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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UPR, 북한인권 비판 쏟아져...북한, 황병서 새 총정치국장에 임명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북한이 어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심사를 받았습니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인데요,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7일에 첫 번째 심사를 받았고, 이번에 두 번째 심사를 받았습니다. 북한 UPR 실무그룹은 어제 열린 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나라들의 권고안을 모아 오는 6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번 심의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계기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됐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세계 여러 나라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다양한 권고안을 제시했는데요, 정치범 수용소 즉각 해체와 정치범 전원 석방, 성분제도에 따른 차별 철폐, 고문방지 유엔협약 비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접근 허용 등이 권고됐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사형집행 유예와 연좌제 폐지, 국제 인권기구들과의 협력과 국제인권협약 가입을 주문했고요, 이밖에 북한 내 종교와 이동, 표현의 자유 등 근본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이 같은 지적에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일부 논평과 권고안들은 현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COI 보고서와 권고안,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등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리경훈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국장은 북한에는 정치범이 없고 정치범 수용소도 없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오늘로 엿새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행사들이 열렸나요?

기자) 한국의 북한인권 단체들은 오늘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제난민협약 가입국인 중국이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난민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주한 중국대사관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습니다. 내일은 북한자유주간 마지막 행사로 경기도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보낼 예정입니다.

진행자) 스웨덴 정부가 최근 북한에서 또다시 발생한 미국인 억류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샤를로타 오자키 마시아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달 초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 씨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과 밀러 씨와의 영사 면담이 이미 이뤄졌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프리덤 하우스가 어제 발표한 ‘2014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전세계 최악의 언론탄압국으로 꼽혔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북한에서는 정권 유지를 위해 철저한 정보 통제와 당국의 일방적인 선전선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프리덤 하우스의 브레트 넬슨 조사관이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지난 1980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전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매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북한 군부 서열 1위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경질되고 황병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알아보죠?

기자)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 기숙사에서 어제 열린 노동절 경축연회 소식을 전하면서 축하연설을 한 황병서 당 제1부부장을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소개했습니다.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해임되고 황 제1부부장이 그 자리에 올라 북한 군부의 최고 요직을 차지했음을 확인한 겁니다.

진행자) 황병서 신임 총정치국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올해 65살로 일찍이 김 제1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의 신임을 받으며 김 제1위원장의 사람으로 분류돼 장성택 숙청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도 앞장섰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황 신임 총정치국장은 지난 2010년 중장, 2011년에 상장, 그리고 올 들어선 대장에 이어 차수로 초고속 승진을 해왔습니다.

진행자) 전임자인 최룡해는 숙청된 건가요?

기자) 그런 가능성은 낮은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룡해가 지난 달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돼 숙청됐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룡해가 부패 행위가 드러났거나 또는 당 조직지도부와 총정치국간 갈등으로 실각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전과제로 꼽았습니다. 어떤 점을 지적한 건가요?

기자)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문제를 아태 지역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이 역내 주요 도전과제라는 지적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어제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최근 서해 미사일 발사장을 확장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동창리의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형 우주발사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의미있는 활동이 포착됐다고 워싱턴의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 노스'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의 엔진 시험이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한 차례, 또는 그 이상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성 김 현 한국주재 미국대사의 후임으로 마크 리퍼트 국방장관 비서실장이 지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 김 현 한국대사의 후임으로 마크 리퍼트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지명했다고 백악관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리퍼트 지명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부터 보좌관으로 일해 온 최측근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비서실장과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내 외교안보 분야에 정통하고 백악관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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