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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공감… 남북관계 냉각국면 지속 가능성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오늘 (2일) 서울에서 제45차 미한 안보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미국과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의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심각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 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은 설명했는데요,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도 전작권 전환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다며 한국측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미한 두나라는 이미 한 차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 상태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2007년 2월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부로 전작권을 한국 군이 환수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하지만 2010년 6월26일 가진 미한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의 한국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1차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어 박근혜정부가 지난 5월 전작권 전환 시기를 한 번 더 연기하지고 제안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번에 두 나라가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결론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진행자) 또한 미국과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할 맞춤형 억제전략을 완성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양국 장관이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 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와 사용임박 단계 그리고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적 대응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임박 단계에서는 군사적 선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나라는 올해 실시되는 연합연습부터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해 계속 보완,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미군은 한국과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하길 원한다고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서먼 사령관이 어제(1일) 한반도의 군사현안에 대해서 기자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가장 큰 과제가 뭐냐는 질문에, 북한의 비대칭전력 개발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라며 이에 대비해 한국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대칭전력이란 재래식 무기가 아닌 핵과 미사일같은 대량살상 무기를 의미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서먼 사령관은 미한연합군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전역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1일) 있었던 북한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살펴볼까요?

기자) 네, 북한의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 어제(1일) 제6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주년이 지났지만 한반도에서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긴장 격화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바로 그 같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안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청산하는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진행자) 어제 연설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요?

기자) 네, 21세기 들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남북화해와 협력, 통일을 위한 이정표가 마련됐지만, 한국정부 때문에 남북관계가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유일한 길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이 밝힌대로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굳건히 손잡고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연기한 뒤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데요, 당분간
남북 대화가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군요?

기자) 네, 북한은 지난 달 21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뒤, 연일 한국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 합의 파기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남북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이 같은 경색 국면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영양실조 상황이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2011년에서 2013년 기간 동안 북한의 영양실조 인구는 760만명에 달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습니다. 전체 인구의 31% 수준으로 3명당 1명이 영양실조라는 것인데요, 북한의 영양실조 비율은 아시아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FAO는 북한의 영양실조 비율이 1990년에서 1992년 23.7%를 기록했으며, 2000년에서 2002년 기간 36.6%으로 급등하고, 2008년에서 2010년에 40.2% 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31%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FAO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북한은 1990년의 영양실조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새천년개발목표 MDG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유럽에서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염원하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열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제1회 유럽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7일부터 일주일 간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4개 나라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와 독일의 민간단체인 독한협회 등 민간단체들이 주최하고 영국 의회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세계기독교연대(CSW) 등이 후원합니다.

개막식은 런던에 있는 북한대사관 앞에서 열리며 영국 의회 청문회, 북한인권 영화 상영과 사진, 도서 전시회, 토론과 탈북자 증언회 등이 열립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북한자유주간 직전인 4일부터 6일까지 아데나워 재단 주최로 한반도 관련 국제회의가 열리고 11일과 12일에는 본과 베를린에서 독한협회 주최로 북한 인권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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