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근 아시아 순방을 맹비난하면서 이미 예고한 핵실험에 시효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북한은 어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지난 달 30일 성명에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천명했던 자신들의 선언에 시효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근 아시아 순방을 노골적인 `대결 행각'이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위협한 겁니다.
진행자) 북한이 핵실험을 당장 실시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것인가요?
기자) 한국 내에서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감행 시점으로 예상했던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나 인민군 창건일,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기간 등이 모두 지났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 카드를 장기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북한은 오는 11월 치러질 미 의회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기자) 북한이 풍계리에서 이상징후들을 의도적으로 외부에 노출함으로써 주변국가들을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들어 협상에서의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의회 중간선거를 겨냥한 외무성 담화의 언급 또한 이 같은 압박전술의 하나라는 건데요,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해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중간선거 패배라는 상처를 주고 대북정책 전환을 끌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은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은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북한이 20여 년 끌어 온 핵 협상의 마지막 승부수로 4차 핵실험을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 군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현재 북한은 기습적인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이며, 정치적 결심만 내려진다면 바로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북한 핵실험이 상당히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의도적 지연이나 기만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해상사격 훈련을 비판했지요?
기자) 미 국무부는 북한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이북 해상에서 벌어진 북한의 해상 사격훈련과 관련해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한반도에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도발 행동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 행태가 무엇이 됐든 아무런 유익도 없고 한반도에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 하원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어떤 내용의 법안인가요?
기자)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해군력 소위원회 위원장인 랜디 포브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명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선법안’ 입니다. 포브스 의원은 미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는데요, 법안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언급하며 지역의 안정과 평화, 번영을 위해 미군의 전력 유지와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오늘로 나흘째를 맞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북한인권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한국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단순한 우려 차원을 넘어 북한 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 방안까지 구체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당사국인 한국만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도 이어졌는데요, 탈북자 문지영 씨는 중국으로 탈출했다 북한으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던 중 남편은 죽고 자신은 지체장애 6급 장애인이 됐다며, 가해자인 북한 지도부에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내일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을 실시합니다. 지난 2009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 심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UPR, 즉 보편적 정례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인데요, 북한은 2009년 12월에 1차 심의를 받았고, 내일 2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행자) UPR의 목적은 뭔가요?
기자) UPR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인권 검토 제도인데요, 검토 대상국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1차 UPR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북한에 대한 UPR 결과 보고서에는 1백67개 권고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권고안에 대해 수용이나 이행 결의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50개 권고안은 거부하고 1백17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단지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UPR 심의를 받은 나라들 가운데 권고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한데요, 북한의 이런 태도는 내일 실시되는 두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이 북한 고려항공의 역내 취항을 계속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10일자로 ‘역내 취항금지 항공사 명단’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모두 20개국 294개 항공사의 유럽연합 회원국 내 취항이 금지됐고, 북한 고려항공을 포함한 10개 항공사는 운항 제한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항공 안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북한 고려항공은 러시아제 TU-204 항공기 두 대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들의 유럽연합 내 운항이 금지됩니다. TU-204 항공기 두 대는 취항이 허용되지만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근 아시아 순방을 맹비난하면서 이미 예고한 핵실험에 시효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북한은 어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지난 달 30일 성명에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천명했던 자신들의 선언에 시효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근 아시아 순방을 노골적인 `대결 행각'이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위협한 겁니다.
진행자) 북한이 핵실험을 당장 실시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것인가요?
기자) 한국 내에서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감행 시점으로 예상했던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나 인민군 창건일,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기간 등이 모두 지났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 카드를 장기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북한은 오는 11월 치러질 미 의회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기자) 북한이 풍계리에서 이상징후들을 의도적으로 외부에 노출함으로써 주변국가들을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들어 협상에서의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의회 중간선거를 겨냥한 외무성 담화의 언급 또한 이 같은 압박전술의 하나라는 건데요,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해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중간선거 패배라는 상처를 주고 대북정책 전환을 끌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은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은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북한이 20여 년 끌어 온 핵 협상의 마지막 승부수로 4차 핵실험을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 군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현재 북한은 기습적인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이며, 정치적 결심만 내려진다면 바로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북한 핵실험이 상당히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의도적 지연이나 기만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해상사격 훈련을 비판했지요?
기자) 미 국무부는 북한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이북 해상에서 벌어진 북한의 해상 사격훈련과 관련해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한반도에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도발 행동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 행태가 무엇이 됐든 아무런 유익도 없고 한반도에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 하원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어떤 내용의 법안인가요?
기자)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해군력 소위원회 위원장인 랜디 포브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명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선법안’ 입니다. 포브스 의원은 미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는데요, 법안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언급하며 지역의 안정과 평화, 번영을 위해 미군의 전력 유지와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오늘로 나흘째를 맞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북한인권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한국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단순한 우려 차원을 넘어 북한 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 방안까지 구체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당사국인 한국만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도 이어졌는데요, 탈북자 문지영 씨는 중국으로 탈출했다 북한으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던 중 남편은 죽고 자신은 지체장애 6급 장애인이 됐다며, 가해자인 북한 지도부에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내일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을 실시합니다. 지난 2009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 심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UPR, 즉 보편적 정례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인데요, 북한은 2009년 12월에 1차 심의를 받았고, 내일 2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행자) UPR의 목적은 뭔가요?
기자) UPR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인권 검토 제도인데요, 검토 대상국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1차 UPR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북한에 대한 UPR 결과 보고서에는 1백67개 권고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권고안에 대해 수용이나 이행 결의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50개 권고안은 거부하고 1백17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단지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UPR 심의를 받은 나라들 가운데 권고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한데요, 북한의 이런 태도는 내일 실시되는 두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이 북한 고려항공의 역내 취항을 계속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10일자로 ‘역내 취항금지 항공사 명단’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모두 20개국 294개 항공사의 유럽연합 회원국 내 취항이 금지됐고, 북한 고려항공을 포함한 10개 항공사는 운항 제한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항공 안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북한 고려항공은 러시아제 TU-204 항공기 두 대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들의 유럽연합 내 운항이 금지됩니다. TU-204 항공기 두 대는 취항이 허용되지만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