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 "일본 영토주권 위협 반대"...중-사우디 650억달러 경협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본을 방문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늘(16일) 미·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군의 방위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과 일본, 한국 세나라 공조를 강화하기로도 미· 일 양측이 뜻을 모았는데요. 틸러슨 장관의 아시아 순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650억달러 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약속했고요. 네덜란드 총선에서 여당이 극우야당을 꺾은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일본에 가 있군요?

기자) 네. 일본과 한국, 중국 등 아시아 3국 순방에 나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제(15일) 첫 방문국인 일본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회담했습니다.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틸러슨 장관은 일본과 중국이 오랫동안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일방적인 행동으로 일본의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5조에 포함된다,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는 일본 남쪽 오키나와현에 속해 있는 작은 섬들인데요. 일본보다는 중국 쪽에 지리적으로 훨씬 가깝습니다. 8개의 무인도와 암초들로 구성돼있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영유권 주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할 때 미국과 일본은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는 내용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오늘 발언을 정리하자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무력 공격이 벌어질 경우, 미군이 일본 자위대를 도와 방어에 나선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일본은 최근 ‘센카쿠열도’를 미일안보조약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미·일 안보조약 적용 범위에 넣는 것으로 확인하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셈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최근 몇년동안 꾸준히 이를 미국 측에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이 없었는데요. 트럼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3일, 일본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적용된다고 밝혔고요. 지난달 7일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이 점을 다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틸러슨 장관이 오늘 회견에서 북한 핵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오늘 회견에서 “지난 20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북한이 다른 길을 가도록 도우려 했지만, 오히려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고 기존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이유를 설명한 뒤, 새로운 접근법을 진행하기 위해 “일본과 의견을 교환했고 한국, 중국과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접근법’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촉구하는 건데요. 틸러슨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미국과 일본, 한국이 보조를 맞춰 북한에 도발적인 행동을 멈출 것을 압박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영향력 행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회견에서 그 밖에 어떤 말이 있었나요?

기자) 최근 한국에서 졸속 추진 논란으로 파기·재협상 여론이 일고 있는 한· 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미국은 한·일 간 합의에 대해 지지한다. 양국이 솔직히 노력해서 해결을 했으면 한다”고 틸러슨 장관은 답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아베 신조 총리와도 만났는데요.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내용과 마찬가지로,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맹국 일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틸러슨 장관이 이제 한국으로 가죠?

기자) 네. 내일(17일)부터는 한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데요. 북한과 맞닿은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고 윤병세 외교장관과 회담하는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역시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고요. 이어서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6일) 정례브리핑에서 “18일부터 이틀간 방중하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북핵 문제를 주된 의제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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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에 합의했다고요?

기자) 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늘(16일) 총 650억달러 규모의 35개 대형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어제(15일)부터 중국을 방문중인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베이징 국립박물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한 직후 이 같은 합의가 공개됐는데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장밍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금융투자와 과학,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에너지, 우주 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계획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큰 경협을 진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중국의 전략적 요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적 필요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정책이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국은 이 지역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나갈 기회를 얻었다”고 홍콩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중국과 협력하는 게 어떤 이득이 있나요?

기자) 살만 사우디 국왕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2030비전’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하고 있는 다국가 경제협력 구상 ‘일대일로’가 만나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2030비전’이란, 석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에 의존도가 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체질을 바꿔 자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인데요. 2030년이면 인구증가 때문에 석유가 바닥날 것이라는 국내외 예측에 따른 비상대책입니다. 살만 국왕은 이 계획에 협력을 얻기 위해 지난달 26일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한달 동안 아시아· 중동 6개지역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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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네덜란드 총선에서 집권당이 이겼다고요?

기자) 네. 오늘(16일) 독일 dpa통신을 비롯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치러진 네덜란드 총선 개표 결과, 집권당인 자유민주당(VVD)이 전체 150석 가운데 33석을 차지해 제1당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여당이 원내 최다 의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번 네덜란드 총선 결과에 대해 주변 국가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덜란드 총선결과를 주변국가들이 반기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최근 유럽 각국에서 강경 극우정치세력이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민족주의 등을 앞세워 이민· 난민에 강경한 정책을 펼치는 대중영합노선, 이른바 ‘포퓰리즘’ 정파가 지지를 넓히고 있는 겁니다. 유럽 각국에서 극우·포퓰리즘 정파들은, 지난해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처럼 유럽연합(EU)을 떠나야한다는 주장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퓰리즘 세력이 각국의 정권을 잡으면 유럽연합이 약해지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굵직한 선거가 이어질 유럽에서는 이번 네덜란드 총선이, 극우정파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첫 시험대였습니다.

진행자) 당초 극우파가 이길 것으로 전망됐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투표일 직전까지 네덜란드 현지 여론조사에서는 극우정치인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가 이끄는 자유당(PVV)이 현 집권당을 누르고 제1당으로 올라서는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표결과 자유당은 현 의석보다 5석 늘어난 20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오늘 총선 승리를 선언하면서 ,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 대선 이후, 잘못된 포퓰리즘의 흐름에 ‘그만(stop)’이라고 외친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진행자) 네덜란드 총선 결과를 환영하고 있는 주변국가들 반응, 살펴보죠.

기자)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극단주의에 대항한 명백한 승리"라며, 뤼테 네덜란드 총리에게 축하인사를 전했고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뤼테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유럽인으로서 협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올로 젠틸리니 이탈리아 총리도 “넥시트(Nexit ·네덜란드의 유럽연합 탈퇴)는 없다. 반 EU 우파세력이 네덜란드 선거에서 졌다”는 글을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올리고, “이제는 유럽연합을 변화시키고 재출발시킬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선거 결과가 곧 이어질 다른 유럽국가들의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기자) 유럽 각국에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총선에 이어 다음달에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실시되는데요,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 마린 르펜 대표가 어떤 결과를 받을 지 주목되는 중입니다. 이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4연임 여부를 결정할 독일 총선이 9월에 진행되는 데요. '독일을 위한 대안(AfD)'를 비롯한 독일 극우정당들은 이번 네덜란드 총선 결과가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운동 전략 변경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