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총리 "대미 관계 낙관"...인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오늘(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과 함께 올해 중국 ‘양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결산 기자회견에서, “무역전쟁을 원치않는다”면서 향후 미-중 관계를 낙관했는데요. 회견 내용, 그리고 올해 양회 함께 되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도가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살펴보고요. 러시아가 첫 유인 달 탐사에 참가할 우주인 공개 모집에 나선 소식, 더불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 올해 ‘양회’가 마무리됐군요?

기자) 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두 가지를 꼽는데요.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최고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두 행사가 함께 진행되는 것을 ‘양회’라고 부르는데요. 지난 월요일(13일) 정협 폐막에 이어 오늘(15일) 전인대가 막을 내리면서 올해 양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전인대 폐막식 직후 리커창 총리가 결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향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한편, 최근 미-중간 첨예한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등, 미국을 상대로 발언에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진행자) 중국 총리가 향후 미-중 관계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고요, 어떻게 말했나요?

진행자)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오늘 회견에서 “중미 관계에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 여부를 둘러싼 공방과 중국의 환율조작 논란 등을 되짚었습니다. 이어서, 리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하나의 중국’에 명확한 태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양국 협력의 전망은 밝다”면서 “줄곧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존중 의사를 밝힌 이후, 일단락 되는 양상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리 총리는 미-중 관계의 마지노선(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이 뭐냐는 질문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꼽으면서, “이는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타이완이 독립국가가 아니고, 체제만 다를 뿐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대외 정책 대전제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 중국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다가,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걸로 상황이 정리됐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력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를 포함한 미-중 무역 갈등은 어떻게 보고있나요?

기자)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리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는 “중미 양국은 일자리 문제, 환율 현안 등 여러 분야에서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지만, 계속 소통을 강화하고,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늘려 나가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왕이 외교부장이 회견을 통해 “중미 양측은 다름을 인정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다”면서 “두 나라는 완벽하게 양호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내용과 일맥 상통하는데요. 한 마디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 현실을 인정하되, 충돌하지 않고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쪽으로 중국 정부의 입장이 정리된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 측의 입장을 반박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이 환율조작을 비롯한 불공정 무역 행위를 통해 미국과의 거래에서 막대한 부당 이익을 취해왔다며, ‘무역 불균형’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는데요. 리 총리는 오늘(15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이런 견해를 반박했습니다. 리 총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무역 불균형이 크기는 하지만, 기업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고 중국 업체들의 이익률은 2~3%에 불과하다”면서, 무역 불균형이 있지만, 이득을 보는 것은 미국 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리 총리가 오늘(15일) 북한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 핵 비확산 시스템의 단호한 수호자였다. 이 같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대화의 궤도로 돌아와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잇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보다는,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대화 또는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풀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진행자) 미국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오랫동안 진행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해왔습니다. 미국에서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김정은 정권에 강도 높은 압력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한반도의 또 다른 현안이 있죠. 주한미군이 이달 초 배치 작업을 시작한 ‘사드’에 대해 중국이 줄곧 반발해 왔는데, 오늘 리 총리는 뭐라고 했나요?

기자)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의 합의로 주한미군에 배치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에 대해 중국은 그동안 자국 안보의 위협 요인이라며 미국과 한국을 강하게 비난해왔는데요. 오늘 리 총리는 ‘사드’ 관련한 질문이 몇 차례 이어졌지만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자기 집 문 앞에서 온종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에 따른 사드 배치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오늘(15일) 리 총리 회견으로 마무리된 올해 중국 ‘양회’ 결산해보죠.

기자) 네. ‘양회’ 두가지 행사 중 월요일(13일) 먼저 막을 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2기 5차회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네 가지 국정 목표인 ‘4대 전면’을 올 한해 중국 전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샤오캉’ 사회 건설, 개혁 심화, 법에 따른 국가통치를 말하는 ‘의법치국’, 그리고 공산당의 엄격한 관리를 뜻하는 ‘종엄치당’이 그 네 가지 목표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중국 공산단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 ‘핵심’ 지위를 부여 받아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7인 상무위원 가운데에서도 최종 결제 권한을 갖게 됐는데요. 시 주석이 설정한 국정과제가 그대로 올해 중국의 연간 목표로 설정되면서 ‘핵심’으로서의 권한을 실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진행자) 전인대에서는 어떤 내용이 결정됐죠?

기자) 오늘(15일) 폐막한 전인대는 지난 5일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가 설명한 정부업무보고를 최종 채택했는데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 최종성장률 6.7%보다 낮아진 6.5%로 잡고, 중국 전역의 스모그(공기오염) 대책 마련을 각급 지방정부와 행정 기관에 지시하는 한편, 이동통신(손전화) 요금 인하 계획이 담겼습니다. 전인대는 또 최초로 1조위안이 넘는 약 1조400억 위안(미화 1천520억 달러)의 올해 국방예산 규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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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인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인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상임이사국의 최대 특권인 ‘거부권’ 보유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유엔 당국에 전달했다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 NDTV를 비롯한 현지 언론이 오늘(15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시에드 아크바루딘 인도 유엔대표부 대표는 지난주 ‘거부권 문제는 중요하지만, 안보리 개혁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유엔총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안보리 개혁을 위해 거부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기자) 미국과 중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기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달리, 당장 거부권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인도 말고도, 일본이 오래 전부터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왔는데요. 독일과 브라질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도 인도와 같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위해서 거부권 보유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수가 조만간 늘어나는 건가요?

기자) 당장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올해 초 안토니우 구테흐스 제9대 사무총장 공식 취임 이후 유엔은 안보리 체재 개편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 등 기존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몇 나라를 더 받아들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중 입니다.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 체재가 지난 2차대전 전승국 중심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유엔 회원국들의 잇딴 지적에 따른 겁니다.

진행자) 거부권이 없으면, 무엇 때문에 상임이사국이 되려는거죠?

기자)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 나라로 구성돼있습니다. 비상임 이사국은 임기 2년씩 돌아가면서 맡는데요. 상임이사국은 말 그대로 ‘상임’, 임기 없이 항상 유지되는 지위입니다. 이 때문에 주요 국제 안보 현안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상임 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는 '거부권'을 포기하더라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인도와 일본 등이 상임이사국 지위를 얻으려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는 인도의 제안에 대해 유엔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4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카슈미르 지역 등에서 오랫동안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고요, 최근 두나라 사이에 탄도미사일 개발 경쟁이 가열되고 있기도 합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인도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인도 측의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 수용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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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러시아가 첫 유인 달 탐사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러시아연방우주국(RSA)이 첫 유인 달탐사를 위한 우주인을 모집합니다. 오늘(15일) AFP와 타스 통신 등이 전한 데 따르면, RSA는 현재 개발중인 차세대 우주선 ‘페데라치야’을 타고 달에 갈 사람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오는 2031년 달에 착륙해 기지를 건설하는 게 목표인데요, 러시아는 지난 1960년대 옛 소련 시절 달 탐사를 계획했다가 무산된 뒤, 비용 문제 등으로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람이 지원할 수 있나요?

기자) 일단 신체 건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35세 이하 성인 남·녀로 키 150㎝~190㎝, 몸무게 90㎏를 넘지 않아야 하고요. 달에서 다양한 과학 연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적 능력도 필수입니다. 러시아연방우주국(RSA)은 IT(정보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고요, 공학관련 분야 학위 또는 항공기 조종사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우주인 선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앞으로 4개월동안 지원자를 받고요. 지원자들을 서류 심사 등으로 한차례 거른 다음에, 다양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심리 검사와 신체검사도 진행되고요, 5km 구간 들판에서 스키를 타는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통해 체력도 봅니다. 러시아연방우주국 측은 인종이나 성별을 따지지 않는다고 밝혀서요, 옛 소련에 속했던 나라 출신을 포함한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행자) 미국은 오래 전에 달에 사람을 보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1969년에 이미 달에 사람을 보내고, 2012년 화성에 탐사로봇 ‘큐리오시티’를 착륙시켰던 미국에서는 2030년까지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내놨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는 2025년까지 인류의 화성 진출을 성사시키겠다고 선언했고요, 이를 위한 시험용 로켓을 꾸준히 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