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의 미국인 억류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여행을 금지시키자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을 차단해 고통을 주자는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억류 문제가 발생하고 인권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던 북한 여행.
이번엔 아예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는 17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세 명이 석방되기 전까지 북한 여행을 금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날 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재무부가 발령하는 여행제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자국민 억류 위험을 겪는 다른 나라에도 같은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미국인들을 계속 감금할 경우 새롭게 조성하려는 관광산업에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미국인들을 사면하고 석방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보다는 공정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고한 미국인들에게 부당한 선고를 내려 노동수용소에 보내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고위급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는 겁니다.
차 석좌는 특히 미국 고위 당국자와 억류 미국인들의 정기적 면담이 허용돼야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들 또한 미 행정부 고위층과의 접촉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 브루스 베넷 박사도 지난 1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억류인들을 풀어줄 때까지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박사] “We don’t hear a lot of evidence of interactions with…”
이 경우 북한에 흘러 들어가는 관광수입이 “미국인 인질”을 통해 얻는 정치적 이득과 비교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베넷 박사는 미 국무부가 이 같은 조치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북한 여행을 허용함으로써 얻는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관광객 유입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관광객들과 현지 주민 간의 접촉은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 언론들도 북한과 관련해 무모한 행동을 벌이는 미국인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AP 통신’은 17일 북한에 밀입국하는 미국인들은 종교적 신념이나 미국에 대한 불만, 정신적 문제, 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워싱턴타임스’ 신문은 16일자 사설에서 ‘가장 얼빠진 사람도 북한의 미사여구를 믿지 않는다’면서 북한에서 관광증을 찢고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매튜 토드 밀러 씨를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