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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미 차관보 "북한 도발, 고립만 심화시킬 것"…캐나다, 탈북자 난민 심사 대폭 강화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긴장을 높이고 스스로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외교를 설명하는 전화 기자회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의 지난 주 노동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들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스스로 고립을 심화시킬 뿐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를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굳건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러셀 차관보는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지요?

기자) 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포기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중국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중국이 국경 지역 안정과 북한 비핵화 모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군과 정보당국은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두 대의 무인항공기를 정밀분석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모두 북한에서 제작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백령도와 파주에서 각각 발견된 무인항공기 두 대의 기체가 연관성이 있고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북한에서 개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공정찰 능력이 취약한 북한이 공중촬영을 위해 개발한 시험용 무인정찰기로 분석됐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겠군요?

기자) 네, 한국 군 당국은 낮은 고도로 나는 비행체를 포착하기 위한 저고도 탐지레이더를 긴급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령도와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에서 대북 용의점이 점점 드러나는 만큼 성능이 우수한 저고도 탐지레이더 도입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한국 육군은 현재 저고도 탐지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지만 소형 무인항공기는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 대기념비에서 열린 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 결의대회 연설에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김 제1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대 제안과 조치들을 잇따라 내놨지만 정세가 매우 엄중하다며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자신들을 압살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또 북한의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게 짓부셔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진행자) 김 제1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고 북한의 인권 문제와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의 규탄이 이어진 가운데 나와서 주목되는데요, 북한이 앞으로 도발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의도인가요?

기자)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분석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북한이 전투준비나 대비태세 강화 등을 모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충돌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발적인 사건들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있고요,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이 도발을 강화하려는 의도보다는 내부결속용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북한이 초청할 경우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초청한다면 킹 특사가 기꺼이 방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케네스 배 씨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며, 북한이 앞서 킹 특사 초청을 두 번 철회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당국자 회담을 평가했는데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군요?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베이징 북-일 회담의 일본 측 대표를 맡았던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으로부터 회담 결과를 보고 받았는데요, 아베 총리는 회담이 지속될 것임을 확인한 것은 다행이라며, 일본인 납북과 북한 핵, 미사일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끈질기게 교섭에 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이날 각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북한이 협의를 계속 해 나가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 일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일간 후속회담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양측은 앞으로 일본인 납북 문제를 의제로 다뤄 나가기로 합의하고 후속 회담 날짜는 외교채널을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남북관계 소식 알아보죠. 한국이 제공한 대북 식량 차관의 3차 상환금 만기일이 지난 달 31일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북한이 상환금을 갚지 않았지요?

기자) 북한이 식량 차관 3차 상환금을 만기인 지난 31일까지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갚아야 할 식량 차관의 3차 상환 원리금은 모두 7백만 달러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어제 북한에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한국수출입은행을 거쳐 보냈습니다.

진행자)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사실상 탈북자들에 대한 문호가 닫히고 있는 셈인데요, 어떤 실정인가요?

기자) 캐나다 내 탈북민들의 난민 신청이 대부분 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진술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과거에는 캐나다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자들이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캐나다 정부가 지문 조회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탈북자들에게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은 탈북자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실제로 지난 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자 김민서 씨 가족도 연방정부의 항소로 난민 자격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캐나다가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사업에 미화 27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캐나다가 지난 31일 27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디르크 슈테겐 WFP 평양사무소장이 ‘VOA’에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이 자금으로 밀가루와 옥수수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슈테겐 소장은 이 밀가루와 옥수수가 ‘수퍼 시리얼’로 불리는 ‘혼합가공식품’ 공장에 보내져 영양식품을 만드는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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