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VOA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계속 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파이브아이즈’로 불리는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에 한국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엇갈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효율적인 현행 정보 공유 체계를 비밀 유출 위험을 감수하며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회의론에 무게가 실립니다.
워싱턴에서 북한의 한국인 억류 문제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구출에도 똑같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의 한국인 억류를 비판하면서 ‘인질 외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위험에 빠진 자국민을 방치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석방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지원을 방해하는 건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 때문에 방북 길이 막혔다는 일부 구호 단체들의 반발에 북한이 국경을 닫고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과거의 테러 지원 문제를 해소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년 동안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해 온 북한을 명단에서 삭제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에 대한 일각의 비난을 북한의 악행을 덮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대북제재가 주민 구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다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014년 북한에 6개월간 억류됐던 미국인 제프리 파울 씨가 미국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시한 만료를 앞두고 북한 방문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잔인한 정권을 지원하고 미국 정부에 외교적 부담을 안긴다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직 관리들이 시한 만료를 앞둔 북한 여행금지 조치에 대해 북한 당국의 국제법 준수 의지가 담보돼야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상습적인 미국인 억류가 되풀이될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철수 종료 시한을 일주일 앞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인권 유린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 상황과 비교하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여성에 대한 대우를 제외하면, 김정은 정권의 조직적 인권 탄압이 탈레반의 횡포보다 훨씬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인 국내 이송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한국 정부의 관련 작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이러한 노력에 있어 세계 각국 정부의 협력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북한 정권 수준의 독재와 철권통치를 하도록 놔둬선 안 된다고 국제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여러 다른 파벌로 구성된 반면, 북한 정권은 국가 전체를 완전히 통제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남침 능력이 없다는 한국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전 세계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전력과 미-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한국 정치인의 발언에 워싱턴의 군사 전문가들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미국 책임론’을 꺼내 든 북한에 대해 미국의 힘을 시험해보려 하지 말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미군 철수로 혼란에 빠진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동맹 경시 우려에 대해 자국 방어 의지가 없으면 미군은 떠난다는 현실을 한국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을 계속하고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해 북한과 중국에 미군의 공백을 파고들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직 공석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차관보 인준이 끝나는 대로 인권특사가 지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무부도 북한인권특사가 법에 명시된 직책임을 상기시키며 임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워싱턴은 판에 박힌 북한의 수사보다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데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무기 실험과 강화된 군사훈련에는 애써 눈을 감으면서 미-한 동맹을 갈라놓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압박을 일축하고, 동맹의 긴밀한 군사 공조만이 한국을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범여권의 ‘훈련 연기’ 주장에 대해선 북한 군사 위협을 억지하는 핵심 수단을 정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가장 강력히 제기해 온 체코가 이번엔 중국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국가 권력이 자국민에 대한 반인륜 범죄를 지휘하고 있다며,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 정권을 인권 유린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워싱턴은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시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북한에 이용만 당할 공산이 크고 미-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