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해서 북한에 획기적 제안을 하기 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 상황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어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의 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만찬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제안을 하기 보다는 북한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그리고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다지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해야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발전을 적극 돕는다는 게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에서 한국 국민들이 모두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공단에 남게 된 완제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문제점을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인들이 북한에 투자나 합작을 마음 놓고 하겠느냐고 지적하며 북한은 점점 더 구석에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의 재발을 방지할 확고한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 적당히 타협해 다시 공단을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애매모호한 태도로 대화에 나서진 않을 뜻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전날 한국 정부가 제의한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하며 거부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군요?
기자) 한국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의한 실무회담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깎아내린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입주기업들의 완제품 반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의지가 정말 있다면 한국 정부의 회담 제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실무적으로 총괄할 동아태 차관보에 대니얼 러셀 백악관 보좌관이 지명됐는데요,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으로 일본과 한국, 북한을 담당했으며, 전임자인 제프 베이더 선임 보좌관이 물러나면서 후임으로 일해왔습니다. 특히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알려진 오바마 행정부 1기 대북정책 수립과 집행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외교관 출신인 러셀 지명자는 일본 오사카와 고베 주재 총영사에 이어 국무부 일본과장을 지내는 등 일본 문제에 정통한 인물입니다. 일본에 앞서 1차 북 핵 위기가 발생한 1992년부터 3년간 서울에서 근무하기도 했지만 중국 근무 경험은 없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사면과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배 씨가 실제로 수감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국민 신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무부의 패트릭 벤트렐 부대변인은 어제(15일) 정례브리핑에서 배 씨가 수감생활을 시작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해외에 있는 미국인의 안녕과 안전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케네스 배 씨가 14일부터 특별교화소에 입소돼 교화생활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가운데 실제로 수감생활을 시작했다고 북한 당국이 밝힌 경우는 배 씨가 처음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한 핵무기 개발이 크게 지연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연례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제재 부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지는 못했지만, 금융제재와 무기금수를 통해 북한의 금지된 활동에 흘러갔을 주요 자금줄을 조임으로써 핵 개발 일정을 상당히 지연시켰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요 은행들에서 대북 금융제재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패널은 북한 기관 3곳과 12 명의 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무기 관련 물품의 수출과 수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해 5월 시리아로 향하던 탄도미사일 부품이 압수된 사건과 같은 해 8월 핵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알루미늄 합금이 압수된 사건을 제재 위반 의혹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계속 사치품 금수 조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2012년 이후 일본이 고급 양주와 담배, 전자제품, 자동차, 화장품 등 9건의 위반 의혹 사례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일본의 이지마 이사오 특명 담당 내각관방 참여의 북한 방문 소식 알아보죠?
기자) 지난 14일 평양에 도착한 이지마 참여가 어제 김영일 북한 노동단 국제비서를 면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면담에는 리영철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김영일 비서와 이지마 참여의 면담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지만,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 현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요?
기자) 네,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와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정상회담이 중요한 수단이라면 당연히 정상회담을 생각해가며 협상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이지마 참여의 북한 방문이 대북 공조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기자) 한국 외교부의 조태영 대변인은 오늘 (16일)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긴밀한 대북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이번 방북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어제 외교경로로 설명이 늦어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해서 북한에 획기적 제안을 하기 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 상황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어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의 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만찬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제안을 하기 보다는 북한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그리고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다지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해야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발전을 적극 돕는다는 게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에서 한국 국민들이 모두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공단에 남게 된 완제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문제점을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인들이 북한에 투자나 합작을 마음 놓고 하겠느냐고 지적하며 북한은 점점 더 구석에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의 재발을 방지할 확고한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 적당히 타협해 다시 공단을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애매모호한 태도로 대화에 나서진 않을 뜻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전날 한국 정부가 제의한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하며 거부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군요?
기자) 한국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의한 실무회담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깎아내린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입주기업들의 완제품 반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의지가 정말 있다면 한국 정부의 회담 제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실무적으로 총괄할 동아태 차관보에 대니얼 러셀 백악관 보좌관이 지명됐는데요,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으로 일본과 한국, 북한을 담당했으며, 전임자인 제프 베이더 선임 보좌관이 물러나면서 후임으로 일해왔습니다. 특히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알려진 오바마 행정부 1기 대북정책 수립과 집행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외교관 출신인 러셀 지명자는 일본 오사카와 고베 주재 총영사에 이어 국무부 일본과장을 지내는 등 일본 문제에 정통한 인물입니다. 일본에 앞서 1차 북 핵 위기가 발생한 1992년부터 3년간 서울에서 근무하기도 했지만 중국 근무 경험은 없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사면과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배 씨가 실제로 수감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국민 신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무부의 패트릭 벤트렐 부대변인은 어제(15일) 정례브리핑에서 배 씨가 수감생활을 시작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해외에 있는 미국인의 안녕과 안전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케네스 배 씨가 14일부터 특별교화소에 입소돼 교화생활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가운데 실제로 수감생활을 시작했다고 북한 당국이 밝힌 경우는 배 씨가 처음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한 핵무기 개발이 크게 지연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연례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제재 부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지는 못했지만, 금융제재와 무기금수를 통해 북한의 금지된 활동에 흘러갔을 주요 자금줄을 조임으로써 핵 개발 일정을 상당히 지연시켰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요 은행들에서 대북 금융제재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패널은 북한 기관 3곳과 12 명의 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무기 관련 물품의 수출과 수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해 5월 시리아로 향하던 탄도미사일 부품이 압수된 사건과 같은 해 8월 핵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알루미늄 합금이 압수된 사건을 제재 위반 의혹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계속 사치품 금수 조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2012년 이후 일본이 고급 양주와 담배, 전자제품, 자동차, 화장품 등 9건의 위반 의혹 사례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일본의 이지마 이사오 특명 담당 내각관방 참여의 북한 방문 소식 알아보죠?
기자) 지난 14일 평양에 도착한 이지마 참여가 어제 김영일 북한 노동단 국제비서를 면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면담에는 리영철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김영일 비서와 이지마 참여의 면담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지만,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 현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요?
기자) 네,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와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정상회담이 중요한 수단이라면 당연히 정상회담을 생각해가며 협상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이지마 참여의 북한 방문이 대북 공조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기자) 한국 외교부의 조태영 대변인은 오늘 (16일)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긴밀한 대북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이번 방북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어제 외교경로로 설명이 늦어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해 왔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