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 총회가 어제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유엔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어제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 표, 반대 20 표, 기권 53 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표결 당시와 비교해 찬성이 5 표 늘었습니다.
진행자)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올해 결의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기자)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안한 올해 결의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예년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주문했는데요,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제재안이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이날 유엔총회 표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나요?
기자) 이번 결의안이 북한에는 가보지도 못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작성한 조작된 보고서에 바탕을 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회원국들이 결의안에 반대할 것을 주장했지만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 주변국가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번 결의안이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것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인권 문제를 이용해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고요, 또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져가는 것 역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안보리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0개 이사국이 북한인권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보리에서는 9개 이상의 이사국이 찬성하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북한인권 상황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50년 넘게 적대관계를 유지했던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미국 정부는 북한과 쿠바 상황을 동일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획을 추진하는 점을 쿠바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들었습니다. 쿠바 정권은 북한과 달리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그런 활동이 쿠바에서는 이미 과거 얘기가 된 만큼, 미국은 이에 따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 선언이 미-북 관계 진전을 위한 양측의 외교적 움직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에겐 ‘사회주의 형제국가’인 쿠바가 스스로 태도 변화를 보인 게 곧바로 미국과의 전면적인 국교 정상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보며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하지만 북한이 이번 사건을 단순히 미국의 굴복이라는 식으로 자기 입맛에만 맞게 해석할 경우 지금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당국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실제로 태도 변화를 보이느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미-쿠바 국교 정상화를 환영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도 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소니 영화사 해킹 사태 관련 소식 알아보죠.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미국 정부는 소니 영화사 해킹 사태를 심각한 국가안보 현안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어제 각각 정례브리핑을 통해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는데요, 그런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고위 외교, 안보, 정보, 군 당국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매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방수사국, FBI 와 법무부에서도 매우 심각한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주요 언론들은 정부가 이번 사태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백악관과 국무부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기자) 북한을 해킹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을 해킹의 배후로 판단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에 대해 미리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요,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 배후설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 테러 행위 규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됐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5 명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오늘 한국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8 대 1, 단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8 명의 찬성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됐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5 명에 대한 의원직 박탈 선고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 한국사회를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로 간주하고, 폭력을 이용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 해산 절차는 즉각 시행되고 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