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남북한이 오늘(17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4차 실무회담을 열었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남북한이 오늘 다시 만나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지난 3차 회담에서 교환한 합의서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을 벌였는데요,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앞서 재발 방지를 실제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합의서에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조속히 공단을 재가동하자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이번에도 별 소득없이 회담이 끝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측은 두 차례의 전체회의와 세 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이어가며 입장 차를 조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남북은 오는 22일 개성공단에서 5차 회담을 열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오늘 회담에서는 남북 양측 수석대표의 모두 발언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기서도 남북 간 입장 차가 드러났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기웅 남측 대표는 비바람이 치고 폭우가 와도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박철수 북측 대표는 안개까지 걷히면 먼 산의 정점이 보일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북한은 한국 정부가 원하는 정상화 방안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음을 내비친 겁니다.
진행자)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교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요, 통계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올해 상반기 남북 교역액이 5억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40% 줄어든 것인데요, 이처럼 올 상반기에 남북 교역이 크게 줄어든 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남북 교역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지난 4월부터 사실상 폐쇄되면서 남북간 교역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보죠.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넘겨받는 시기를 또 다시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요?
기자) 네, 한국 정부가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조정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오늘 ‘VOA’와의 통화에서,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해지는 등 안보환경이 달라진 데 따라 한국 군의 대응 능력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전환하자고 올 봄에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적이 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또 한 번 늦춰야 할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전이 있나요?
기자) 한국 측의 제안에 따라 두 나라가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초 열리는 미-한 안보연례회의와 미-한 군사위원회 때까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기로 미국 측과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보죠?
기자) 파나마 당국이 나포한 북한 선박에 실린 무기들은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부품이라고 영국의 군사정보 분석기관,
IHS 제인스가 밝혔습니다. IHS 제인스는 적발된 무기들이 `RSN-75 판 송’으로 불리는 사격통제 레이더 부품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관은 “북한의 방공망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사일과 레이더가 오래돼 낡은 상태”라며, “특히 북한의 고고도 SA-2/3/5 지대공 미사일은 현대 전자전 환경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쿠바 정부도 적재 화물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혔지요?
기자) 네, 쿠바 외교부에 따르면 적발된 화물은 대공 미사일 시스템 2기, 미사일 부품 9개, 미그-21과 미그-15 용 엔진 2개 등입니다. 이들 부품들은 북한에서 수리를 마친 뒤 다시 쿠바로 돌아올 예정이었다고 쿠바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쿠바 외교부는 성명에서 “쿠바 정부는 핵 비무장과 국제법 준수 등 평화와 군축에 대한 확고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을 살펴보죠. 파나마 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북한 선박에 대한 파나마 정부의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어제(1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파나마와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은 파나마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기꺼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박이 무기나 관련 부품을 싣고 가던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94호를 모두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련 조사 과정을 거쳐 북한의 무기 밀반입 혐의가 공식적으로 밝혀지면 ‘비확산’ 문제로 취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하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고요?
기자) 지난 4월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2013 북한 제재 이행법안을 지지하는 의원 수가 어제(16일) 현재 95 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하원의원 435 명 가운데 20% 이상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겁니다. 특히 법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오는 가을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이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의 북한계좌를 동결했던 금융제재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에서는 어제부터 북한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알아보죠?
기자) 미국의 한인 2세 기독교 젊은이들이 백악관 앞에서 행사를 갖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탈북 난민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탈북 난민들과 북한 고아들의 위기 상황을 좌시하지 말고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펼치라고 촉구한 겁니다. 이어 워싱턴의 라오스대사관과 중국대사관으로 이동해 집회를 갖고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와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한인 1세들은 워싱턴 인근에서 북한 자유를 염원하는 대규모 토론회와 기도집회를 열었습니다.
기자) 남북한이 오늘 다시 만나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지난 3차 회담에서 교환한 합의서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을 벌였는데요,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앞서 재발 방지를 실제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합의서에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조속히 공단을 재가동하자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이번에도 별 소득없이 회담이 끝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측은 두 차례의 전체회의와 세 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이어가며 입장 차를 조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남북은 오는 22일 개성공단에서 5차 회담을 열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오늘 회담에서는 남북 양측 수석대표의 모두 발언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기서도 남북 간 입장 차가 드러났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기웅 남측 대표는 비바람이 치고 폭우가 와도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박철수 북측 대표는 안개까지 걷히면 먼 산의 정점이 보일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북한은 한국 정부가 원하는 정상화 방안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음을 내비친 겁니다.
진행자)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교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요, 통계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올해 상반기 남북 교역액이 5억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40% 줄어든 것인데요, 이처럼 올 상반기에 남북 교역이 크게 줄어든 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남북 교역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지난 4월부터 사실상 폐쇄되면서 남북간 교역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보죠.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넘겨받는 시기를 또 다시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요?
기자) 네, 한국 정부가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조정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오늘 ‘VOA’와의 통화에서,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해지는 등 안보환경이 달라진 데 따라 한국 군의 대응 능력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전환하자고 올 봄에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적이 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또 한 번 늦춰야 할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전이 있나요?
기자) 한국 측의 제안에 따라 두 나라가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초 열리는 미-한 안보연례회의와 미-한 군사위원회 때까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기로 미국 측과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보죠?
기자) 파나마 당국이 나포한 북한 선박에 실린 무기들은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부품이라고 영국의 군사정보 분석기관,
IHS 제인스가 밝혔습니다. IHS 제인스는 적발된 무기들이 `RSN-75 판 송’으로 불리는 사격통제 레이더 부품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관은 “북한의 방공망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사일과 레이더가 오래돼 낡은 상태”라며, “특히 북한의 고고도 SA-2/3/5 지대공 미사일은 현대 전자전 환경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쿠바 정부도 적재 화물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혔지요?
기자) 네, 쿠바 외교부에 따르면 적발된 화물은 대공 미사일 시스템 2기, 미사일 부품 9개, 미그-21과 미그-15 용 엔진 2개 등입니다. 이들 부품들은 북한에서 수리를 마친 뒤 다시 쿠바로 돌아올 예정이었다고 쿠바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쿠바 외교부는 성명에서 “쿠바 정부는 핵 비무장과 국제법 준수 등 평화와 군축에 대한 확고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을 살펴보죠. 파나마 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북한 선박에 대한 파나마 정부의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어제(1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파나마와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은 파나마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기꺼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박이 무기나 관련 부품을 싣고 가던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94호를 모두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련 조사 과정을 거쳐 북한의 무기 밀반입 혐의가 공식적으로 밝혀지면 ‘비확산’ 문제로 취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하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고요?
기자) 지난 4월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2013 북한 제재 이행법안을 지지하는 의원 수가 어제(16일) 현재 95 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하원의원 435 명 가운데 20% 이상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겁니다. 특히 법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오는 가을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이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의 북한계좌를 동결했던 금융제재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에서는 어제부터 북한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알아보죠?
기자) 미국의 한인 2세 기독교 젊은이들이 백악관 앞에서 행사를 갖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탈북 난민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탈북 난민들과 북한 고아들의 위기 상황을 좌시하지 말고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펼치라고 촉구한 겁니다. 이어 워싱턴의 라오스대사관과 중국대사관으로 이동해 집회를 갖고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와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한인 1세들은 워싱턴 인근에서 북한 자유를 염원하는 대규모 토론회와 기도집회를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