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제재 이행을 강조하며 조력국을 단속해온 미국이 정작 자국 제재법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북한 정권을 아프게 할 카드도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시험 발사 이후 워싱턴에서는 한국 방어망의 취약성을 지적하는 진단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360도 전방위 탐지 능력이 부족한 한국이 다각화되는 북한의 대남공격력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미국의 공습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발사 수단 다각화 노력으로 진단했습니다. 억지력 확보를 위한 대형 무기체계에서 실전용 전술 무기 개발로 옮겨가는 것은 위험스러운 신호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없다며 ‘진정성’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워싱턴에서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북한의 ‘적대시 정책’ 주장은 실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미-한 동맹을 끝내라는 뜻인 만큼,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현실적 방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을 적극 설득하고 있는데 대해 워싱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핵무력을 강화하며 비무장지대 인근에 병력을 집중 배치한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한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유엔군사령부 해체 빌미만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시각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유엔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거듭 우려를 표하며 제재 이행을 강조한 반면, 한국은 고위 관리가 직접 나서 미국에 전향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제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주장을 옹호해선 안 된다며, 대북제재는 법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돼야 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탄도탄의 포물선만 감지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발표에 대해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지원 없이 북한이 자체 개발할 수 없는 기술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되지만, 옛 소련이 시도했던 초기 역량은 이미 확보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잇단 미사일 도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꺼내든 남북 정상회담 카드에 워싱턴은 냉담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력시위와 유화책을 병행하는 ‘냉온탕’ 전략으로 종전선언과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간절함을 악용한 북한식 유인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의회도서관이 지난 2년 동안 진행했던 북한 자료 디지털화 작업을 북한 정기간행물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만 4천 권이 넘는 310여 종의 희귀 북한 잡지를 원본 그대로 웹사이트에 올려 일반에 공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월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한 뒤 5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방향성과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호한 원칙론만을 내세운 채 북 핵 개발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상황 관리 외에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얼굴이 등장하는 대형 광고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북한 주민을 속박으로부터 해방하고 올바른 대북 정책을 추진하라는 메시지가 송출됐습니다.
북한 영변 핵단지에서 원심분리기 1천 개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최근 보도에 대해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기급 우라늄 생산량을 최대화하려면 영변 외 비밀 장소에서 원심분리기 2천 개를 가동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만큼, 다른 목적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VOA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계속 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파이브아이즈’로 불리는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에 한국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엇갈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효율적인 현행 정보 공유 체계를 비밀 유출 위험을 감수하며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회의론에 무게가 실립니다.
워싱턴에서 북한의 한국인 억류 문제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구출에도 똑같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의 한국인 억류를 비판하면서 ‘인질 외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위험에 빠진 자국민을 방치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석방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지원을 방해하는 건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 때문에 방북 길이 막혔다는 일부 구호 단체들의 반발에 북한이 국경을 닫고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과거의 테러 지원 문제를 해소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년 동안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해 온 북한을 명단에서 삭제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에 대한 일각의 비난을 북한의 악행을 덮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대북제재가 주민 구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다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014년 북한에 6개월간 억류됐던 미국인 제프리 파울 씨가 미국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시한 만료를 앞두고 북한 방문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잔인한 정권을 지원하고 미국 정부에 외교적 부담을 안긴다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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