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역량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는 현재로서 시기상조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 등에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차원에서 전략적 논의를 계속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한일 안보협력 제도화로 한국의 입지가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중러와 외교적, 경제적 유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미일과 군사적 안보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무시 못 할 입지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발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신의주와 마주한 중국 단둥은 큰 피해가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의 이번 수해가 당국이 자초한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고가의 수입 외제차가 포착되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모든 운송 수단의 대북 반입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을 독려할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에 서명한 가운데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3국 협력의 진전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역내 공동의 위협에 맞서 협력하려는 한일 양국의 노력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NPT 평가 준비회의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촉구하는 의장요약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폐막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의장요약문 채택이 무산됐는데, 러시아는 각국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계속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조율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독일이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한 유엔군사령부에 새로 합류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안보에 대한 독일의 기여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 당국이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러 무기거래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데도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계속 핵전력을 증대한다면 미국은 핵 태세와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부정적인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무모하고 불안정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국인 독일이 유엔군사령부의 18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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