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기자들을 만나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전제조건을 완화할 지에 대해 북한의 태도를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임을 내비쳤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다른 한국 고위 당국자가 최근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6자회담 재개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직 어떤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연하게 갈 수 있을 지 아니면 지금의 입장을 유지할 지, 북한의 행동 때문에 거꾸로 더 강한 쪽으로 갈 지 이야기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소식통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고집하고 있는 북한과의 입장 차가 여전한 현 상황에서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먼저 완화할 경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만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협상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한-일에 이어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거치고 나면 중국이 북한과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이 짧게는 2~3 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공통분모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북한과 어떤 형식으로든 이야기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게 잘 되면 적절한 형태의 대화 재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지요?
기자) 한국과 중국의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오늘 베이징에서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황준국 본부장은 이날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 위협을 하고 있고 추가 도발이 있을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한국과 중국 간에 긴밀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중국 방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아주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추이톈카이 미국주재 중국대사는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 내 일각에서 중국이 북한의 변화를 강하게 압박하지 않으면 미 정부가 중국의 안보 이익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하지만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예고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이번에는 이 내용 살펴보죠?
기자)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한다면 소형화 역량, 혹은 대폭 강화된 폭발력을 보여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해 탄도미사일에 싣거나 위력이 훨씬 큰 폭탄 제조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도 북한의 핵실험 예고가 미국과 한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한국 군 당국이 최근 발견된 소형 무인기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알아보죠?
기자) 한국 군 당국은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에 대한 비행체 특성과 탑재장비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북한 것임이 확실시된다고 말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추락 무인기들이 북한에서 정찰 목적으로 제작, 운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합동조사단은 위성항법 시스템-GPS 복귀 좌표가 입력됐을 것으로 보이는 중앙처리장치-CPU를 분해하지 못해 북한 소행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중앙처리장치를 분해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비전문가들이 중앙처리장치를 섣불리 열었다가 북한 지역의 이륙지점 좌표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해독 작업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GPS 분석을 위해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과학조사전담팀을 편성하고 내장 자료 분석과 GPS 복귀 좌표 해독 등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편이 소폭에 그친 건 대내외적인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군요?
기자) 네, 류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변화보다 안정을 택한 것은 대외적으로 고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장성택의 숙청에 따른 불안정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일본 당국자들이 이달 초 중국에서 비공식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성과가 있었나요?
기자) 북한이 조건부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재조사에 응할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측은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재조사에 응하면 대북 제재의 단계적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경매 매각이 결정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의 중앙본부를 조총련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경제제재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재조사에 조건부로 응할 뜻을 보였다는 겁니다.일본 정부는 이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공식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일본 방문 마지막 날인 어제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들이 미국과 프랑스, 룩셈부르크로부터 오는 17일 유엔 안보리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들이 회의에서 안보리가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정권 기소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기자들을 만나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전제조건을 완화할 지에 대해 북한의 태도를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임을 내비쳤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다른 한국 고위 당국자가 최근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6자회담 재개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직 어떤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연하게 갈 수 있을 지 아니면 지금의 입장을 유지할 지, 북한의 행동 때문에 거꾸로 더 강한 쪽으로 갈 지 이야기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소식통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고집하고 있는 북한과의 입장 차가 여전한 현 상황에서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먼저 완화할 경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만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협상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한-일에 이어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거치고 나면 중국이 북한과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이 짧게는 2~3 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공통분모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북한과 어떤 형식으로든 이야기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게 잘 되면 적절한 형태의 대화 재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지요?
기자) 한국과 중국의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오늘 베이징에서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황준국 본부장은 이날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 위협을 하고 있고 추가 도발이 있을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한국과 중국 간에 긴밀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중국 방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아주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추이톈카이 미국주재 중국대사는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 내 일각에서 중국이 북한의 변화를 강하게 압박하지 않으면 미 정부가 중국의 안보 이익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하지만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예고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이번에는 이 내용 살펴보죠?
기자)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한다면 소형화 역량, 혹은 대폭 강화된 폭발력을 보여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해 탄도미사일에 싣거나 위력이 훨씬 큰 폭탄 제조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도 북한의 핵실험 예고가 미국과 한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한국 군 당국이 최근 발견된 소형 무인기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알아보죠?
기자) 한국 군 당국은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에 대한 비행체 특성과 탑재장비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북한 것임이 확실시된다고 말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추락 무인기들이 북한에서 정찰 목적으로 제작, 운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합동조사단은 위성항법 시스템-GPS 복귀 좌표가 입력됐을 것으로 보이는 중앙처리장치-CPU를 분해하지 못해 북한 소행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중앙처리장치를 분해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비전문가들이 중앙처리장치를 섣불리 열었다가 북한 지역의 이륙지점 좌표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해독 작업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GPS 분석을 위해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과학조사전담팀을 편성하고 내장 자료 분석과 GPS 복귀 좌표 해독 등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편이 소폭에 그친 건 대내외적인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군요?
기자) 네, 류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변화보다 안정을 택한 것은 대외적으로 고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장성택의 숙청에 따른 불안정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일본 당국자들이 이달 초 중국에서 비공식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성과가 있었나요?
기자) 북한이 조건부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재조사에 응할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측은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재조사에 응하면 대북 제재의 단계적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경매 매각이 결정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의 중앙본부를 조총련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경제제재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재조사에 조건부로 응할 뜻을 보였다는 겁니다.일본 정부는 이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공식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일본 방문 마지막 날인 어제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들이 미국과 프랑스, 룩셈부르크로부터 오는 17일 유엔 안보리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들이 회의에서 안보리가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정권 기소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