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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20~25일 이산가족 상봉 합의 ...1월 중 탈북 난민 1명 미국 입국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남북한은 오는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3년여 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게 된 건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남북은 오늘 (5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남측이 당초 오는 17일 상봉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지만 북측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20일 개최를 제의했고, 남측이 이를 수용했다고 한국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상봉 대상자와 숙소는 어떻게 합의됐나요?

기자) 상봉 대상자는 지난 해 추석 맞이 상봉 행사를 추진할 당시 선정된 이들로, 남북 양측 각각 100 명 씩입니다. 또 지난 해 남북이 이견을 보였던 남측 상봉단 숙소는 남측의 제안대로 금강산 호텔과 외금강 호텔로 정해졌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실무회담에서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 중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모양이군요?

기자) 네, 북한은 회담에서 자신들의 ‘중대 제안’ 내용을 남측에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 중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실무접촉이 비교적 큰 이견 없이 타결된 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 간에 다른 사안들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어제(4일)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러셀 차관보는 북 핵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에 그런 내용이 분명히 명시돼 있고, 미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엔 북한의 진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러셀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가 어제(4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북한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는 북 핵 6자회담이 미국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 재개에 반대하지 않지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핵 계획 폐기 압박으로 6자회담 재개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어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은 일방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화제를 바꿔보죠. 북한이 두 차례 공개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이동식 발사대를 조립한 유력한 장소가 밝혀졌지요?

기자) 미국의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 연구원들은 북한전문 매체인 ’38 노스’에,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 발사대를 조립한 유력한 장소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밝힌 장소는 북한 군수시설의 심장부로 알려진 자강도의 전천군 일대입니다. 제프리 루이스 등 3 명의 연구원은 발사대 조립 장소를 다각도로 추적해 분석한 결과 전천군의 학무노동자구에 있는 2 채의 건물이 매우 유력한 장소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조립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 연구원들은 북한이 지난 해 공개한 관련 동영상을 토대로 입체모형 가상도를 만든 뒤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지도상에서 비슷한 건물을 추적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조립 기반시설을 볼 때 발사대는 중국에서 조립돼 수출된 게 아니라 북한이 자체 조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중국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중국 정부의 최대 정책자문 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최근 공개한 ‘2014년 아시아태평양 지구 발전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의 오판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지정학적 자산이긴 하지만 핵실험 등 돌출 행동을 계속하면 중국은 한반도 안정이라는 더 큰 국가이익을 위해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해 북한이 충고를 듣지 않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 산하기관의 공식 보고서에서 북한 포기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해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중국 일부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는데 이번 보고서 역시 그와 비슷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한국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기자) 앞으로 5∼10년 안에 한반도에서 남북통일, 현상유지, 군사적 충돌 등 3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이 중 통일 문제가 남북관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 통일될 가능성은 적어도 남북관계는 앞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정부는 자국 내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이 말했는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3월17일이나 18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한 말인데요, 어제 (4일) 호주 시드니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다음 달에 제출될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담은 보고서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 정권이 이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1월에 탈북 난민 1 명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간단하게 살펴보죠?

기자) 미국 국무부의 난민 입국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에 탈북 난민 1명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 회계연도에 9 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들어온 이후 지난 1월까지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164 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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