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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일 정상회담, 북 핵 집중 논의 …한국 정부 "5.24 조치 지속"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어제(25일) 3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마친 뒤 별도로 3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마바 대통령의 초청 형식으로 열린 이번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아베 일본 총리와 마주 앉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과 박근혜 대통령, 아베 총리가 함께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건 처음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세 나라 정상이 회담에서 주로 어떤 문제를 논의했나요?

기자) 북한 핵 문제의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세 나라 공조체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 나라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공조체제를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한-일 세 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세 나라 정상 간의 합의도 있었지요?

기자) 네,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세 정상의 이 같은 합의는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 관련국들이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임을 확인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박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열려면 북한 핵 문제가 의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가 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건데요,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만,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열려서는 안 되며,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가 대화 주제의 우선순위 중 가장 상위에 있다며,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했지요?

기자) 네, 북한이 오늘 새벽 평양 북쪽 숙천 지역에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2 발을 발사했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노동 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발사체가 650km 내외를 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거의 5년 만인데요, 한국 군 당국은 이번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며,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미 국무부는 즉각 우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달 27일과 이달 3일 스커드 미사일에 이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건 걱정스럽고 도발적인 상황 악화라면서, 미국 정부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2094호에 위배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관련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현재 국면에서 관련 국가들이 국면을 완화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어제(25일) 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네, 새뮤얼 라클리어 태평양사령관은 청문회에서, 장성택 처형과 군 지휘관들의 잦은 인사 이동을 볼 때 신구 세력 간의 갈등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평양사령부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 정권에 불안정한 신호는 없지만 체제를 위협하는 도전들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또, 최근 북한이 자주 발사하고 있는 방사포는 위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의한 한국 해군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 (26일)로 4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전현충원에서 추모식을 열었지요?

기자) 네, 천안함 피격 4주년인 오늘 대전현충원에서는 ‘천안함 용사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군 주요 인사, 그리고 여야 정치권 지도부와 일반 시민, 군 장병 등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독일 순방 기간과 겹쳐 참석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은 추모 메시지를 통해, 안타까운 희생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천안함 피격이 주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4년 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해 5.24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한국 정부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나자 두 달 뒤,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금지하는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남북간 교역 차단에 따른 외화 수입 감소와 중국 의존도 심화는 경제 개방 정책에 속도를 내려는 김정은 체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 역시 5.24 조치의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만 5.24 조치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김의도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천안함에 대한 인정과 사과는 당연히 포함돼야 하고, 이밖에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와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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