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력 수출품목인 광물 지하자원 개발에 강제노역을 동원하고 있고 광물 수출의 수익은 무기 개발에 쓰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북한의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광물 수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건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광물 수출은 강제노동의 산물이라고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연구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26일 워싱턴 DC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용소 주식회사’(Gulag Inc.)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녹취:김광진 연구위원] “Labor is institutionalized in a system that force laborers to work there. There’s none who volunteer to work at mines..”
김 연구위원은 “광산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국가 제도가 강제적으로 그들을 광산에 배정해 노동을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출신성분이 구분되고, 최하층인 적대계급 사람들이 주로 광산에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이 다른 업종이나 직업으로 이전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통제되며, 이러한 상황이 자식에게 계속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더해 북한 내 관리소와 교화소가 자체적으로 광산을 운영하며 수감자들을 강제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광물 수출이 이같이 주민들의 인권을 해칠 뿐 아니라 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며,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김광진 연구위원] 70% of coal revenue, 60% of iron ore...
석탄 수출 수익금의 70%, 철광석 수출 수익금의 60%가 노동당 39호실, 인민보안부, 군부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무역회사들로 흘러 들어가 결국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석탄공업성, 금속공업성, 채취공업성이 북한의 광물자원 채취와 거래를 담당하고 있지만 내수에 집중하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 이윤을 보는 것은 핵심 권력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과 유엔 대북 제재조사관으로 활동한 윌리엄 뉴컴 씨는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의 광물을 거래하는 단체들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녹취:뉴컴 연구원] There were a lot of trading companies involved. If we get their names, then it might be possible to leverage other parts of security...
현재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소속인 뉴컴 연구원은 “광물 수출에 많은 북한 무역회사들이 관련돼 있다”며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북한 정부와의 관계, 실질적 소유주 등의 정보를 얻으면 유엔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뉴컴 연구원] North Korea’s Gulag Inc. is supporting a system at the end of the day involved in...
신미국안보센터 CNAS의 데이빗 애셔 연구원은 “세계경제와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 강제노동에 기반한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의 강제노동 체계를 파헤치고 없애는 것은 북한 정권을 통제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북한 자문관을 지낸 애셔 연구원은 북한의 광물 무역을 단속하면 북한 정권의 전략적 셈법에 영향을 줘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