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하면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윤 장관이 어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이 잘못된 판단으로 도발을 감행하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 주요국들과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특히 5월 한 달 간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돼 곧 뉴욕을 방문하는 데 이 때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사국들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남북간 대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기자) 핵실험 위협이 계속되는 한 북한과 대화하자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 방향이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인데요,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핵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한반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 중요한 것은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위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도 북한에 도발 행위 자제를 거듭 촉구하고 있지요?
기자) 네, 미 국무부의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자제력을 발휘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삼가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북한이 어떤 행동을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서는 예단할 내용이 없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북한의 핵실험 활동은 핵실험 감행 직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기자설명회에서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 상태에 와 있고, 계속 이런저런 활동이 있는 데, 아마도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 그런 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임박 징후가 포착된 후 남북관계는 더욱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북한이 연일 비난했던 미-한 연합군사훈련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등이 끝났지만 남북관계 개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임박 징후가 포착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섣불리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의 대북정책을 고수해야 한다고, 미 국가정보국장이 주장했는데요,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도발과 핵무기 사용이 자멸의 길임을 강조하며 변화를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데니스 블레어 전 미 국가정보국장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안보포럼에 참석한 뒤 `VOA'에, 핵무기 사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며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힘의 논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멸을 감수하며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블레어 전 국장은 이어 북한의 입장 변화 없이 협상에 나서는 일이나 추가적인 대북 제재는 모두 한계가 있다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어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2005년 북 핵 6자회담 9.19 공동성명 합의 내용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 (NPT)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 약속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도 지난 29일 뉴욕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 준비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2003년 이 조약을 탈퇴했지만 여전히 준수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연례 테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올해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졌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미-북 간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삭제된 이래 6년째 입니다.
북한에 대한 평가도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무기수출과 테러 자금과 관련된 자금세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대테러 비협력국’에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2009년 12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나온 권고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입장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당시 제기된 167개 권고안 가운데 50 개는 거부했고, 나머지 117 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었는데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검토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1백17 개 권고안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관련 국가기관이나 단체들과 폭넓게 협의한 결과, 81 개 권고안을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수용했다고 주장한 81 개 권고안에는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15 개 권고안은 거부했고요, 6 개 권고안은 부분적으로 수용, 나머지 15 개 권고안은 현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앞으로 검토사항으로 남겨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자유주간이 오늘로 닷새째를 맞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알아보죠?
기자) 오늘은 탈북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한 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탈북 대학생인 정수현 씨가 쓴 ‘꿈을 되찾기까지’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는데요, 출신성분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지만 한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정 씨는 글을 쓰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절실히 깨닫게 됐다며 공모전을 통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하면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윤 장관이 어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이 잘못된 판단으로 도발을 감행하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 주요국들과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특히 5월 한 달 간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돼 곧 뉴욕을 방문하는 데 이 때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사국들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남북간 대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기자) 핵실험 위협이 계속되는 한 북한과 대화하자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 방향이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인데요,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핵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한반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 중요한 것은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위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도 북한에 도발 행위 자제를 거듭 촉구하고 있지요?
기자) 네, 미 국무부의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자제력을 발휘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삼가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북한이 어떤 행동을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서는 예단할 내용이 없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북한의 핵실험 활동은 핵실험 감행 직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기자설명회에서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 상태에 와 있고, 계속 이런저런 활동이 있는 데, 아마도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 그런 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임박 징후가 포착된 후 남북관계는 더욱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북한이 연일 비난했던 미-한 연합군사훈련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등이 끝났지만 남북관계 개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임박 징후가 포착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섣불리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의 대북정책을 고수해야 한다고, 미 국가정보국장이 주장했는데요,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도발과 핵무기 사용이 자멸의 길임을 강조하며 변화를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데니스 블레어 전 미 국가정보국장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안보포럼에 참석한 뒤 `VOA'에, 핵무기 사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며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힘의 논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멸을 감수하며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블레어 전 국장은 이어 북한의 입장 변화 없이 협상에 나서는 일이나 추가적인 대북 제재는 모두 한계가 있다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어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2005년 북 핵 6자회담 9.19 공동성명 합의 내용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 (NPT)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 약속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도 지난 29일 뉴욕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 준비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2003년 이 조약을 탈퇴했지만 여전히 준수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연례 테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올해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졌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미-북 간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삭제된 이래 6년째 입니다.
북한에 대한 평가도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무기수출과 테러 자금과 관련된 자금세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대테러 비협력국’에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2009년 12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나온 권고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입장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당시 제기된 167개 권고안 가운데 50 개는 거부했고, 나머지 117 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었는데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검토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1백17 개 권고안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관련 국가기관이나 단체들과 폭넓게 협의한 결과, 81 개 권고안을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수용했다고 주장한 81 개 권고안에는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15 개 권고안은 거부했고요, 6 개 권고안은 부분적으로 수용, 나머지 15 개 권고안은 현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앞으로 검토사항으로 남겨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자유주간이 오늘로 닷새째를 맞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알아보죠?
기자) 오늘은 탈북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한 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탈북 대학생인 정수현 씨가 쓴 ‘꿈을 되찾기까지’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는데요, 출신성분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지만 한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정 씨는 글을 쓰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절실히 깨닫게 됐다며 공모전을 통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