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내일(4일)부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첫 회의가 어제(2일) 열린 데 이어 내일부터 공동위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남북은 어제 열린 공동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재가동 시점에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4개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토대로 오는 10일 열리는 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공단 재가동 조건을 밝혔는데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나요?
기자) 한국 정부는 공단 재가동을 위해선 북한이 지난 3월 일방적으로 차단한 군 통신선 복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가동 준비를 위해선 남측 국민의 정상 통행과 안전한 체류가 보장돼야 하며, 따라서 군 통신선 복구가 공단 재가동 시점을 결정하는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7월부터 군 통신선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했지요?
기자) 네, 한국 정부는 오늘(3일) 정부 합동 실무대책반회의를 열고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는데요, 최대 미화 4천5백만 달러 규모입니다. 지원 대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가운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14개 기업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 등과 연계해 개성공단 제품 특별 판매전시회를 열어 입주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돕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소식 살펴보죠. 2015년 12월에 미군에서 한국 군으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이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김 장관은 오늘(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외교부 등 다른 정부 부처들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현재 직면한 안보환경을 근거로 미국과 전환 연기를 협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보고자료에서, 북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이유로 지난 5월 김 장관이 미 국방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재검토를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방부는 북한 핵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북한 핵이 지난 2010년까지는 개발, 실험 수준이었지만 2013년 현재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위협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도 이러한 북핵의 심각성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 핵 협상과 관련한 중국과 러시아 입장 살펴볼까요?
기자) 중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 관련국들이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이 오늘(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북한과의 핵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2일) 모스크바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반도 정세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6자회담 참여국의 지위를 활용해 협상 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는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6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가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비롯한 국제 의무를 준수할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전직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오늘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드먼은 지난 3월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은 제1위원장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미-북 간 친선 농구경기를 관람하고 만찬을 함께 해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나고, 북한에서 농구 리그전을 시작하고 싶다고 방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로드먼 방북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 씨 석방 문제인데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기자) 로드먼은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북한을 방문하면 억류 중인 케네스 배 씨 석방을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요청할 것이라며, “왜 이 친구를 잡아두느냐며 부드럽게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하지만 닷새로 예정된 이번 방문 중 케네스 배 씨 석방 문제를 거론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주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이 무산되면서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 씨 석방도 무산됐는데요, 가족들의 상심이 크지요?
기자) 네, 배 씨의 어머니가 미국 특사의 방북이 무산된 데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배 씨의 어머니 배명희 씨는 어제(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킹 특사의 방북 무산으로 아들과의 재회를 또다시 기약할 수 없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배명희 씨는 현재 모든 상황이 불투명하다면서, 미-북 간 대화 재개를 통한 아들의 석방을 간절히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5년간 한국에서 범죄로 수감된 탈북자들 가운데 마약사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기자) 한국 법무부가 오늘(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범죄로 수감된 탈북자는 모두 2백97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마약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65 명으로, 단일 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22%를 차지했습니다. 마약범죄에 이어 살인과 사기, 횡령, 강간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진행자) 내일(4일)부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첫 회의가 어제(2일) 열린 데 이어 내일부터 공동위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남북은 어제 열린 공동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재가동 시점에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4개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토대로 오는 10일 열리는 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공단 재가동 조건을 밝혔는데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나요?
기자) 한국 정부는 공단 재가동을 위해선 북한이 지난 3월 일방적으로 차단한 군 통신선 복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가동 준비를 위해선 남측 국민의 정상 통행과 안전한 체류가 보장돼야 하며, 따라서 군 통신선 복구가 공단 재가동 시점을 결정하는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7월부터 군 통신선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했지요?
기자) 네, 한국 정부는 오늘(3일) 정부 합동 실무대책반회의를 열고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는데요, 최대 미화 4천5백만 달러 규모입니다. 지원 대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가운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14개 기업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 등과 연계해 개성공단 제품 특별 판매전시회를 열어 입주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돕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소식 살펴보죠. 2015년 12월에 미군에서 한국 군으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이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김 장관은 오늘(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외교부 등 다른 정부 부처들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현재 직면한 안보환경을 근거로 미국과 전환 연기를 협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보고자료에서, 북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이유로 지난 5월 김 장관이 미 국방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재검토를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방부는 북한 핵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북한 핵이 지난 2010년까지는 개발, 실험 수준이었지만 2013년 현재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위협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도 이러한 북핵의 심각성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 핵 협상과 관련한 중국과 러시아 입장 살펴볼까요?
기자) 중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 관련국들이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이 오늘(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북한과의 핵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2일) 모스크바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반도 정세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6자회담 참여국의 지위를 활용해 협상 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는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6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가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비롯한 국제 의무를 준수할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전직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오늘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드먼은 지난 3월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은 제1위원장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미-북 간 친선 농구경기를 관람하고 만찬을 함께 해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나고, 북한에서 농구 리그전을 시작하고 싶다고 방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로드먼 방북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 씨 석방 문제인데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기자) 로드먼은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북한을 방문하면 억류 중인 케네스 배 씨 석방을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요청할 것이라며, “왜 이 친구를 잡아두느냐며 부드럽게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하지만 닷새로 예정된 이번 방문 중 케네스 배 씨 석방 문제를 거론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주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이 무산되면서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 씨 석방도 무산됐는데요, 가족들의 상심이 크지요?
기자) 네, 배 씨의 어머니가 미국 특사의 방북이 무산된 데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배 씨의 어머니 배명희 씨는 어제(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킹 특사의 방북 무산으로 아들과의 재회를 또다시 기약할 수 없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배명희 씨는 현재 모든 상황이 불투명하다면서, 미-북 간 대화 재개를 통한 아들의 석방을 간절히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5년간 한국에서 범죄로 수감된 탈북자들 가운데 마약사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기자) 한국 법무부가 오늘(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범죄로 수감된 탈북자는 모두 2백97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마약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65 명으로, 단일 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22%를 차지했습니다. 마약범죄에 이어 살인과 사기, 횡령, 강간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