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주장한 ‘종전선언’ 논의를 하려면 한국을 겨냥해 전진배치된 북한 병력과 무기부터 철수해야 한다는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면전 태세에 집중하는 북한이 그런 선언에 관심을 가질 리 없는 만큼, 한국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 고위 관리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와 아무 관련 없는 공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미-한 동맹 폐기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선 훨씬 복잡한 조건과 절차가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관련 협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두 나라의 무기 프로그램을 유엔의 제약을 받는 확산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은 40년 동안 중단된 적이 없다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NI) 분석관과 국방부 선임 동북아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이란이 북한과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의 협력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두 나라의 무기 거래는 공백기 없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신임 일본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미 국무부가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미국 안보와 직결된다며, 미-한-일 안보 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미-한 두 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전환 시기를 오판할 경우 한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뿐 아니라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 중단해야 한다는 퇴역 4성 장군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스마트하고 터프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워싱턴에서 김 위원장의 지도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찾기 어렵습니다. 대외관계와 경제 등 국가 경영의 모든 영역에서 실패한 채 오직 1인 독재체제 강화에만 “성공”했다는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을 대리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미 변호사가 북한 측에 재판 출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외국인 납치를 원시적인 해적 행위에 비유하며, 피고인 북한이 법원에서 명백한 증거를 직접 마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치밀한 법적 절차와 자금 추적을 통해 북한 정권으로부터 반드시 배상금을 받아낼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시장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전까지 철저히 금지됐던 ‘시민 사회’의 초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금전적 이익을 매개로 한 인적 네트워크가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런 움직임에 대한 외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던 중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제안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한 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표현한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두 나라 동맹은 단순한 안보협력을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동맹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역내 안정은 물론 전 세계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확고한 유대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달 말 슬로베니아 주재 북한 대사로 임명된 최강일이 미-북 비핵화 협상 실무 담당자였던 최강일 오스트리아 대사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슬로베니아 정부는 신임 북한 대사에게 핵과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수를 크게 늘려 역내 패권국이 되려는 목표를 추진 중이라는 진단이 제기됐습니다. 현 수준보다 몇 배 증강된 핵무력으로 강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라는 주장인데, 북한 핵무기가 이미 자위적 수단을 넘어섰다는 분석은 워싱턴에서 널리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 정부의 대북 금융해킹 경보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철저한 조사 결과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해 거듭 경고했습니다. 미 정부 부처가 발령한 합동 경보를 환영한다며, 세계 각국에 민관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 안보와의 연계성을 지적했습니다. 미-한-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한일 갈등과 별개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제시대 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재에 나설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정부는 굳건한 미-한-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일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는 유엔 보고서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확인하면서, 북한에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영변에 있는 4000개의 원심분리기로는 3.5~4%의 저농축 우라늄을 제조할 수 있다며, 농축도를 90%까지 끌어올리려면 2000개의 원심분리기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의 추가 공정이 필요한 무기급 우라늄은 영변이 아닌 비밀 장소에서 모두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북한 핵 사찰과 비핵화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영변 핵시설의 우라늄 농축 증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설비 유지를 위해 원심분리기를 계속 돌려야 하는 우라늄농축공장의 특성상 위성에 포착된 가동 징후로는 농축 작업 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무기급 우라늄은 비밀 시설에서 생산할 것이라며, 영변 핵단지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탈북민의 월북 소식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탈북민을 귀중한 정보 자산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탈북민이 제공하는 정보가 인권 문제뿐 아니라 미국의 핵과 제재 정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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