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정당 대표들이 오늘 북 핵 관련 3자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그리고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한국의 여야 지도자들이 만났는데요, 북한에 대해 핵실험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무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만일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강행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이와 함께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문제에서 견해차를 보여 온 한국 정치권이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치권이 이처럼 당을 초월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미국의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이 미국이 당면한 안보 위협을 지적하면서, 북한을 주요 불안정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파네타 장관이 어제(6일) 재임 중 사실상 마지막 공개연설을 했는데요, 미국이 당면한 안보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이란과 북한의 불안정,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혼란, 대량살상무기 확산, 사이버공격이야말로 미국이 풀어야 할 실질적인 안보과제라는 겁니다.
파네타 장관은 미군의 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조치가 취해질 경우 중동의 시리아에서부터 북한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불안정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응 능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요,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과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미사일 확산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연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전화외교를 벌이고 있군요?
기자) 네, 케리 장관이 5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적 발언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이 어제(6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앞서 이날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또 지난 3일에는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대북 경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이같은 대북 강경 기류로 미뤄볼 때 북한 핵실험에 대해 막판까지 저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 해 식량 부족분의 절반, 그리고 한 해 석유 소비량의 절반을 거의 공짜로 제공하는 등 중국이 북한에 대해 효과적인 대북 지렛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실제로 결정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할진 미지수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북한 핵에 반대한다면서도 북한 체제 유지엔 공을 들여온 중국 정부의 모순된 태도 때문인데요, 북한체제 존속을 바라는 중국 정부의 근본적 입장엔 변화가 없으며, 따라서 강한 대북 압박 조치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진단입니다.
진행자) 미국 의회가 대북 식량 지원 금지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군요?
기자) 네, 미 상원에 발의된 2013회계연도 농업법안에 대북 식량 지원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해 여름 상원이 의결했던 법안을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수정없이 재발의한 것인데요, 대통령이 국가이익에 따른 면제 조치를 발동하지 않는 한 법안으로 책정된 예산 중 어느 부분도 ‘평화를 위한 식량법’ 제2조에 근거해 대북 식량 지원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원에 발의된 2013 회계연도 농업법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하원에는 아직 2013 회계연도 농업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이며, 지난 회기에는 이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자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한 북한 인사와 단체들을 한국 정부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는데요, 제재 대상 단체들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와 동방은행, 조선금룡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그리고 리더 인터내셔널 등 6곳입니다.
또 제재 대상 인물로는 백창호 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 소장과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 단천상업은행 관리인 라경수와 김광일 등 모두 4 명입니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이들에 대한 금융제재를 발동하기 위해 오는 13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영수 허가지침’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나섰군요. 개성공단으로 가는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한 반발로 풀이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내각기관인 민족경제협력 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공단에 대한 모든 특혜를 철회하고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한국 통일부가 지난 4일 유엔의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북한으로 나가는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물품 점검은 그동안 해오던 조치로, 북한의 반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실험 포기를 촉구하는 의미가 담긴 만큼, 개성공단 운영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담화가 핵실험을 선포한 이후 한국과 국제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당장 개성공단 운영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그리고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한국의 여야 지도자들이 만났는데요, 북한에 대해 핵실험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무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만일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강행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이와 함께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문제에서 견해차를 보여 온 한국 정치권이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치권이 이처럼 당을 초월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미국의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이 미국이 당면한 안보 위협을 지적하면서, 북한을 주요 불안정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파네타 장관이 어제(6일) 재임 중 사실상 마지막 공개연설을 했는데요, 미국이 당면한 안보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이란과 북한의 불안정,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혼란, 대량살상무기 확산, 사이버공격이야말로 미국이 풀어야 할 실질적인 안보과제라는 겁니다.
파네타 장관은 미군의 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조치가 취해질 경우 중동의 시리아에서부터 북한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불안정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응 능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요,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과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미사일 확산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연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전화외교를 벌이고 있군요?
기자) 네, 케리 장관이 5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적 발언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이 어제(6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앞서 이날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또 지난 3일에는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대북 경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이같은 대북 강경 기류로 미뤄볼 때 북한 핵실험에 대해 막판까지 저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 해 식량 부족분의 절반, 그리고 한 해 석유 소비량의 절반을 거의 공짜로 제공하는 등 중국이 북한에 대해 효과적인 대북 지렛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실제로 결정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할진 미지수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북한 핵에 반대한다면서도 북한 체제 유지엔 공을 들여온 중국 정부의 모순된 태도 때문인데요, 북한체제 존속을 바라는 중국 정부의 근본적 입장엔 변화가 없으며, 따라서 강한 대북 압박 조치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진단입니다.
진행자) 미국 의회가 대북 식량 지원 금지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군요?
기자) 네, 미 상원에 발의된 2013회계연도 농업법안에 대북 식량 지원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해 여름 상원이 의결했던 법안을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수정없이 재발의한 것인데요, 대통령이 국가이익에 따른 면제 조치를 발동하지 않는 한 법안으로 책정된 예산 중 어느 부분도 ‘평화를 위한 식량법’ 제2조에 근거해 대북 식량 지원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원에 발의된 2013 회계연도 농업법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하원에는 아직 2013 회계연도 농업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이며, 지난 회기에는 이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자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한 북한 인사와 단체들을 한국 정부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는데요, 제재 대상 단체들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와 동방은행, 조선금룡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그리고 리더 인터내셔널 등 6곳입니다.
또 제재 대상 인물로는 백창호 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 소장과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 단천상업은행 관리인 라경수와 김광일 등 모두 4 명입니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이들에 대한 금융제재를 발동하기 위해 오는 13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영수 허가지침’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나섰군요. 개성공단으로 가는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한 반발로 풀이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내각기관인 민족경제협력 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공단에 대한 모든 특혜를 철회하고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한국 통일부가 지난 4일 유엔의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북한으로 나가는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물품 점검은 그동안 해오던 조치로, 북한의 반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실험 포기를 촉구하는 의미가 담긴 만큼, 개성공단 운영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담화가 핵실험을 선포한 이후 한국과 국제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당장 개성공단 운영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