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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중국에 북한 설득 당부...영·캐나다, 제3국 탈북 난민 수용 목소리 커져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14일) 청와대에서 탕자쉬안 전 중국 국무위원을 만났습니다.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안타깝다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형식이 상대방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존중의 태도를 보이는 것인 만큼 내용을 지배할 수도 있다며, 남북간에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이 북한을 설득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탕 전 국무위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수호,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측에 핵 보유 정책이나 핵실험이 북-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과 탕 전 국무위원이 최근 열린 미-중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요?

기자) 네,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함께 표시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탕 전 국무위원도 미-중 두 나라가 상호 존중과 호혜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데 일치된 인식을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박 대통령은 오늘 (14일) 청와대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원칙과 정도를 강조했군요?

기자) 네,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원칙을 갖고 정도로 나아가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원칙과 정도를 언급한 것은 최근 남북 당국회담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입장에서 협상에 나섰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워싱턴에서 어제(13일) 열린 토론회 소식입니다. 토론회 주제가 '미 의회가 본 미-중 관계'였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이 자리에서 미 의회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이뤘다고 평가했는데요, 민주당 소속 릭 라슨 하원의원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데 오바마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 찰스 부스태니 하원의원도 한반도 문제야말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며, 중국이 북한에 일정 수준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또한 두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미-중 관계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됐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정상이 경제와 사이버 안보, 외교, 군사, 기후변화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미-중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두 정상이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휴양시설인 서니랜즈에서 격식을 배제한 채 만난 것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다음 주 초 워싱턴에서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의 말인데요,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의 스기야마 신스케 아시아 대양주 국장간 3자 회동을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다. 미-한-일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의 만남은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처음입니다.

진행자) 오늘 (14일) 서울에서 6.15 정상회담 13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이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통일부 장관이 6.15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이후 5년 만입니다. 류 장관의 이번 행사 참석은 남북이 당국간 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에 나서기 직전인 지난 10일께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당초 북한은 6.15 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제안했었는데, 결국 성사가 안 된 거죠?

기자) 네. 6.15 공동행사를 불허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어, 6.15 남측, 북측, 해외 측 위원회가 올해 기념행사를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기로 했다고,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영국과 캐나다에서 제 3국 내 탈북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민간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요,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영국 내 탈북자 단체들은 몇 년 전부터 제3국 내 탈북 난민들을 직접 수용해줄 것을 영국 정부와 의회에 요청해 왔습니다. 탈북민들에게 한국행만 선택하게 하는 것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또 하나의 인권 유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영국 내 탈북 난민들의 복지에 관심을 보여 온 존 패턴 상원의원이 영국 내무부에 제3국 내 탈북 난민들의 직접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까지 했는데요, 이에 대해 내무부 측은 현재로서는 탈북 난민을 수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유가 뭔가요?

기자) 영국은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를 토대로 난민을 수용하는데, 제3국 내 난민들의 수용 여부를 권고하는 유엔난민기구의 국제 난민 재정착 필요 전망보고서에 북한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행자) 캐나다는 최근 2년 간 탈북자들에게 가장 많은 망명 지위를 부여한 나라인데요, 캐나다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캐나다에서도 ‘북한인권협의회’와 ‘한 보이스’ 등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제3국 내 탈북자들을 직접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은 최근 제이슨 케니 연방 이민장관을 만나 캐나다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청했다며, 케니 장관이 탈북 난민들의 열악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 문제를 논의할 보좌관을 지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달 말에 관계자들을 만나 탈북 난민 직접 수용을 위한 방안들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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