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대북정책 검토가 계속되는 가운데 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외교∙안보팀에 합류하는 등 한반도 사안에서 여러 특징들이 관측됐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최근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행방을 감춘 싱가포르인 사업가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북제재 위반자 등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치가 형사와 민사 소송 외에 벌금 부과 등 여러 방식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언론 자유가 포함된 인권 문제를 외교의 중심으로 돌려놓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영 매체를 통제하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 FBI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행방이 불분명한 싱가포르인 사업가를 지명수배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북 제재 위반자 등에 대한 미 법무부의 조치는 형사와 민사 소송 외에 벌금 부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약 6개월 만에 중국과의 무역을 소폭 재개하면서, 국경봉쇄 조치가 완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현지 취재 등을 통해 조만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 신의주역의 가림 시설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돼 교역 재개와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연방검찰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를 기소하고 제재 위반에 이용된 대형 유조선을 압류해 몰수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상에서 벌어지는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약 6개월 만에 중국과의 무역을 소폭 재개하면서 국경 봉쇄 조치가 완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현지 취재 등을 통해 조만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의주역 내 지붕 형태의 가림시설이 철거된 것이 확인돼 교역 재개와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정책 검토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새 정책에 압박과 외교가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지도자로서, 또 협상가로서 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의 운항이 최근 조금씩 늘고 있는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또 북중 국경 지역은 계속 한산하지만, 최근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일대 북한 측 도로에서 포장공사 등 새 움직임이 확인돼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 선박들의 운항이 최근 조금씩 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일대 북한 측 도로에선 포장공사가 진행돼 두 나라 교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북중 접경 지역의 야적장 등의 모습은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북한이 6개월 만에 중국과의 무역을 일부 재개한 가운데 대중 수입품은 모두 비료와 플라스틱판 등 농업과 공업 등에 필요한 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중 수출액은 양국이 서로 주고받는 전기를 제외하고 2천 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는데,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즉 CVID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부 주요 인사 등의 발언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큰 틀에서 새 대북정책의 모습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미 하원의원들과 증인으로 출석한 참석자들은 대북전단금지법과 더불어 북한과의 관여를 우선순위에 둔 한국 정부의 각종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대면 정상회담을 16일 개최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과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며 또 북한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대응, 중국, 한일 간 갈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 봤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과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물론 중국 등 현안과 더불어 한-일 간 갈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내 동결자금을 해제해 달라는 이란 정부의 요구에 대해 확고한 제재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동결자금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도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법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23억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이끌어낸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판결문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북한으로의 우편물 전달 방식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판결문이 실제 북한에 도착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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