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30건의 인도주의 지원 관련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제재위 회의 대부분이 화상으로 대체된 가운데, 유엔 회원국, 관련 단체 등과의 교신 횟수도 줄었습니다.
2020년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북한 당국은 국경을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으로부터 소비재 수입이 중단돼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새해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국이 국경 봉쇄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3만 3천 명의 탈북민 가운데 약 3%가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서비스업에 진출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특히 창업 초기 자금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올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낸 돈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북민들은 또 10명 중 6명꼴로 탈북 전 북한에서 외부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은 북한과 관련한 법적 조치가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자들이 대거 기소되고, 불법 거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이 제기되는 등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법적 조치가 활용됐습니다.
올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이 단 13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해외 운항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그나마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들 모두에서 ‘결함’이 발견돼 5년 연속 ‘결함 발견율’ 100%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1월 초순 노동당 8차 대회를 열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수해, 제재로 인해 심화된 경제난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전문가들은 이미 활성화된 시장경제 요소를 얼마나 수용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모금은 목표액의 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엔과 민간 구호단체들은 내년도 지원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 양은 2018년 이후 3년 중 가장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내 기름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건 경제 침체 상황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유엔과 각국 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지난해 보다 약 17% 줄었지만 대체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구호 전문가는 전체 지원 중 실제로 북한에 얼마나 구호품이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VOA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 별로 돌아보는 다섯 차례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북한이 취한 전례 없는 국경 봉쇄 조치에 대해 살펴봅니다.
최근 몇 년간 급증했던 북한의 중국산 물품 생산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실질적인 대중 수출액은 단 2천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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