 부사지구와 경기도 시화지구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지역의 간척사업으로 44㎢ 땅이 늘어났습니다. 국회와 국제금융지구가 들어서 있는 여의도 면적( 2.9㎢)의 15배 정도 규모가 늘어난 셈인데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국토현황을 정리한 ‘2017 지적통계연보’를 발간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토면적은 10만339㎢입니다.
진행자) 한때 간척사업이 많이 진행됐을 때에는 한국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표현을 했던 것이 생각나는데 지금도 바다를 땅으로 바꾸는 ‘간척’이 한국의 면적을 넓히는 큰 힘이 되고 있군요.
기자) 지금도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간척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1980~90년대까지도 왕성했던 대규모 간척사업에 비해서는 속도와 규모가 작아진 편입니다. 한국의 간척사업은 서해지역이 중심인데요. 지난해에도 서해안으로 연결된 충청남도 서천. 보령 부사지구의 간척사업의 결과로12㎢ 가까운 농지가 더 확보됐다고 합니다.
진행자) 한국의 행정구역별 면적도 조사돼 있군요.
기자) 한국 전역을 행정구역별로 구분해 놓은 지도를 보면, 경상북도와 강원도 땅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확한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에서는 경상북도 땅이 1만9천820㎢로 가장 넓고, 강원도가 두 번째, 전라남도 면적이 세 번째로 넓었습니다. 정부청사가 이전되면서 새로 생긴 세종특별시가 465㎢로 가장 작습니다. 토지의 특성별로 보면, 임야는 강원도에 가장 많고, 농경지는 전라남도에, 대지와 공장 용지는 경기도에 가장 많이 있었구요. 한국 전체 국토의 절반가량(51.6%)인 5만1천753㎢는 국민 개인 소유의 땅인 것으로 분류됐고 나머지 33%는 국ㆍ공유지, 법인비법인 소유지가 전체의 15.1%이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