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입니다. VOA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연설을 했군요.
기자) 네, 류 장관이 어제 (1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북 접근을 강조했는데요. 기존의 대북 압박을 효과적으로 가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류길재 장관] “We will need to show Pyongyang…”
류 장관은 북한 정권이 도발과 고립의 길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을 선택할 경우 어떤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어제 행사에는 미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참석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북한 정부가 비핵화와 관련해 신뢰할 만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이른바 ‘병진 노선’은 “헛된 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러셀 차관보] “North Korea can never achieve……”
북한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한 안보와 경제 번영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꿈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반인도적 인권 범죄를 저지르는 정부가 외부 투자를 유치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국제 관례를 볼 때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해 왔습니다.
진행자) 류길재 장관이 워싱턴에서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제 의회 중진인 찰스 랭글 의원을 만났군요
기자) 네, 두 사람은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랭글 의원 측은 ‘VOA’에 남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미-북 간 보다 건설적인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데 두 사람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랭글 의원은 특히 이산가족 상봉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희망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2년 뒤면 핵 폭탄 20 개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군요.
기자) 미 스탠포드대학의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서울을 방문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헤커 박사는 북한이 1년에 핵 폭탄 4 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6년이면 핵 폭탄 20 개를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탄두 소형화 기술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이 확신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몇 차례 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미 국무부의 톰 말리노스키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가 어제 국무부에서 탈북 젊은이들을 초청해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북한의 미래를 북한 주민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객관적인 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요. 어제는 북한에서 인권 탄압을 가하는 수뇌부와 정치범 수용소 담당자들에게 공개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경고를 했나요?
기자) 주민들을 탄압하는 당신들이 누구인지,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또 그런 인권 유린 행위를 감출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말리노스키 차관보] “We see you, we know who you are…”
한반도에 변화가 왔을 때 그런 인권 범죄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기 때문에 당장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게 되는 날은 외부의 변수와 상관 없이 당연히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탈북민들도 행사에 참석했다고 했는데 누가 어떤 애기를 했나요?
기자) 북한 장마당 세대 전도사로 요즘 국제사회에서 조명을 받고 있는 박연미 씨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 고아 출신 김조셉 씨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유창한 영어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연미/김요셉] “They are violating and I hope….”
이들은 장마당과 외부 문화 유입으로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변화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외부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어제(10일) 가 세계인권의 날이었는데요. 존 케리 국무장관이 관련 성명에서 탈북자를 언급했군요.
기자) 네, 케리 장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14호 개천관리소에서 태어나 자란 뒤 탈북한 신동혁 씨를 언급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신동혁 씨가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북한의 독재정권에 저항하고 있는 용감한 젊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유엔본부에서 신 씨와 만났을 때 세계인권선언의 힘과 지속적인 영향력이 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동혁 씨는 정의를 지지하고 독재정권의 인권탄압을 세상에 알리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 숨쉬는 표본”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미국 의회에서도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하원 외교위원장이 직접 주최를 했다구요?
기자) 네,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과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이 하원 건물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확인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지적하면서 이제 국제사회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로이스 위원장] “We are here today not only bring attention to their…”
로이스 위원장은 행동의 일환으로 현재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계류 중인 북한 정권의 돈줄을 겨냥한 북한 제재 이행법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국제 인권단체들이 마침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어떤 요구를 했나요?
기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라는 겁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9개 국제 인권단체들이 성명을 보냈는데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결의안 모두 북한의 인권 범죄에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권한을 갖고 있는 유엔 안보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등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10개 나라가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공식 논의되는 모습을 국제사회가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