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연일 식량난을 호소하고 국제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식량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저조한 작황이 겹친 데 대한 우려가 많지만, 지원 조건과 관련해선 경제 전문가와 안보 전문가 사이에 인식차가 엿보입니다. 자국민의 고통을 외부에 공개해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는 정권의 의도는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식량난과 의료 시설 부족 등을 유엔에 보고한 것은 국제사회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겠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전문가들이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지원을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해마다 제공하고 외부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센터가 ‘2021년 북한자유장학금’ 수혜자 5명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이후 미국 내 탈북민 학생 26명에게 모두 48차례에 걸쳐 16만 9천 5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걸림돌이라고 북한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연관성을 강조했지만 차별과 국경 봉쇄 개선 조치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또다시 지목했습니다. FAO는 최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Quarterly Report)’에서 북한을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45개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19개 나라가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사실상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국무부는 12일 공개한 ‘대량학살과 잔혹 행위 방지법 보고서’에서 잔혹 행위 방지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다른 제재 관련 조치와 더불어 재무부가 북한과 관련된 강제노동을 다른 여러 나라에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4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 42%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유엔이 경고했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 북한은 극한 기후의 영향을 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장기 폐쇄된 북-중 국경이 다시 열려 철수한 직원들이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들은 현 상황에 좌절하고 있다면서도 활동 재개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난을 개혁과 고립 탈피의 기회로 삼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유엔 인권기구와 인권단체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는 오늘 13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자발적 국별 검토(VNR)’ 보고서에 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7-8월을 식량난의 중대 고비로 보고 있는데요. 북한 식량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입을 막으면서 중국과의 교역을 재개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의주비행장 내 방역장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면한 경제위기의 유일한 돌파구로 여겨지는 대중 교역 재개에 대한 북한 정권의 다급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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