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남북이 오는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네, 남북은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그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일 발생한 개성공단 사태는 5개월여만에 완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추석 전인 16일부터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시운전을 통해 재가동 절차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남북은 또 개성공단의 제도 개선과 국제화 문제에서도 상당한 합의를 이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주목할만한 합의 중 하나는 올해 안에 전자출입체계를 도입해서 일일 단위로 상시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한 점인데요, 전자출입체계가 도입되면 사전절차 없이도 공단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개성공단 국제화도 다음 달 중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투자설명회를 거치면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남북은 5개월 이상 가동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고요, 또 공동위원회와 산하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사무처를 이달 안에 출범시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이번 합의는 한국 정부가 강조해온 ‘국제 규범에 맞는 개성공단’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노력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요?
기자) 개성공단 문제를 남북한이 자체 합의로 해결했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합의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예를 들면, 전자출입체계를 도입하더라도 오가는 차량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생산품과 전략물자 확인이 필요한 만큼 보완해야 할 절차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경쟁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만큼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에도 해결해야 할 절차들이 남아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일본 방문 소식 알아보죠. 6자회담 목표는 북한 핵 폐기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군요?
기자)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 계획 폐기가 6자회담의 목표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러셀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일본 방문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의 핵심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위협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는데요, 특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준수를 앞당기는 평화적인 절차를 밟는 게 6자회담 당사국들의 공동 목표라고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중국을 방문 중인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11일)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났는데요, 두 나라간 견해차가 확인됐다고요?
기자) 네, 두 사람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이에 대해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사전 조치를 이행해야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서태평양에서 미사일 방어 실험에 성공했는데요,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과 태평양사령부 등이 공동 주관한 중거리 미사일 방어 실험이 성공했다고, 미 국방부가 어제(10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거의 동시에 발사된 두 개의 중거리 미사일 목표물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며, 이지스 미사일 방어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다층 미사일 방어 구조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미국 전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 관련 소식 살펴볼까요.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 씨의 지인들이 로드먼의 행보에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케네스 배 씨의 지인들이 실망한 이유는 로드먼이 북한에서 배 씨를 데리고 오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방북 계획을 홍보할 때마다 늘 배 씨 억류 문제를 거론해 왔던 로드먼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드먼에게 그동안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는데, 로드먼에게선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고요, 로드먼의 태도가 방북 이후 바뀐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로드먼이 처음부터 자신을 홍보하기 수단으로 배 씨 억류 문제를 언급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언론들은 로드먼의 방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로드먼의 최근 방북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이른바 `농구외교'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CNN 방송’은 로드먼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그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과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신문은 로드먼이 외교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인물은 아니지만 농구를 통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그의 태도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도 로드먼의 ‘농구외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5월 탈북 청소년 9 명을 북한으로 강제추방했던 라오스에서 또 다시 탈북 고아들이 당국의 검문에 걸렸지만 한국대사관 측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기자) 열흘 전쯤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6~7살 난 탈북 어린이 6 명과 보호자 1 명이 공안당국의 검문에 걸렸지만 한국대사관이 기민하게 대응해 이들을 안전하게 넘겨받았다고, 서울에 있는 한 대북 인권단체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탈북자 문제는 당사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순 없지만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남북이 오는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네, 남북은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그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일 발생한 개성공단 사태는 5개월여만에 완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추석 전인 16일부터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시운전을 통해 재가동 절차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남북은 또 개성공단의 제도 개선과 국제화 문제에서도 상당한 합의를 이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주목할만한 합의 중 하나는 올해 안에 전자출입체계를 도입해서 일일 단위로 상시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한 점인데요, 전자출입체계가 도입되면 사전절차 없이도 공단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개성공단 국제화도 다음 달 중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투자설명회를 거치면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남북은 5개월 이상 가동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고요, 또 공동위원회와 산하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사무처를 이달 안에 출범시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이번 합의는 한국 정부가 강조해온 ‘국제 규범에 맞는 개성공단’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노력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요?
기자) 개성공단 문제를 남북한이 자체 합의로 해결했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합의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예를 들면, 전자출입체계를 도입하더라도 오가는 차량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생산품과 전략물자 확인이 필요한 만큼 보완해야 할 절차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경쟁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만큼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에도 해결해야 할 절차들이 남아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일본 방문 소식 알아보죠. 6자회담 목표는 북한 핵 폐기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군요?
기자)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 계획 폐기가 6자회담의 목표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러셀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일본 방문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의 핵심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위협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는데요, 특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준수를 앞당기는 평화적인 절차를 밟는 게 6자회담 당사국들의 공동 목표라고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중국을 방문 중인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11일)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났는데요, 두 나라간 견해차가 확인됐다고요?
기자) 네, 두 사람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이에 대해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사전 조치를 이행해야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서태평양에서 미사일 방어 실험에 성공했는데요,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과 태평양사령부 등이 공동 주관한 중거리 미사일 방어 실험이 성공했다고, 미 국방부가 어제(10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거의 동시에 발사된 두 개의 중거리 미사일 목표물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며, 이지스 미사일 방어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다층 미사일 방어 구조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미국 전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 관련 소식 살펴볼까요.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 씨의 지인들이 로드먼의 행보에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케네스 배 씨의 지인들이 실망한 이유는 로드먼이 북한에서 배 씨를 데리고 오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방북 계획을 홍보할 때마다 늘 배 씨 억류 문제를 거론해 왔던 로드먼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드먼에게 그동안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는데, 로드먼에게선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고요, 로드먼의 태도가 방북 이후 바뀐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로드먼이 처음부터 자신을 홍보하기 수단으로 배 씨 억류 문제를 언급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언론들은 로드먼의 방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로드먼의 최근 방북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이른바 `농구외교'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CNN 방송’은 로드먼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그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과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신문은 로드먼이 외교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인물은 아니지만 농구를 통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그의 태도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도 로드먼의 ‘농구외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5월 탈북 청소년 9 명을 북한으로 강제추방했던 라오스에서 또 다시 탈북 고아들이 당국의 검문에 걸렸지만 한국대사관 측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기자) 열흘 전쯤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6~7살 난 탈북 어린이 6 명과 보호자 1 명이 공안당국의 검문에 걸렸지만 한국대사관이 기민하게 대응해 이들을 안전하게 넘겨받았다고, 서울에 있는 한 대북 인권단체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탈북자 문제는 당사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순 없지만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