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2일) 브루나이에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 열렸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회의에 참석한 각국 외교장관들은 북한 비핵화의 시급성과 중요성,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조했다고,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설명했는데요, 윤 장관은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존 케리 국무장관은 어제 (1일)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은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도 이번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네, 박 외무상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핵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에서의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끝내려 한다면 조건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현지에서 가진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불법무도한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준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 대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북한이 지난 2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하루 전날인데요, 한국의 ‘연합뉴스’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 군이 원산 인근 지역에서 300mm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300mm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170~2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행자)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한과 해외 측 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가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 만남을 불허했군요?
기자) 네, 한국 통일부는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오는 4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과 해외 측 위원회와 만나겠다고 사전 접촉신고를 한 데 대해 불허 방침을 통보 했습니다. 당국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을 민간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잇단 대화 공세가 전술적 차원의 국면 전환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당국간 회담이 무산된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접촉은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7•4 남북공동성명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는 4일 남북한에서 민간 주도로 동시에 열린다고요?
기자) 네. 이번 행사는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4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자는 6.15 남측위원회의 제안에 북측위원회가 응하면서 성사됐습니다. 7•4 공동성명 기념행사가 남북한에서 동시에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은 지난 달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면서 6•15 와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기념하기 위한 남북 공동행사를 열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진행자) 내일(3일)이면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석달째가 되는데요, 입주기업들이 긴급대책회의를 여는군요?
기자) 네, 입주기업들의 모임인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 123개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입주기업들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앞서 전체 입주기업 가운데 46곳을 차지하는 기계 전자부품 업체들은 지난 달 20일 남북한 당국이 3일까지 기계설비 점검을 위한 방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중대결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박근혜 한국 정부 들어 앞으로 5년 간 방위력 개선 사업비로 미화 약 555억 달러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차기 다연장 로켓과 3천t 급 잠수함, 공중급유기, 차기전투기 등을 도입하는 예산이 가장 많고요, 오는 2022년까지 미사일 타격체계 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도 약 13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장비들을 5년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만도 약 114억 6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한국 국방부는 2017년까지 국방예산을 평균 7.3%씩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한국 측이 더 부담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4월 발간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지난 몇 년간 미 국방부 측에서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 비율을 적어도 50%까지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역시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이후 연평균 약 7억 달러가량의 방위비를 분담해 왔는데요, 한국이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로 끌어 올릴 경우 분담액은 약 9억 달러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1991년 1차 방위금 분담 특별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 협정을 맺었고, 지난 2009년 체결된 8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로 만료됩니다.
진행자)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이 운영비를 송금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알아보죠?
기자) 유엔개발계획 UNDP가 북한으로 송금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의 `폭스뉴스'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이 공개한 UNDP 내부 문건에 따르면, 대북 제재와 주요 은행에 대한 거래 중단 조치로 더 이상 북한 내 계좌로 돈을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UNDP가 언급한 북한의 주요 은행은 조선무역은행인데요, `폭스뉴스'는 익명의 유엔 관리를 인용해,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송금이 불가능해지면서 유엔 기구들이 북한인 현지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내 유엔 기구들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기자) 임기응변으로 북한에 주재하는 한 유엔 관리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현금을 직접 운반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러시아 은행 계좌를 통해 북한으로 운영비를 송금하는 방법등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고, 익명의 유엔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기자) 네, 회의에 참석한 각국 외교장관들은 북한 비핵화의 시급성과 중요성,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조했다고,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설명했는데요, 윤 장관은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존 케리 국무장관은 어제 (1일)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은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도 이번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네, 박 외무상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핵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에서의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끝내려 한다면 조건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현지에서 가진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불법무도한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준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 대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북한이 지난 2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하루 전날인데요, 한국의 ‘연합뉴스’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 군이 원산 인근 지역에서 300mm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300mm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170~2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행자)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한과 해외 측 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가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 만남을 불허했군요?
기자) 네, 한국 통일부는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오는 4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과 해외 측 위원회와 만나겠다고 사전 접촉신고를 한 데 대해 불허 방침을 통보 했습니다. 당국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을 민간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잇단 대화 공세가 전술적 차원의 국면 전환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당국간 회담이 무산된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접촉은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7•4 남북공동성명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는 4일 남북한에서 민간 주도로 동시에 열린다고요?
기자) 네. 이번 행사는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4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자는 6.15 남측위원회의 제안에 북측위원회가 응하면서 성사됐습니다. 7•4 공동성명 기념행사가 남북한에서 동시에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은 지난 달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면서 6•15 와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기념하기 위한 남북 공동행사를 열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진행자) 내일(3일)이면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석달째가 되는데요, 입주기업들이 긴급대책회의를 여는군요?
기자) 네, 입주기업들의 모임인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 123개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입주기업들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앞서 전체 입주기업 가운데 46곳을 차지하는 기계 전자부품 업체들은 지난 달 20일 남북한 당국이 3일까지 기계설비 점검을 위한 방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중대결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박근혜 한국 정부 들어 앞으로 5년 간 방위력 개선 사업비로 미화 약 555억 달러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차기 다연장 로켓과 3천t 급 잠수함, 공중급유기, 차기전투기 등을 도입하는 예산이 가장 많고요, 오는 2022년까지 미사일 타격체계 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도 약 13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장비들을 5년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만도 약 114억 6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한국 국방부는 2017년까지 국방예산을 평균 7.3%씩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한국 측이 더 부담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4월 발간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지난 몇 년간 미 국방부 측에서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 비율을 적어도 50%까지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역시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이후 연평균 약 7억 달러가량의 방위비를 분담해 왔는데요, 한국이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로 끌어 올릴 경우 분담액은 약 9억 달러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1991년 1차 방위금 분담 특별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 협정을 맺었고, 지난 2009년 체결된 8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로 만료됩니다.
진행자)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이 운영비를 송금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알아보죠?
기자) 유엔개발계획 UNDP가 북한으로 송금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의 `폭스뉴스'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이 공개한 UNDP 내부 문건에 따르면, 대북 제재와 주요 은행에 대한 거래 중단 조치로 더 이상 북한 내 계좌로 돈을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UNDP가 언급한 북한의 주요 은행은 조선무역은행인데요, `폭스뉴스'는 익명의 유엔 관리를 인용해,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송금이 불가능해지면서 유엔 기구들이 북한인 현지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내 유엔 기구들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기자) 임기응변으로 북한에 주재하는 한 유엔 관리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현금을 직접 운반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러시아 은행 계좌를 통해 북한으로 운영비를 송금하는 방법등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고, 익명의 유엔 관리들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