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을 방문 중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어제 (6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두 장관은 어제 오후 미 국방부에서 만났는데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미-한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필요한 주요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획득하고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특히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윤병세 장관은 지난 5일 워싱턴에 도착했는데요, 미국 전현직 고위 인사들을 두루 만나고 있지요?
기자) 네, 어제 헤이글 장관 외에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그리고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과 회동했습니다. 오늘 (7일) 오전엔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을 만나고 오후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올해 첫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데요, 윤 장관은 앞서 지난 5일 워싱턴에 도착해, 북한 정세와 동향이 미국과 한국의 주요 관심사항이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적용될 대북정책 기조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미국 본토에 주둔 중인 미군 기계화 부대가 한국 경기도 북부 지역에 한시적으로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대대 규모인데요, 800여 명의 병력으로 구성돼 있고, 최신형 전차와 보병 전투장갑차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가 오는 9일 미 본토를 출발해 한반도에 임시 배치된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는데요, 9개월 뒤에는 다른 국가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 본토의 미군 부대가 한국에 임시 배치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한국 국방부 설명인데요,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반도 방어 능력과 공동안보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해 나가고 한반도 방위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 제공 차원에서 F-16 전투기와 지뢰방호차량을 비롯한 화력 장비를 한국에 순환배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군 기계화 대대 배치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미군 기계화 대대의 순환배치는 오래 전 결정된 것이며, 장성택 처형과 관련 있다거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계화 대대의 배치가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주한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개념의 ‘인계철선’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현재 주한미군과 한국 군 당국은 인계철선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주한미군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의 한강 이북 잔류를 적극 추진 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한국 국방부가 이를 부인했군요?
기자) 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한강 이북 잔류 문제에 대해 미-한 간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 등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소식 알아보죠. 한국 정부가 어제(6일) 설 맞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오늘 오후 판문점 연락관 마감 통화 때까지 북한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아직까지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받아들이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열자고 역제의해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문제의 연계를 시도하더라도 분리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는데요,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반응을 지켜봐야겠지만 두 문제는 별개 사안으로, 한국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최근 한국인 납북자 12 명의 생사 확인을 추가로 요청한 뒤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실무그룹의 아리엘 둘리츠키 조사 의장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나요?
기자) 강제적 실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또 강제적 실종과 관련된 범죄는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리츠키 의장은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현재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북한 당국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유엔은 북한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북한을 압박할 강제적 수단은 없는 건가요?
기자) 북한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헌장에 명시된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실무그룹은 이를 강제할 수단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둘리츠키 의장의 설명입니다. 둘리츠키 의장은 국제의무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게 자신들의 역할이라며, 그 이후엔 유엔 회원국들과 국제사회가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프로농구 (NBA) 총재가 평양을 방문 중인 전직 미국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과 그 일행을 비판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데이비드 스턴 미국프로농구 (NBA) 총재는 어제(6일) 성명을 통해 미국프로농구는 로드먼의 방북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프로농구는 미 국무부의 승인 없이는 로드먼의 방북과 같은 행사에 참가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턴 총재는 특히 "스포츠가 많은 경우 문화장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로드먼의 방북은 그런 사례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을 방문 중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어제 (6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두 장관은 어제 오후 미 국방부에서 만났는데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미-한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필요한 주요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획득하고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특히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윤병세 장관은 지난 5일 워싱턴에 도착했는데요, 미국 전현직 고위 인사들을 두루 만나고 있지요?
기자) 네, 어제 헤이글 장관 외에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그리고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과 회동했습니다. 오늘 (7일) 오전엔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을 만나고 오후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올해 첫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데요, 윤 장관은 앞서 지난 5일 워싱턴에 도착해, 북한 정세와 동향이 미국과 한국의 주요 관심사항이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적용될 대북정책 기조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미국 본토에 주둔 중인 미군 기계화 부대가 한국 경기도 북부 지역에 한시적으로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대대 규모인데요, 800여 명의 병력으로 구성돼 있고, 최신형 전차와 보병 전투장갑차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가 오는 9일 미 본토를 출발해 한반도에 임시 배치된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는데요, 9개월 뒤에는 다른 국가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 본토의 미군 부대가 한국에 임시 배치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한국 국방부 설명인데요,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반도 방어 능력과 공동안보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해 나가고 한반도 방위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 제공 차원에서 F-16 전투기와 지뢰방호차량을 비롯한 화력 장비를 한국에 순환배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군 기계화 대대 배치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미군 기계화 대대의 순환배치는 오래 전 결정된 것이며, 장성택 처형과 관련 있다거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계화 대대의 배치가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주한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개념의 ‘인계철선’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현재 주한미군과 한국 군 당국은 인계철선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주한미군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의 한강 이북 잔류를 적극 추진 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한국 국방부가 이를 부인했군요?
기자) 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한강 이북 잔류 문제에 대해 미-한 간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 등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소식 알아보죠. 한국 정부가 어제(6일) 설 맞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오늘 오후 판문점 연락관 마감 통화 때까지 북한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아직까지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받아들이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열자고 역제의해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문제의 연계를 시도하더라도 분리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는데요,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반응을 지켜봐야겠지만 두 문제는 별개 사안으로, 한국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최근 한국인 납북자 12 명의 생사 확인을 추가로 요청한 뒤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실무그룹의 아리엘 둘리츠키 조사 의장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나요?
기자) 강제적 실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또 강제적 실종과 관련된 범죄는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리츠키 의장은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현재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북한 당국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유엔은 북한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북한을 압박할 강제적 수단은 없는 건가요?
기자) 북한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헌장에 명시된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실무그룹은 이를 강제할 수단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둘리츠키 의장의 설명입니다. 둘리츠키 의장은 국제의무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게 자신들의 역할이라며, 그 이후엔 유엔 회원국들과 국제사회가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프로농구 (NBA) 총재가 평양을 방문 중인 전직 미국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과 그 일행을 비판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데이비드 스턴 미국프로농구 (NBA) 총재는 어제(6일) 성명을 통해 미국프로농구는 로드먼의 방북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프로농구는 미 국무부의 승인 없이는 로드먼의 방북과 같은 행사에 참가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턴 총재는 특히 "스포츠가 많은 경우 문화장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로드먼의 방북은 그런 사례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