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한반도 뉴스 프리핑’ 입니다. 김영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서울평화상을 받았군요.
기자) 네, 반 총장은 오늘 세계 기후변화 문제, 여성과 아동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진전을 이뤄낸 공로로 11회 서울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평화상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계기로 제정된 국제평화상입니다. 한국인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대 수상자에는 후안 안토니아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체코의 민주화를 이끈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있구요. 9회 때는 탈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화한 공로로 수전 숄티 미국 디펜스 포럼 회장이 서울평화상을 수상했었습니다.
진행자) 반기문 총장이 오늘 수상 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반 총장은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을 방문하는 등 직접 북한 문제에 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 포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범세계적인 가치와 인권 존중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영양실조 등 식량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 총장은 상금 20 만 달러를 모두 유엔관련 두 신탁기금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캐나다를 방문했군요.
기자) 네, 킹 특사는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를 방문해 정부 관리들과 의원들을 면담했습니다. 킹 특사는 특히 25일 캐나다 하원 국제인권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균형있는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압박과 교류를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개탄스럽고 암울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킹 특사는 해법 가운데 하나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킹 특사는 앞서 워싱턴에서 가진 행사에서 북한 내 매체환경이 과거에 비해 크게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진행자)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최근 외부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전 보다 크게 감소한 것을 놓고 분석들이 한창입니다. 지난 1월에서 9월까지는 한 달 평균 14차례 공개활동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여섯 차례에 그쳤다는 겁니다.
진행자) 외부에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기자) 한국의 전문가들은 나라 안팎의 정책 구상을 가다듬기 위한 통상적인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이 권력 교체기에 들어 갔기 때문에 대처 방안을 계산 중이란 겁니다.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새 경제 개선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내부 의견 조율에 착수했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 당국자는 ‘경제 개선’ 이란 구호와 달리 민생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기때문에 김정은이 공개 활동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 관련 소식도 들어와 있군요
기자)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안정적인 사업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달 세금 누락 등에 대해 누락 금액의 200배 까지 벌금을 물리겠다고 통보한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북한 당국의 조치는 국제관례와 상식에도 한참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남북한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한국 통일부는 북한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담당기관이 개성공단 지구법에 따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지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북한의 주장은 고의 누락 세금에 대해 3배 까지 벌금을 물리기로 한 기존의 상위법까지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세금 업무가 주권행위라는 원론적 입장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했을 때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누락한 것까지 세금 폭탄을 물리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성공단 내 사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공장 부지 분양을 받아 놓은 일부 기업들은 입주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제 곧 11월인데, 워싱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구요?
기자) 네, 북한인 자매의 엇갈린 운명을 그린 전문 연극이 5일부터 한달 간 워싱턴의 울리 맘모스 극장에서 공연됩니다. 또 한국에서 활동하는 탈북화가 송벽 씨의 그림 전시회가 역시 같은 극장에서 열립니다. 송벽 씨는 북한의 정치 독재와 통제, 공포 정치 등을 현대적으로 풍자해 국제적으로도 호평을 받는 화가입니다. 또 16일에는 탈북자 단체들을 돕기위한 모금 행사가 열립니다. 이 행사에는 북한 주민들의 애환을 그린 영화 ‘크로싱’ 상영과 음악회, 강연회가 열립니다. 또 11월 중순 쯤에는 미국 공중파 방송 가운데 가장 인기있는 시사 프로그램인 ’60 minutes’ 이 북한 14호 개천관리소에서 태어나 자란 뒤 탈북한 신동혁씨 편을 방영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런 문화행사들을 통해 미국인들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서울평화상을 받았군요.
기자) 네, 반 총장은 오늘 세계 기후변화 문제, 여성과 아동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진전을 이뤄낸 공로로 11회 서울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평화상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계기로 제정된 국제평화상입니다. 한국인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대 수상자에는 후안 안토니아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체코의 민주화를 이끈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있구요. 9회 때는 탈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화한 공로로 수전 숄티 미국 디펜스 포럼 회장이 서울평화상을 수상했었습니다.
진행자) 반기문 총장이 오늘 수상 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반 총장은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을 방문하는 등 직접 북한 문제에 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 포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범세계적인 가치와 인권 존중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영양실조 등 식량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 총장은 상금 20 만 달러를 모두 유엔관련 두 신탁기금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캐나다를 방문했군요.
기자) 네, 킹 특사는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를 방문해 정부 관리들과 의원들을 면담했습니다. 킹 특사는 특히 25일 캐나다 하원 국제인권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균형있는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압박과 교류를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개탄스럽고 암울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킹 특사는 해법 가운데 하나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킹 특사는 앞서 워싱턴에서 가진 행사에서 북한 내 매체환경이 과거에 비해 크게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진행자)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최근 외부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전 보다 크게 감소한 것을 놓고 분석들이 한창입니다. 지난 1월에서 9월까지는 한 달 평균 14차례 공개활동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여섯 차례에 그쳤다는 겁니다.
진행자) 외부에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기자) 한국의 전문가들은 나라 안팎의 정책 구상을 가다듬기 위한 통상적인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이 권력 교체기에 들어 갔기 때문에 대처 방안을 계산 중이란 겁니다.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새 경제 개선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내부 의견 조율에 착수했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 당국자는 ‘경제 개선’ 이란 구호와 달리 민생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기때문에 김정은이 공개 활동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 관련 소식도 들어와 있군요
기자)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안정적인 사업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달 세금 누락 등에 대해 누락 금액의 200배 까지 벌금을 물리겠다고 통보한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북한 당국의 조치는 국제관례와 상식에도 한참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남북한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한국 통일부는 북한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담당기관이 개성공단 지구법에 따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지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북한의 주장은 고의 누락 세금에 대해 3배 까지 벌금을 물리기로 한 기존의 상위법까지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세금 업무가 주권행위라는 원론적 입장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했을 때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누락한 것까지 세금 폭탄을 물리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성공단 내 사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공장 부지 분양을 받아 놓은 일부 기업들은 입주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제 곧 11월인데, 워싱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구요?
기자) 네, 북한인 자매의 엇갈린 운명을 그린 전문 연극이 5일부터 한달 간 워싱턴의 울리 맘모스 극장에서 공연됩니다. 또 한국에서 활동하는 탈북화가 송벽 씨의 그림 전시회가 역시 같은 극장에서 열립니다. 송벽 씨는 북한의 정치 독재와 통제, 공포 정치 등을 현대적으로 풍자해 국제적으로도 호평을 받는 화가입니다. 또 16일에는 탈북자 단체들을 돕기위한 모금 행사가 열립니다. 이 행사에는 북한 주민들의 애환을 그린 영화 ‘크로싱’ 상영과 음악회, 강연회가 열립니다. 또 11월 중순 쯤에는 미국 공중파 방송 가운데 가장 인기있는 시사 프로그램인 ’60 minutes’ 이 북한 14호 개천관리소에서 태어나 자란 뒤 탈북한 신동혁씨 편을 방영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런 문화행사들을 통해 미국인들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