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주요 소식을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이 결국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근을 차단시켰군요.
기자) 네, 북한은 오늘 개성공단 근로자 5만 4천 명 가운데 경비직 근로자 2백 명을 제외한 전원의 출근을 차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123 곳의 조업이 전면 중단됐다고 한국 통일부가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 업체 직원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한국인 475 명 가운데 70 여 명이 오늘 한국으로 복귀했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의 철수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입주 기업들은 상당히 당혹스럽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북한 정부에 조속한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기업들은 특히 북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지구처럼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의 한국 측 자산을 몰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조치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기를 조성해 타협과 지원을 받아내려는 북한 당국의 반복되는 행태를 비난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박근혜 대통령]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 위기를 조성하면 또 타협과 지원, 끝없는 여태까지의 악순환을 우리가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겠습니까?”
한국 당국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개성공단 폐쇄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남북한 모두에 피해가 적지 않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굳이 셈을 하면 북한에 오히려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한국 기업의 피해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남북협력기금이 업체들에 지출되면 그 만큼 북한에 돌아갈 혜택이 적어지는 거죠.
진행자) 왜 기업들의 피해를 한국 정부가 보전하는 거죠?
기자) 한국 정부가 법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경영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법은 8조에서 경영 외적인 사유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이런 무조건적 폐쇄는 북한의 해외 투자 유치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법에 준해서 50년 간 임차 조건이 보장된 경제특구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누가 북한을 믿고 투자를 하겠냐는 겁니다. 밖으로는 이렇게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고, 안으로는 5만 4천 명의 근로자 등 20만 명의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끊기고 연간 9천 만 달러의 소득도 없어지는 겁니다.
진행자) 국제사회도 북한의 개성공단 조업 중단 조치를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국무부는 어제(8일)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중단 발표에 대해 북한의 경제와 민생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압박과 고립만 더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있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기술적으로는 내일이라도 발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지난 주 북한 당국이 새 미사일을 발사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며 억지력 등 예방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북한 정부가 한반도의 외국인들을 겨냥한 압박과 심리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평양주재 외교관들에게 전쟁에 대비해 철수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 오늘은 한국 내 외국인들에게 대피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진행자) 무슨 대피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기자) 전쟁이 터질 경우 피해를 보장할 수 없으니 미리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한 겁니다.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담화를 통해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풀이했나요?
기자) 최근 도발 위협의 연장선상으로 북한 당국이 긴장을 더 높이기 위해 심리전을 구사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거나 한국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북한 측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여러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당사자인 한국 내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한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일상적인 쇼핑을 즐기고 있고 직장인들 역시 큰 동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 언론들과 인터뷰한 일부 외국인들은 북한 당국의 허세와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직장을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관광객과 유학생들은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이 결국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근을 차단시켰군요.
기자) 네, 북한은 오늘 개성공단 근로자 5만 4천 명 가운데 경비직 근로자 2백 명을 제외한 전원의 출근을 차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123 곳의 조업이 전면 중단됐다고 한국 통일부가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 업체 직원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한국인 475 명 가운데 70 여 명이 오늘 한국으로 복귀했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의 철수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입주 기업들은 상당히 당혹스럽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북한 정부에 조속한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기업들은 특히 북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지구처럼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의 한국 측 자산을 몰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조치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기를 조성해 타협과 지원을 받아내려는 북한 당국의 반복되는 행태를 비난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박근혜 대통령]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 위기를 조성하면 또 타협과 지원, 끝없는 여태까지의 악순환을 우리가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겠습니까?”
한국 당국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개성공단 폐쇄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남북한 모두에 피해가 적지 않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굳이 셈을 하면 북한에 오히려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한국 기업의 피해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남북협력기금이 업체들에 지출되면 그 만큼 북한에 돌아갈 혜택이 적어지는 거죠.
진행자) 왜 기업들의 피해를 한국 정부가 보전하는 거죠?
기자) 한국 정부가 법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경영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법은 8조에서 경영 외적인 사유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이런 무조건적 폐쇄는 북한의 해외 투자 유치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법에 준해서 50년 간 임차 조건이 보장된 경제특구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누가 북한을 믿고 투자를 하겠냐는 겁니다. 밖으로는 이렇게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고, 안으로는 5만 4천 명의 근로자 등 20만 명의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끊기고 연간 9천 만 달러의 소득도 없어지는 겁니다.
진행자) 국제사회도 북한의 개성공단 조업 중단 조치를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국무부는 어제(8일)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중단 발표에 대해 북한의 경제와 민생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압박과 고립만 더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있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기술적으로는 내일이라도 발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지난 주 북한 당국이 새 미사일을 발사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며 억지력 등 예방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북한 정부가 한반도의 외국인들을 겨냥한 압박과 심리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평양주재 외교관들에게 전쟁에 대비해 철수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 오늘은 한국 내 외국인들에게 대피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진행자) 무슨 대피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기자) 전쟁이 터질 경우 피해를 보장할 수 없으니 미리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한 겁니다.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담화를 통해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풀이했나요?
기자) 최근 도발 위협의 연장선상으로 북한 당국이 긴장을 더 높이기 위해 심리전을 구사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거나 한국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북한 측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여러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당사자인 한국 내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한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일상적인 쇼핑을 즐기고 있고 직장인들 역시 큰 동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 언론들과 인터뷰한 일부 외국인들은 북한 당국의 허세와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직장을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관광객과 유학생들은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