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주요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입니다. 김영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오늘 들어온 주요 소식 간추려 볼까요?
기자) 한국 정부가 대북 비료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가 경공업 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의 평양 방문은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런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그럼 비료 관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대북 비료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료 지원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진행자) 류 장관이 비료 지원에 대해 언급한 배경은 뭔가요?
기자) 한국의 민간단체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즉 민화협이 현재 대북 비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화협은 지난 13일부터 북한에 비료 100만 포대 보내기 국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화협이 어떤 단첸가요?
기자) 민화협은 한국 내 2백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모임입니다.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남북한 평화와 화해를 실현할 목적으로 지난 1998년 결성됐죠.
진행자) 한국 정부가 비료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북한의 핵무기 개발 때문이란 입장입니다. 위험한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민생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오늘 (19일) 한 조찬 강연회에서 북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남북 경제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Korea News Briefing ACT 1 YKK 3/19> [녹취: 류길재 장관]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북 핵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남북 경제협력도 일정한 한계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행자) 그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류길재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지지하는 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농촌개발 협력사업, 남북한 청소년의 문화교류 사업 등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북한 정부가 최근 경공업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구요?
기자) 네, 관영매체들이 최근 경공업 전선을 일으켜야 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을 일으키자고 독려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정부가 경공업 발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북한이 경공업을 강조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되는 현상인데요. 전문가들은 권력 기반이 취약한 김정은 정권이 민심을 잡기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공업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진행자) 성공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상당히 회의적이란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돼 있고 원료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구호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건축자재 없이 맨 손으로 집을 짓겠다는 식이란 건데요. 한국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이런 김정은 정권의 행보는 북한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orea News Briefing ACT 2 YKK 3/19> [녹취: 안찬일 박사] “경공업을 발전시키는 게 지금 북한의 목표고 그것이 인민생활과 직결되는 거란 말이죠. 경공업을 발전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전력난, 원료난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료난, 전기 이게 다 희망적이지 못하고 결국 중국에서 생필품이 들어와서 장마당 경제가 형성돼 있으니까 별로 희망적이지는 못해요.”
게다가 북한의 병진노선이 해외의 대북 투자에 발목을 잡고 있어서 북한의 정책 변화가 없는 한 전망은 더 어둡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중국의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가 평양을 방문한 것은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하지만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방북 일정이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우다웨이 대표가 언제 평양에 갔습니까?
기자) 지난 17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우 대표는 지난 해 8월과 11월에도 방북해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현재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일본은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의지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중국 선양에서는 오늘 (19일) 북-일 적십자 회담이 열렸군요.
기자) 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건데요. 일본 정부는 앞서 북-일 관계 개선에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이 필수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 인사들은 오늘 회담에 앞서 긴 공백 없이 다시 회담이 열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회담 의제는 뭔가요?
기자) 일본 측 관계자들은 2차 세계대전 시절 북한 땅에서 숨진 일본인 유해 발굴과 송환 사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과장급 외교 관리들이 함께 참석하고 있는 만큼 납북자 문제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는 물론 대북 지원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이와 관련해 각료회의를 개최했는데요.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 담당상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인 납북자들이 모두 귀국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치 피해자들이 모두 돌아오지 않으면 단 1엔도 북한에 지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볼까요?
기자) 최근 북한 군 고위층의 계급 강등과 복원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의 ‘군부 길들이기’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수석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녹취: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사] “김정은은 군 고위 인사들의 계급을 강등시켰다가 계급 원상복귀 시키는 것은 자신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고 군 간부들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하는 군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행자) 최근 북한 군대에 사격대회가 부쩍 늘어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장성들까지 잔디밭에 배를 깔고 사격하는 모습이 이채로웠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 달 들어서만 세 차례 사격대회를 참관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혹시 해이해지기 쉬운 군 간부들에게 경각심을 주입하고 대남 적개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이런 사격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오늘 들어온 주요 소식 간추려 볼까요?
기자) 한국 정부가 대북 비료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가 경공업 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의 평양 방문은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런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그럼 비료 관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대북 비료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료 지원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진행자) 류 장관이 비료 지원에 대해 언급한 배경은 뭔가요?
기자) 한국의 민간단체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즉 민화협이 현재 대북 비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화협은 지난 13일부터 북한에 비료 100만 포대 보내기 국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화협이 어떤 단첸가요?
기자) 민화협은 한국 내 2백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모임입니다.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남북한 평화와 화해를 실현할 목적으로 지난 1998년 결성됐죠.
진행자) 한국 정부가 비료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북한의 핵무기 개발 때문이란 입장입니다. 위험한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민생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오늘 (19일) 한 조찬 강연회에서 북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남북 경제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Korea News Briefing ACT 1 YKK 3/19> [녹취: 류길재 장관]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북 핵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남북 경제협력도 일정한 한계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행자) 그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류길재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지지하는 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농촌개발 협력사업, 남북한 청소년의 문화교류 사업 등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북한 정부가 최근 경공업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구요?
기자) 네, 관영매체들이 최근 경공업 전선을 일으켜야 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을 일으키자고 독려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정부가 경공업 발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북한이 경공업을 강조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되는 현상인데요. 전문가들은 권력 기반이 취약한 김정은 정권이 민심을 잡기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공업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진행자) 성공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상당히 회의적이란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돼 있고 원료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구호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건축자재 없이 맨 손으로 집을 짓겠다는 식이란 건데요. 한국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이런 김정은 정권의 행보는 북한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orea News Briefing ACT 2 YKK 3/19> [녹취: 안찬일 박사] “경공업을 발전시키는 게 지금 북한의 목표고 그것이 인민생활과 직결되는 거란 말이죠. 경공업을 발전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전력난, 원료난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료난, 전기 이게 다 희망적이지 못하고 결국 중국에서 생필품이 들어와서 장마당 경제가 형성돼 있으니까 별로 희망적이지는 못해요.”
게다가 북한의 병진노선이 해외의 대북 투자에 발목을 잡고 있어서 북한의 정책 변화가 없는 한 전망은 더 어둡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중국의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가 평양을 방문한 것은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하지만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방북 일정이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우다웨이 대표가 언제 평양에 갔습니까?
기자) 지난 17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우 대표는 지난 해 8월과 11월에도 방북해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현재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일본은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의지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중국 선양에서는 오늘 (19일) 북-일 적십자 회담이 열렸군요.
기자) 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건데요. 일본 정부는 앞서 북-일 관계 개선에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이 필수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 인사들은 오늘 회담에 앞서 긴 공백 없이 다시 회담이 열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회담 의제는 뭔가요?
기자) 일본 측 관계자들은 2차 세계대전 시절 북한 땅에서 숨진 일본인 유해 발굴과 송환 사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과장급 외교 관리들이 함께 참석하고 있는 만큼 납북자 문제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는 물론 대북 지원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이와 관련해 각료회의를 개최했는데요.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 담당상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인 납북자들이 모두 귀국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치 피해자들이 모두 돌아오지 않으면 단 1엔도 북한에 지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볼까요?
기자) 최근 북한 군 고위층의 계급 강등과 복원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의 ‘군부 길들이기’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수석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녹취: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사] “김정은은 군 고위 인사들의 계급을 강등시켰다가 계급 원상복귀 시키는 것은 자신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고 군 간부들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하는 군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행자) 최근 북한 군대에 사격대회가 부쩍 늘어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장성들까지 잔디밭에 배를 깔고 사격하는 모습이 이채로웠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 달 들어서만 세 차례 사격대회를 참관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혹시 해이해지기 쉬운 군 간부들에게 경각심을 주입하고 대남 적개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이런 사격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