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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일, 북한 비핵화 목표 확인...FAO '북한 주민 절반 식량 부족'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어제(19일) 워싱턴에서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한국의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일본의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한 어제 회동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세 나라는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거듭 확인했고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완전하고 투명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행동이 중요하다, 이런 점도 강조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 한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길이 있다는 데 세 나라 대표가 합의했다면서, 북한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북한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북 핵 6자회담 당사국들에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지요?

기자) 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오늘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반도에 나타난 긴장 완화 분위기는 각 당사국의 공통 노력의 결과로 매우 어렵게 찾아온 것”이라며 그 같이 촉구했습니다. 이어 “현재 시급한 것은 대화와 접촉을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관계를 개선,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등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진행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상식과 국제 규범이 통하는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점을 강조한 것인가요?

기자) 북한과의 관계에서 도발 이후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인데요, 박 대통령은 과거 남북관계에서 반복됐던 북한의 도발에 이은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원칙과 신뢰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과거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되는데요, 과거와 같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당면 목표를 위해 기본적인 절차나 관행, 형식 등을 희생하지 않겠다, 대신 남북관계 발전이 다소 더디더라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갖추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북한 정찰총국 산하에 3천여 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전담부대가 있다고,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오늘 (20일) 한국 군 기무사령부가 개최한 제 11회 국방정보 보호 회의에 참석해서 한 말인데요, 한국은 지난 2009년 디도스 대란과 2011년 농협전산망 해킹 사건, 또 올 3월 발생한 사이버 테러 등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경욱 기무사령관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해커들을 이용해 사이버 공격을 계속해오고 있다면서 매번 새롭고 지능화된 방법으로 사이버 테러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그 같은 사이버 위협에 한국 군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기자) 한국 군은 현재 인터넷과 국방망을 분리해 운영하는 등 다중방호 개념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 외부로부터의 침투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입니다.

이어 스마트폰 보안 강화를 위해 국방 모바일기기 통제체계도 준비하고 있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미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 관련 소식인데요, 북한이 또다시 최악의 인신매매국 중 하나로 분류됐군요?

기자) 네, 국무부가 매긴 북한의 올해 인신매매 실태 성적은 3등급인데요,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2003년 이래 11년째 최저 등급을 받은 겁니다. 국무부는 북한 외에도 19개 나라에 3등급을 매겼습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중국에서 불법이민자 신분으로 살고 있는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식량과 일자리 등을 찾아 중국으로 건너간 북한 여성들이 도착 직후 강제로 마약에 취해 인신매매 되기도 하고, 강제결혼이나 매춘, 노동 등을 강요 받는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 아프리카, 중동부 유럽 국가 등과의 계약을 통해 해외로 보내진 북한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유럽을 방문 중인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어제(19일) 유럽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무기 개발보다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요?

기자) 네, 킹 특사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본질적인 변화보다 스타일 변화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 자원을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 소수특권층을 위한 사치품 구입에 투입한 결과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계속 만성적인 식량난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주민들의 인권 존중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하고, 국가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보다 주민을 먹이고 교육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20년 간 북한 내 식량 상황이 크게 악화됐음을 보여주는 통계자료가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어제(19일) 발표한 자료인데요, 북한에서 식량 부족을 겪는 인구가 1990년과 1992년 기간 36.4%에서, 2010년과 2012년 기간에는 49%로 급증했습니다. 최빈국의 식량 부족 인구 평균은 38.5% 입니다. 식량 부족을 겪는 인구란 영양실조 상태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신체활동에 필요한 만큼의 식량을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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