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스 의원 '한국 차기정부 햇볕정책 선회 우려'

미 연방 하원의 에드 로이스 의원이 오는 12월 실시되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대북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실패한 햇볕정책으로 선회해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행동 변화를 불러오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은 불행히도 선회할 것이라고 미 연방 하원의 에드 로이스 의원이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최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북한에 다시 햇볕을? (Sunshine on North Korea?)’이란 제목의 글에서, 보수 성향 후보를 포함한 한국의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 3명 모두가 대북정책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모두 북한과의 대화와 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지원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을 연계하고, 북한이 조치를 취하지 않자 경제 지원과 관광 활동 등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이로써 연간 10억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이 중단됐다며, 일부에서는 이를 강경노선이라고 했지만 자신은 상식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잔혹한 인권 유린을 비판하는 것을 보는 것도 참신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선은 현재 한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로이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후보의 움직임은 한국이 지난 1990년대 후반 시작된 실패한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햇볕정책은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으로, 한국은 북한에 핵무기 중단을 강요하지 않고, 북한 주민 20만 여명이 수용돼 있는 강제수용소의 존재를 무시했다고 로이스 의원은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이 계속 대화를 원하는 동안 북한은 현금을 챙기고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금융제재로 북한이 핵 기술과 탄도미사일을 확산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을 때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며, 햇볕정책으로 선회하면 북한의 인권 개선과 행동 변화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