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후속 협상에서 핵 시설뿐 아니라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서’와 ‘검증 의정서’를 받아내야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바로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핵 역량 동결과 확산 방지라는 중단기적 목표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마이클 푹스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즉각적인 핵 포기를 요구할 미국과, 협상을 최대한 길게 끌려는 북한은 결국 어떤 접점도 찾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필립 크롤리 전 국무부 공보담담 차관보는 2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말한 비핵화는 매우 오랜 과정을 의미하며,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달성하긴 어렵다고 제임스 줌왈트 전 국무부 일본·한국 담당 부차관보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북한의 역량 제한과 확산 방지를 중단기 목표로 둬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타격은 비현실적이지만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더 큰 규모로 되갚아줘야 한다고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핵합의는 검증이 가능한 선 이상을 기대해선 안 된다고 제임스 도빈스 전 국무부 유럽담당 차관보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 등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가능하지만 숨기기 쉬운 핵무기 자체는 검증은 어렵다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핵 검증은 불가능하다고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이 참여했던 협상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미-한 동맹 파기를 요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즉각적인 핵 포기 압박 대신 미 본토 타격 역량을 “동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해석차 때문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13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폐기 이후 10~20년이 지난 뒤 핵 포기를 결정하겠다는 게 북한 고위 관리로부터 직접 들은 비핵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직접 대화는 긍정적인 움직임이지만 궁극적 목표인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압박을 강화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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