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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탈북 라오스 경로 정상화 추진…한-중 군부, 북한 핵무장화 반대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주요 망명 경로의 하나인 ‘라오스 루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펼친다는 계획인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 사태로 라오스를 통한 탈북 경로가 위협을 받게 되자 한국 정부가 고위급 외교채널을 잇따라 가동해 '라오스 탈북 루트'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먼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포럼 외교장관 회의 기간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의 별도 만남을 추진 중입니다.


진행자) 윤병세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게 되나요?

기자) 네, 윤 장관은 시술릿 장관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하고, 특히 탈북자가 강제북송될 경우 북한에서 부당한 대우는 물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 장관 외에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도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인도네시아 슬라바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다이얼로그 회의 때 분켓 상솜삭 라오스 외교부 차관과 별도로 만날 예정입니다.

진행자)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라오스에 특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특사로 가는 김재원 의원은 국회 한-라오스 의원연맹 회장으로, 오는 11일까지 라오스 측과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북송 경위와 앞으로의 탈북자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워싱턴에서는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이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과 관련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기자) 이번 주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를 요청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강제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의 안전보장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제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을 바꿔 국제사회에 중국의 지도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라오스에서 강제송환된 탈북 청소년 사건을 `유인납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달 28일 탈북 청소년들이 북송된 이후 8일 만인데요,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는 오늘 (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의 나이 어린 청소년을 “유인납치해 남조선으로 집단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다 발각된 반인륜적 만행 사건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한국 당국에 사과를 요구했다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당국이 `범죄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주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또 이번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유인납치 행위를 비롯한 반공화국 인권모략 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이번 주말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어제 (4일)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한 고위 관리는 두 나라의 공동 우려사항들을 더 구체화하고, 함께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내는 게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과제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고위 관리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관한 한 일치된 입장을 유지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어제 (4일)와 오늘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군사회담 소식인데요, 한국 군과 중국 인민해방군 수뇌부가 북한의 ‘핵무장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군요?

기자) 네, 이번 한-중 군사회담에 참석한 여러 중국 군 인사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무장화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국 측도 중국 군 고위 인사들에게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중국은 이에 공감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정승조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오늘 (5일) 판창룽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이 같은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판 부주석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불능화된 영변 핵 시설을 한두 달 안에 재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요?

기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미-한 연구소가 인공위성 사진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인데요, 영변의
5MW급 원자로 재가동에 필요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원자로 2차 냉각을 위한 새로운 장치는 거의 완공된 것으로 보이는 등 중요한 진전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특히 5MW 원자로는 빠르면 한두 달 후 가동될 수 있고, 그럴 경우 한 해 6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년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위성사진을 직접 분석한 미국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의 닉 한센 객원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계획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가 올해 북한에서 식량과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인데요,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 ‘컨선 월드와이드’가 올해 황해북도 금천군과 신계군, 강원도 천내군과 안변군, 황해남도 삼천군의 11만8천 명 주민들을 지원합니다. 이 단체는 어제 (4일) 공개한 ‘2013 대북사업 보고서’에서, 이들 지역의 식량 생산을 늘리고 주민들의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기반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공개됐나요?

기자) 네, 황해북도 금천군에 염소우유 가공공장과 두유 가공공장, 온실 네 개, 물고기 부화장을 세울 예정이고요, 또 강원도 안변군과 황해남도 삼천군에는 식품 가공공장과 온실 6개, 관개시설 2곳을 건설합니다.
아울러, 올해 북한에서 식수 위생사업도 펼칠 예정입니다.
황해북도 금천군에는 양수시설과 800입방미터의 저수지, 131km 상당의 배수관을 짓고 7천여 가구에 수도관을 만들어 줍니다. 또 황혜북도 신계군에는 상수도를 짓고 기관과 가정들에 화장실을 지어줄 계획입니다.

문)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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