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소식을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VOA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미-한 정상회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5월 초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한국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오늘 시기를 이렇게 정하고 미국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국이 되겠군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청와대는 한반도 정세와 동맹 60주년을 맞는 두 나라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일방적인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긴장 고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 정상이 조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 존 케리 국무장관과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르면 이 달 말쯤 만나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정권이 최근 도발적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미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11일)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 본토와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능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과거처럼 여러 보상을 염두에 두고 이런 도발적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백악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북한 정권의 악행에는 절대 보상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공허한 약속을 믿거나 위협에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겁니다. 도닐런 대변인은 또 미국은 결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뭐 였나요?
기자) 북한 정권이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솔한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도닐런 보좌관은 특히 북한이 버마의 개혁개방 사례를 본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 십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받았을 뿐아니라 국제사회의 대규모 개발 지원과 신규 투자가 밀려들고 있는 버마의 개혁개방 정책을 북한이 본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유엔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발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기자)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마티 네시르키 유엔 대변인은 어제(11일) 정전협정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정전협정의 효력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유엔과 같은 입장입니다. 백악관의 제이 카니 대변인은 어제(11일) 북한 정권이 위협과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란 겁니다. 국무부 역시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 주장은 호전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정전협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언 한 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진행자) 북한은 미-한 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호전적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미 정부는 군사훈련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키 리졸브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공격용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란 겁니다.
진행자) 그럼 북한 정권이 최근 위협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심리전술이란 게 한국 국방부의 분석입니다.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의 의도를 나라 안팎을 겨냥한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주민들의 결속을 강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그리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빌미로 위협을 가해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을 유화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압박용이란 겁니다.
진행자)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방의 군부대 등 군대 시찰을 자주하고 있는데, 북한 군대의 사정은 어떤가요?
기자)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최근 몇 달 사이 북한 최전방 부대의 탈영자 규모가 예년보다 7배 이상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유가 뭔가요?
기자) 군 부대 식량과 병영 환경은 매우 열악한데 상부에서는 연일 강도 높은 훈련을 요구해 병사들이 크게 지쳐있다는 겁니다. 북한 군은 대개 2월말이면 동계훈련이 끝나는데 올해는 3월인 지금도 매우 강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때문에 특히 초급 병사들의 탈영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북한 군 최정방 부대들이 훈련 뿐아니라 탈영자 색출까지 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회의가 열렸군요
기자) 네, 22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어제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회를 개최하고 각 나라들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10년 동안 유엔이 매년 결의를 채택하고 60여개의 보고서들이 나왔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유린 혐의들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이 조사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각 나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47개 유엔인권이사국들 가운데 조사기구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힌 나라는 베네수엘라가 유일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일본과 함께 조사위원회 설립이 담긴 결의안을 곧 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가 채택되면 1년에 걸쳐 3 명의 특별조사관과 여러 인력들이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 혐의들에 대해 포괄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 주재 대사는 보고관과 결의 모두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음모의 산물로 전면 배격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미-한 정상회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5월 초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한국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오늘 시기를 이렇게 정하고 미국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국이 되겠군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청와대는 한반도 정세와 동맹 60주년을 맞는 두 나라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일방적인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긴장 고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 정상이 조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 존 케리 국무장관과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르면 이 달 말쯤 만나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정권이 최근 도발적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미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11일)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 본토와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능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과거처럼 여러 보상을 염두에 두고 이런 도발적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백악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북한 정권의 악행에는 절대 보상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공허한 약속을 믿거나 위협에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겁니다. 도닐런 대변인은 또 미국은 결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뭐 였나요?
기자) 북한 정권이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솔한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도닐런 보좌관은 특히 북한이 버마의 개혁개방 사례를 본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 십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받았을 뿐아니라 국제사회의 대규모 개발 지원과 신규 투자가 밀려들고 있는 버마의 개혁개방 정책을 북한이 본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유엔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발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기자)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마티 네시르키 유엔 대변인은 어제(11일) 정전협정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정전협정의 효력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유엔과 같은 입장입니다. 백악관의 제이 카니 대변인은 어제(11일) 북한 정권이 위협과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란 겁니다. 국무부 역시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 주장은 호전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정전협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언 한 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진행자) 북한은 미-한 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호전적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미 정부는 군사훈련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키 리졸브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공격용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란 겁니다.
진행자) 그럼 북한 정권이 최근 위협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심리전술이란 게 한국 국방부의 분석입니다.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의 의도를 나라 안팎을 겨냥한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주민들의 결속을 강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그리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빌미로 위협을 가해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을 유화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압박용이란 겁니다.
진행자)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방의 군부대 등 군대 시찰을 자주하고 있는데, 북한 군대의 사정은 어떤가요?
기자)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최근 몇 달 사이 북한 최전방 부대의 탈영자 규모가 예년보다 7배 이상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유가 뭔가요?
기자) 군 부대 식량과 병영 환경은 매우 열악한데 상부에서는 연일 강도 높은 훈련을 요구해 병사들이 크게 지쳐있다는 겁니다. 북한 군은 대개 2월말이면 동계훈련이 끝나는데 올해는 3월인 지금도 매우 강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때문에 특히 초급 병사들의 탈영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북한 군 최정방 부대들이 훈련 뿐아니라 탈영자 색출까지 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회의가 열렸군요
기자) 네, 22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어제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회를 개최하고 각 나라들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10년 동안 유엔이 매년 결의를 채택하고 60여개의 보고서들이 나왔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유린 혐의들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이 조사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각 나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47개 유엔인권이사국들 가운데 조사기구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힌 나라는 베네수엘라가 유일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일본과 함께 조사위원회 설립이 담긴 결의안을 곧 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가 채택되면 1년에 걸쳐 3 명의 특별조사관과 여러 인력들이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 혐의들에 대해 포괄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 주재 대사는 보고관과 결의 모두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음모의 산물로 전면 배격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