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물품의 총액이 약 3천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이후에도 하락 폭이 크지 않았던 대중 수입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가 본격화한 지난해 20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북한의 영양부족 비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절반 정도가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했고, 도시와 지방 간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전격 봉쇄한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간 북한의 대중 무역은 급감했고 북한 주재 외교관들은 평양을 떠났으며 대북 인도지원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글로벌 피싱 워치'(Global Fishing Watch)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작년 한 해 인공위성 등을 통해 포착된 북한 오징어잡이 선박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전년 대비 약 8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수입액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액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줄어든 건 국제사회 제제 영향에 더해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 당국이 취한 전면적인 국경 봉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고비 때마다 인도적 지원을 통한 대화를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 4년 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이 단 한 건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도 북한 내 장애인 재활과 신종 코로나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장애인 지원 활동 규모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담배 종이를 수출한 인도네시아 업체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100만 달러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달러 전용 은행 계좌를 통해 28차례에 걸쳐 수출 대금을 나눠서 받았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 대회에서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한 5개년 경제정책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재와 신종 코로나 봉쇄로 고립된 상황에서 자력갱생이 유일한 선택지였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다만, 자력갱생으로는 경제난을 돌파할 수 없다며 과감한 개혁정책과 외부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의 불법 환적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일본 당국이 지적했습니다.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들이 불법 환적에 나서고 있다며 이를 감시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 10년차에 접어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개혁이 계속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업과 협동농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경제관리방법을 집권 직후부터 추진해 왔는데요, 성과도 있었지만 기업과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됩니다. 또, 제재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력갱생’의 선택지가 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를 추진 중인 대북 제재 위반 자산 약 237만 달러에 대해 아무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산을 포함해 미국은 불법 해킹 자금 등 최소 4건의 북한 관련 자금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예치돼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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