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주요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오늘은 VOA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이 세계인권선언 66주년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중요성을 전세계에 강조하기 위해 만든 세계인권의 날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구요?
기자) 네, 오늘(10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66주년 기념식에 보낸 축하메시지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참담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온전히 존중 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가 소외되는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존엄성과 생명이 존중돼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세계인권선언이 뭔지 잠시 설명해 주시죠
기자) 모든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를 담은 헌장인데요, 유엔이 지난 1948년 결의해 공포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권리 등 가장 보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30개에 달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조항이 북한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라오스에서 강제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의 안전 여부에 대한 우려도 같은 맥락에서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국무부가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이들 중 일부가 최근 처형됐다는 일부 한국 민간단체들의 발표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국무부 대변인] “We have seen the reports that DPRK authorities have…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어제 (9일) ‘VOA’에 그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보도 내용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보도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와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정부가 최근 이들 탈북 청소년들이 잘 지내고 있다며 일부의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9 명 가운데 4 명의 모습만을 공개했습니다. 민간단체들이 처형됐다고 주장한 청소년들의 모습은 없었던 거죠.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정부가 인권 침해를 당장 중단하고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며 국제사회는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최근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IC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창호 크메르루즈 유엔특별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8일 ICC 재판관에 선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현재 ICC의 수장으로 재판소장을 맡고 있는 송상현 재판관에 이어 ICC에 두 명의 재판관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ICC에는 얼마나 많은 재판관이 있습니까?
기자) 총 18명이 있습니다. 임기는 9년으로 3년마다 6 명씩 번갈아 재판관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 반인도 범죄와 집단살해 등 중대한 국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 대해 재판해 처벌하도록 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등 122개 나라가 당사국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정 재판관은 지난 7월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판사들이 국제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ICC 회부를 권고한 배경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녹취: 정창호 재판관] “앞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별 국가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에 입각한 국제 재판 절차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재판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개성공단 관련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 통일부가 북한이 개성공단의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퇴행적 조치란 겁니다. 통일부에 다르면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 결정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가운데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개정했나요?
기자) 북한 근로자의 채용과 알선료 협의를 북한 측 총국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연 5%로 돼 있던 임금인상 상한선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남북한이 합의해 결정하도록 한 규정도 북측이 하도록 일방적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북한 근로자의 임금은 월 150 달러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수령액은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노동규정 개정은 절차와 내용 모두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일본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밝혔는데요. 북한 정부가 비핵화 의지를 입증하기 전에는 6자회담 재개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6자회담 재개를 서두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새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견해를 밝혔군요.
기자) 네, 게이츠 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행사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지명자는 강경한 실리주의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의 의사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북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과거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제기하는 등 대북정책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