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장관 "드레스덴 구상, 5.24 조치 범주 내 추진"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제안이 교류협력을 거쳐 통일로 가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24 조치의 틀 안에서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3일 현 단계에서 5.24 조치의 범위 내에서 드레스덴 구상을 최대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드레스덴 선언과 5.24 제재 조치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녹취:류길재 장관] “금년 들어와서 대통령께서 1월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이번에 드레스덴 구상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5.24 조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서 한다.”

류 장관은 이어 드레스덴 구상은 북한의 도발과 핵 개발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로 가는 기반을 게을리해선 안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류길재 장관] “’비핵 개방 3000’은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져야만 남북관계에서 교류협력이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데 반해 드레스덴 구상은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비핵화 진전과 상관 없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과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비핵화가 진전되면 보다 본격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주 독일 드레스덴대학 연설에서 북한의 민생 기반시설 구축을 비롯한 3대 구상을 북한에 제안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류 장관은 또 최근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여건이 마련되면 드레스덴 구상들을 하나씩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체인 민화협의 대북 비료 지원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남북관계에서 어떤 시점에 어떠한 메시지를 줄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체제통일 시도라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박 대통령의 지난 달 네덜란드와 독일 방문을 ‘범죄적인 반통일 대결 행각’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매체들의 비난이 시민 기고나 인터뷰 형식이지만 관영매체인 만큼 비방중상을 중단하자는 남북간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