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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 합의...미 국무부, 케네스 배 건강 우려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 남북한이 오는 6일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합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남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6일 열기로 일찌감치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장소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는데요, 한국 정부가 판문점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북한 측이 장소를 개성공단으로 바꿔 수정 제의한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회담 장소와 의제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벌여 마침내 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실무회담을 열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당국간 실무회담은 한국 측이 제의한 것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북한이 어제 (3일) 오후,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한다는 뜻을 밝혔고요,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당국간 실무회담을 제의한 것인데요, 통일부는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회담을 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담이 열리면 개성공단 시설과 장비 점검, 완제품과 원자재 반출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한국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를 지지하며 오는 9일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실무회담 개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푸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에 안타까워하면서도 공단 폐쇄를 도발한 북한으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을 받지 않은 채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4일) 기자들에게, 남북간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에 참석해 남북 문제를 대화로 문제를 풀되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는 6일 실무회담에서 공단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실무회담이 열리지만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순탄하게 이어질 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실무회담에서 남북한이 몇 가지 난제를 놓고 여전히 적지 않은 갈등을 겪을 전망인데요, 특히,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재발방지책을 놓고 북한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오늘 (4일)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4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남측위원회가 7.4 공동성명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남측위원회는 오늘 서울의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7.4 공동성명 발표 41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는데요, 7.4 성명이 남북 분단 이후 처음 맺은 통일 약속이라는 점에서 민족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한국 정부가 당국 간 대화에 조건 없이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6.15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공동으로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한국 정부가 남측위원회의 북측 인사 접촉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케네스 배 씨를 즉각 사면하고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어제(3일) 케네스 배 씨의 수감 생활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데 대한 반응인데요, 국무부의 한 관리는 어제 (3일) ‘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이 공개한 배 씨의 인터뷰 영상을 봤다며, 해외의 미국 시민 안전은 미국의 최우선 정책 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배 씨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게 분명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대표국 역할을 하는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배 씨의 가족과도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경제 소식인데요, 북한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가 최근 발표한 ‘2013 세계투자보고서’ 에서 지난 해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FDI) 순유입액이 7천9백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2백만 달러로 크게 줄었던 유입액은 2010년에는 3천8백만 달러로 급증한 데 이어, 2011년 5천5백만 달러, 2012년 7천9백만 달러 등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보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이 적은 나라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들과 오세아니아와 카리브해 연안의 일부 작은 나라들 밖에 없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나라들이 북한의 어떤 분야에 투자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보고서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산하 무역투자진흥기관인 코트라는 지난 해 말 발표한 자료에서,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투자한 것이라며, 독일, 러시아, 인도, 태국, 호주, 영국 등도 북한 투자를 위해 북한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은 1백여 개이며 분야는 광산, 식품, 의약, 경공업, 전자, 방직, 화공, 수산 양식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프랑스 정부가 북한에서 50만 달러 상당의 식량과 식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기자) 네, 북한 현지에서 실질적인 지원 활동은 두 개의 프랑스 구호단체가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메니테어'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프랑스 정부가 지원한 20만 유로, 미화 26만 5천 달러로 강원도 원산시에서 식량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말에 또 다른 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어장스'에도 대북 지원을 위해 19만 유로, 미화 25만 달러를 제공했는데요, 이 단체는 이 자금으로 황해남도 해주의 네개 협동농장에서 식수와 위생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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