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연구기관인 '글로벌 피싱 워치'(Global Fishing Watch)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작년 한 해 인공위성 등을 통해 포착된 북한 오징어잡이 선박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전년 대비 약 8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수입액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액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줄어든 건 국제사회 제제 영향에 더해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 당국이 취한 전면적인 국경 봉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고비 때마다 인도적 지원을 통한 대화를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 4년 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이 단 한 건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도 북한 내 장애인 재활과 신종 코로나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장애인 지원 활동 규모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담배 종이를 수출한 인도네시아 업체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100만 달러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달러 전용 은행 계좌를 통해 28차례에 걸쳐 수출 대금을 나눠서 받았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 대회에서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한 5개년 경제정책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재와 신종 코로나 봉쇄로 고립된 상황에서 자력갱생이 유일한 선택지였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다만, 자력갱생으로는 경제난을 돌파할 수 없다며 과감한 개혁정책과 외부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의 불법 환적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일본 당국이 지적했습니다.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들이 불법 환적에 나서고 있다며 이를 감시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 10년차에 접어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개혁이 계속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업과 협동농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경제관리방법을 집권 직후부터 추진해 왔는데요, 성과도 있었지만 기업과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됩니다. 또, 제재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력갱생’의 선택지가 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를 추진 중인 대북 제재 위반 자산 약 237만 달러에 대해 아무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산을 포함해 미국은 불법 해킹 자금 등 최소 4건의 북한 관련 자금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예치돼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 개막연설에서 경제 정책의 실패를 시인하면서, 지난 5년간 북한 경제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전력을 비롯한 북한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30건의 인도주의 지원 관련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제재위 회의 대부분이 화상으로 대체된 가운데, 유엔 회원국, 관련 단체 등과의 교신 횟수도 줄었습니다.
2020년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북한 당국은 국경을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으로부터 소비재 수입이 중단돼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새해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국이 국경 봉쇄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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